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원균 의원입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총448억459만2,000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에 1차 수정액 3억8,354만1,000원과 2차 수정액 9억원이 증액된 결산을 대비한 예산액이며, 일반회계는 433억7,873만5,000원으로 세입세출이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14억2,585만7,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심사경과는 집행부로부터 95년12월13일 제출되어 동년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년12월14일 상정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년12월15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442억7,873만5,000원으로 9억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세목별 내역과 예산액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4억2,585만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8,835만2,000원이 되겠고, 주차장특결회계는 6억3,7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9억원이 증액된 442억7,873만5,000원으로서 과목별 내역과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은 14억2,585만7,000원으로 세출과목 및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한 447억6,959만2,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3,500만원은 주차장 토지매입에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금회 수정예산안은 시의 95년도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정재원인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는 감액되었고, 시비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95년도수정세입세출은 시의 수정예산안에 의거 제출된 예산이며,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확충사업, 농로 확포장과 교량시설 등에 투자하여 노인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대응한 사업에 맞게 편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심사보고 요지는 증액이 9억이고, 수정액은 3,500만원으로 수정액은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보조금이 사전에 배정되어 주민들이 원하였던 숙원사업은 조기 해소하였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창 위원장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은 총528억18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503억4,529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4억5,656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17억839만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4,8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5년11월21일 남구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년11월23일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년 12월15일 상정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년12월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967만7,000원이 감액된 503억4,529만5,000원이며, 세입과목 및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24억5,656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7억856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48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 및 수정액이 각각 6억7184만2,000원이 조정된 503억4,529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액에서 삭감 및 수정액이 각각 6,000만원이 조정된 24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중요 특징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95년보다 14%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 재원은 시 본청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적소에 편성되었고, 선심성예산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및 주민복지에 치중한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금년 6.27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 욕구분출에 대응한 예산으로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입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상향되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96년도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계획성 있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위원회 심사요지는 삭감액은 6억7784만2,000원이며, 아울러 수정액 역시 6억7,784만2,000원이 되고, 소수의견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세원발굴에 전력을 경주하고, 경상적경비를 더욱 억제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에 치중하였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맨앞 첫째줄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위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선거 때 본 의원이 감표위원으로서 한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모칸 안에 어찌됐든 이름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

칸 안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건 우측에 쓰건 상, 하단 이런 것은 관계없다 이 말씀이지요? ○

예.

총무사회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총무사회위원들 밖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 명단이 안에 있어요? ○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다른 답변이 있어서 끊겼습니다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장은 총무사회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됩니다. 총무사회위원이 아닌 이름을 쓰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표소에 총무사회의원의 명단을 게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들 호명을 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11분 명단을 기표소에 게첨해 드렸습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은 종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들의 지지 덕분에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안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 이제 남구의회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질책으로 또한 힘찬 격려의 박수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회는 의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역사와 전통이 깊어 관례적으로 내려온 좋은 풍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의회는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되고 의회가 가장 앞서나가는 의회 제일주의적인 그런 의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들 집행부, 당, 언론기관, 이런 모든 기관들에 앞서서 나가는 것이 저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24명의 의원이 한발짝 더 나가는 것을 우선시 하지 1명 의원이 24발짝을 나가는 것을 우선시 하지 않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까 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는 과거 서구 때부터 내려왔던 좋은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은 과감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뜻을 받들고 또한 몇 개월 사이에 보이지 않게끔 의회내에 만연되고 있는 의회 분열적인 모습들은 작은 힘이나마 과감히 청산하는데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직은 결코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장단을 보필하는 직책이지 그 운영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고 낯을 내고 의원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님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과 저와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과 함께 힘을 모아 24명이 타고 있는 남구의회가 어찌 산이 있고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이 작은 힘이나마 견인차 역할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에 선출된 최홍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천한 저를 오늘 총무사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6만 남구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회가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