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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8차 본회의1995-12-20

윤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달

곽영달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6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5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윤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윤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하신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선배의원님들과 젊고 패기 넘치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아 예산안을 심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특별위원회가 11월 25일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1996년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소관별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시정질의 과정에서 제기하신 중점 사업에 관리·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입장에서 공평하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12월 19일 제1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보고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드리면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활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부과와 징수는 물론 경영수익사업등의 적극 실시로 자주재원 발굴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수요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 재정조정 제도상의 양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우리 시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도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협의 노력하는 생산지향적이고 관념변화를 요구하는 자치 정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공영개발사업 관련 지방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되, 부동산 경기등과 관련하여 장래의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재정운용대책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은 지역주민들이 수혜받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재정수요에 충당하여 서비스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를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행하여 무거운 이자 부담을 유발하는 일시적 차입금의 차입이 없도록 하고 또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경비절감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부단한 행정관리적 개선 및 집행방법 개선으로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와 복지사업등 시민에게 환원되는 경비로 돌리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사고, 명시이월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3,622억22백만원으로 이는 95년도대비 78억48백만원 감소된 규모로서 그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119억21백만원, 지방채 113억91백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본 예결위 심의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22억34백만원을 삭감한 3,599억88백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914억5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37억1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548억17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부족내시액인 22억3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의 사회진흥과 소관 지정 벽보판 보수등 30억39백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백만원을 감액하고 영세민 취로사업등에는 5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 기간내에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 여섯분의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총액 3,599억8,829만2천원으로 하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삼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윤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활동을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14억5,514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7억1,662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48억1,652만8천원으로써 총액 3,599억8,829만2천원이 되겠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익수 예결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익수 의원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 총액은 3,969억5,235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의 5,217억53만3천원 대비 31.4% 감소한 1,247억4,8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8억8,812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7,947만6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71억1,58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95년도 예산의 가감정리와 금년에 꼭 집행해야 할 필수 예산이 반영에 중점이 된 것이므로 당 특위는 심사결과 집행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969억5,235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3억1,627만8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50억9,827만2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975억 3,780만1천원으로 집행기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익수 의원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우러 12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명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집행부 촉구사항을 부대 조건으로 하면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접수·의결하여 오늘 보고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사업검토를 충실히 하여 예산회계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도록 촉구하면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뭄에 따른 장비 및 신설료 1억5천마누언,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장비 임차비로 3백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정화장비 구입비로 480만원, 추곡수매용 깔판 구입비로 847만원 도 주민자원경찰 발대식 참여자 피복장비 구입비로 146만6천원, 월곶I.C설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총액 1억9,773만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접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익수 예결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익수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당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2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원안접수 의결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1,913억46백만원, 세출결산액 1,367억26백만원으로 546억2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5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24억74백만원과 세출결산액 522억8천만원, 세계잉여금 301억94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201억2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9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88억72백만원과 세출결산액 844억46백만원, 세계잉여금 244억26백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614억74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7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사기간 절대부족등의 사유로 19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서해안환경피해 영향평가외 70건으로 799억15백만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9건에 21억9백만원, 사고이월비가 41건에 156억84백만원, 계속이월비가 11건에 87억3천만원, 공기업건설개량이월비가 9건에 533억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액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35억6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억89백만원, 특별회계 29억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1,269억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83백만원, 특별회계 1,265억3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합하여 579억58백만원이며 기금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외 3종으로 4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예산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시기에 늦지 않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촉구하고 당 특위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윤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흥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검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충분한 검사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장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 시장님과 집행부간부공무원들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으로써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에 15억원 삭감의 건은 토지 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도록 하여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건들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사실상 일부 보도에까지 나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토론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협조하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31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