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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제54회 제10차 행정위원회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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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실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유사사항과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최종 채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안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개발환수금 징수대책 강구 및 국·공유지 매각 교부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각시에는 지방자치에 매각교부금을 30%를 주고 있는데 특별재산인 시유지 매각시에는 3%밖에 매각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시에 건의해서 특별재산인 시유지 매각시에도 국유지 매각교부금 30%를 주는 것과 동일하게 줘야하지 않느냐고 건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재무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국유지 매각과정에서 공시지가 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재산관리가 허술했음을 지적합니다. 추후 매각시에는 감정평가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결과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