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 제3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13일 김석현 의원의 소개로 발산제1동 701번지의2호에서 발산제2동 702번지간 강서로에 보도 육교설치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995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5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 12월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8일 원고 안약천 , 동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으로부터 강서구의회를 피고로 서울고등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12월12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위 2건의 소장 부본과 동시에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으니 1995년 12월28일 14시에 개정된다는 신문기일 소환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헌 입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으며 본 ‘94년 결산승인안은 ‘95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5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전산운영 진단 용역비 1억원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홍보활동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정모니터요원 시책추진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9,564만7,000원중 2,956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구정모니터 활동비 7,200만원중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행정 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15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주차타워 하론소화기 구매비 2,55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다리차 교체구입비 3,5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4,0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삭감 총액은 2억7,756만4,000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의결내역은 보건관리비중 인쇄비 216만원중 1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단속비품구입 비디오테입 구입비 6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동차 매연측정기 보수유지비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색강서구민실천위원회 운영비 1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탈취약품 구입비 2,016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미화원 휴게실 탈취제 구입비 522만8,0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화조청소 통지비 325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차량 시설장비 유지비 4억8,622만8,000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쓰레기상차작업용 페이로다 임대료 720만원중 210만원을 삭감하였고, 진공청소 차량장비 구입비 5,4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손수레구입비 6,000만원중 4,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소외계층격려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2,05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녀복지비 여성단체활동지원 교육강사료 56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192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알뜰장 격려금 22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삭감 총액은 1억6,106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가정복지비중 노인정 가전제품 구입비를 전체 노인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해 줄 것과 청소년회관 담장 시설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에서 신설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환경관리비중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성비 34억6,665만원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내역은 건설관리비중 지하철공사 미개착구간 보도정비 부담금 1억280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대상 실·과장의 예산 요구 취지 제안설명을 듣고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중 공보관리비 홍보활동비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하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청소관리비 미화원 휴게실 탈취제 구입비 522만2,000원중 2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하여 미화원 건강관리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건관리비중 재료비 4,633만4,000원중 과다책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삭감토록 하였으며 본 예결특위의 삭감 총액은 5억3,453만1,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5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삭감분 5억3,453만1,000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과장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994억4,440만1,000원, 특별회계 215억8,793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481억8,515만원, 사회개발비 355억4,272만6,000원, 경제개발 127억3,118만1,000원, 민방위비 1억8,748만5,000원, 예비비 27억9,745만9,000원으로 총994억4,40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5억6,312만8,000원,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9억9,507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0억2,971만3,000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의 규정중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부과기준과 처분기준, 그리고 통일된 서식을 제정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하는 것과 동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대해서 명문화하였고 동법률에 의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제반서식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자보건법 제27조제2항,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제2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 제60조제2항, 의료기사법 제33조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 체육센타 건립계획은 ‘90년부터 추진돼 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0년 12월10일 강서구 체육동호인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건립지원을 요구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93년 10월29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강서구 내발산동 산 17번지 우장산 근린공원내 부지를 선정하여 ‘94년 8월8일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민원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4년 9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94년 12월26일 동 위원회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입지를 변경시행토록 시정권고 통보되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상 하자 없는 사항으로 ‘95년 1월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바 ‘95년 5월15일 기각처리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95년 7월1일 취임한 현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근래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의견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취소, 입지를 변경하여 시행토록 통보된 점을 감안할 때 위치를 변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에 의해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위치의 변경계획을 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립위치는 당초 내발산동 산 17번지에서 등촌동 택지개발지구 A블럭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지 면적은 당초 1,992평에서 993평으로, 단층 건축면적은 당초 662평에서 550평으로, 건축면적은 당초 1,318평에서 1,318평으로 동일하며 사업기간은 당초 ‘94년 8월8일부터 ‘95년 12월30일까지였으나 변경안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은 당초 토지대금 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는 49억9,600만원이며 변경내용은 토지매입비 31억1,600만원, 건축비 53억8,400만원으로 예산차액은 35억400만원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5년 연부취득하는 것과 사업비 및 시공관리비는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시공업자 손해배상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계약승계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유권해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립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돌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 예, 김상현 위원.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다.) (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퇴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죠.)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 발언대로 관계공무원은 나가주시고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