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황효순 (인사) 기획총무위원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액 168억 7,900만원의 0.4%인 7,300만원이 증액된 총 169억 5,2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배입니다. 수정구에서 유인해서 드린 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이 7,339만 6,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신설과 집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과가 95년 8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입니다. 2단 파일 2개, 의자 하나, 책상 2개 이 금액이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제도용 신문구독료가 1,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95년 예산 확보 시에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의 구독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지 못 하고 기존 단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는데 4월부터 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분까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각 3개 구청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중원구에서, 우리 수정구에서 구독한 11월, 12월분 예산분이 감액이 예상되어서 각 구청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 수정구에 11월, 12월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도 11월, 12월분 소요되는 예산이 1,314만원입니다. 이것은 그간 정리해서 가감한 금액에 수정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독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원 증가되는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545명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시에 우리가 추가 인상된 금액으로 요구를 했을 때 545명을 456명으로 감해서 그 인원을 충당해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차액을 사람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홍보기록용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0만원을 확보 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감하고 96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이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중원구청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정구만 어떻게 75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가감액이 구간에 조정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지금 성남 검찰청에서 집보관계 수사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은 없어요?

지금 검찰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보관계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지 신문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감시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질문 있습니다. 아까 1회 추경 때 이 인상분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의 의지가 이러한 신문구독료를 더 많이 책정해 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구독료가 인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책정 안 해주신 것은 이 숫자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원구가 4월에 벌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상 못 했지요.

그러면 결과가 중원구에서 줄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월까지 구독하고 나머지 부분을 줄일 생각이셨어요?

예.

저는 좀 그런 게 예측하는 행정이 못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우연이나 다행을 기대하면서 일단 해보고 보자. 그리고 다행히도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여기다 끌어다가 하자. 그러한 계획을 하다가는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줄이려고 보니까 연말에 두 달 남기고 줄이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 생각을 10월에 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요. 4월에 미리 예상을 하셨을 것인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4월에 90명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숫자를 줄였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좀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끼리 합의를 보았어요? 어떻게 중원구는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중원구청은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데는 늘려주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구청끼리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이것은 합의를 본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예산 운영을 시에서 하고 각 구에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각 구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물론 구청끼리 합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주관과와 합의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면 그 조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나가는 운전기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든가 청소차 기사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보험료가 나갔을 때의 합계와 보상금 나가는 것의 합계 기준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숫자가 맨 처음 봉급의 얼마 그랬을때는 유족보상금 나간 것이 3,100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을 보험을 들어 주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보험하고 관계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운전기사가 36명이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이런 사고를 예측해서 유족보상금을 다 미리 계상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런 사고는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예산까지는 사실 확보를 못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났으니까 추후로 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유족보상금을 지출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족보상금이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한 것이지요? 그 사고가 언제 났는데요?

10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운전기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보험은 지급이 안 되고?

보험 관계는 사망보험은 해결이 끝난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연금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보험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되요.

아까 차에 대한 종합보험에 개인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개인이란 범위가 생명보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할 때 거기에 사고가 나면 그 기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것은 다 보험에서 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은 연금법에 의해서 이것은 가족 유족보상인데 이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지요.

차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죽은 것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다 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받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하단 407항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행정관리 시범 동에 들어가고 21페이지 보시면 프린터기 3개 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과 9일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용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중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총무과장 이인우 (인사) 저희 금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예산안 자료 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의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이 총 6,65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57%인 3,790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868만 1,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839만 6,000원을 감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를 잔여기간 동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결국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그것은 집보가 배달이 안 된 것을 공제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본예산이 과외로 잡혀서 남은 돈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배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지만 나와 있는데요. 지방지는 배달이 안 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방지는 아직 배달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방지는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라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감액이 된 것 같네요. 1,839만 6,000원 기존 예산의 약 45% 정도의 인원수가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배달이 안 되었어요?

중앙지가 서울신문, 한국일보를 집보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일보에서 배달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동에 가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동에서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받습니다.

예산을 줄여준 일만 해도 잘 한 일이지요.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면 중앙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지도 확인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깎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중원구가 너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10%가 줄어 버렸는데 중원구는 일은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예비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정 총무과장이 보고하듯 저희도 연금부담 유족보상금이 한 건이 있습니다. 95년 8월 5일날 상대원 2동 직원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4,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더 많이 줘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총무과장 김석구 (인사)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중원구는 아까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정구도 아까 보니까 75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분당구도 좀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어느 데는 관리를 잘 해서 내려갔고 어느 구는 관리를 잘못 해서 올라갔고, 현상유지로 갔어야 되는데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증액된 원인은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중앙지가 5,000원에서 7,000원이 되었고 지방지가 5,000원에서 6,000원 그래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신문대가 오른 게 아니고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신문구독료 인상과 신설동이 관계로 배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옳은 답변이시고, 분당구로 말하면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려야 할 문제도 있어요.

다른 데도 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 나가는 데는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김석구입니다. 유인물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7항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5,440만 5,000원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 50%가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늦게 연달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청사신축공사비 부족분' 해서 7,300만원인데 왜 부족분입니까?

당초에 작년에 세워놨던 것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되고 설계도면도 신형이 나오니까 도면도 새로 바꾸다 보니까,

신축공사비 전체는 대략 얼마입니까?

전체가 5억 62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까지 해서 5억 7,200만원입니다.

공사 계약을 그 때 했을텐데 지금 와서,

그 때 계약을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분동이 승인되었을 때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이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중앙공원은 저희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인계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인계받아가지고 전시관은 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꿀 수는 없지요?

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건물 수선은 또 뭐예요?

구미동사무소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5∼6개월 걸리니까 그동안에 쓸 건물을 우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지어놓은 큰 건물이 빈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조금을 주고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라고 해야지, 수선비 부대시설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한 달에 1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나중에 철거할 때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절충하려고 합니다.

안 주면 되나, 줘야지.

다른 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