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회기 일정에 빈틈없이 짜여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북평 민속장날 보존 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같은날 개발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고 같은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종대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6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홍성환 의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는 본 예산안은 1995년 11월 25일, 수정예산안은 1995년 12월 15일이며, 제안자는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본 예산안은 1995년 12월 11일이고 수정예산안은 1995년 12월 16일이며, 상정일자 및 내용은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결위 제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예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 답변 계수조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96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9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확정, 국도비 변경내시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예산안의 규모는 1,024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7%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0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46.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16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23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0%, 의존수입이 484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 154억1천5백만원, 세외수입 168억9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249억7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57억4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50억7천만원, 지방채 27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30.6%인 247억2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6%인 546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1.8%인 1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분야 196억2천1백만원으로 24.4%이고, 사회개발분야는 319억2천만원으로 39.5%이고, 경제개발분야는 272억9천만원으로 33.8%, 민방위비는 5억4천6백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 경비는14억2천만원으로 1.8%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8억6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7%, 보조금이 8억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 지방채가 10억원으로 4.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분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에산액이 34억1백만원으로 15.7%, 사업예산은 165억1천1백만원으로 76.2%,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17억5천8백만원으로 8.1%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4천9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2천3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억1천5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91억3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8천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2천8백만원,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13억4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목표액을 금년대비 17% 증액 책정한 것은 '94년도 11.7%, '95년도 7%에 비하여 과다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년도별 신장율과 결산결과 매년 실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실례를 감안하여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표액도 금년대비 31.4% 증액된것으로 '95년도 16.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96년도부터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천곡동굴 개장등으로 입장료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리없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북평공단 폐수처리장 시설부담금 31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42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대비 13.8%, 지방양여금은 금년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실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북평공단 페수종말 처리장 27억원, 근로복지회관 건립 21억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10억원등 대단위 사업비가 보조되어 금년대비 203.9%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폐기물종합단지건설 및 하수관리개보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 정부특환융자금에서 7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위한 가공세입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건물 및 토지매각 부진으로 세수 결합이 우려되는바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주 재원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서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30.6%로 금년도 대비 12..8%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67.6%로 금년도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기준율에 의한 시비확보가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추진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있는바, 최대한의 지방비 확보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확장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당면 최대현안사업인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96년도부터 중점 추진되는 하평지구택지 개발사업과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면밀히 분석된 후 추진토록 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세입재원의 94%가 부지매각수입인 점을 감안, 세출예산의 신축성 있는 운영이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추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되었고, 소수의견 요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깊이있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주일 동안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전에 본 의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장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을 동해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증액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쾌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예산의결에 즈음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마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제2대 의회 정기회에서 민선시장을 뒷받침해 나갈 새해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예산안은 집행부 나름대로 시민 전체의 견지에서 효율적이고도 규모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힘을모아 일으켜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주민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하고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모든 시민들이 의지와 영향을 결집하여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한해가 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그리고 시민 모두의 성공된 참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우리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시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온 시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주민자치 양수레바퀴가 우리시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승하시고 보람이 가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결에 즈음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3. 9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홍성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2월 1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 12월 15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와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및 추진상법 마무리등의 불가피한 요인 발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무리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9천9백만원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14억6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2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 1억2천6백만원, 지방재원 10억6천1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4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용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1천8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천5백만원, 거택구호대상자 월동대책비 9천3백만원, 여성회관 신축실시설계 부족분 4천9백만원등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로는 학생체육관 시설확충 4억원, 전천고수부지 개수공사 1억5천만원,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대체사업비로 4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된 묵호∼망상간 도로확포장 6억원, 도비보조로 내시된 가리비 살포증식사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1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이외의 경비는 세출예산 정리차원에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는 환경부재정 투·융자금 2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원 지원된 반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1천4백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4천2백만원의 추가내시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4천8백만원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신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24억3천4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9억8천9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8%인 17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원∼천곡간 배수관 개량사업 17억원, 천곡동, 봉오동 출수 불량지구 관로개량사업비 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 3천8백만원, 관리비 1천만원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비 보상금에 국도비 보조금 1억4천2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천곡중앙공원 편입토지 보상 7억4천9백만원, 단봉연당 복원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7억원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개수 3억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0억1천4백만원중 10억1천4백만원등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정리과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및 기 추진사업 마무리 등에 재원충당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존예산을 삭감 전용하였고, 특히 예상되는 불용액을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전용한 것은 익년도로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주요문제점 없이 적당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5년도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타난것처럼 명시 이월 사업이 58건이나 발생하였고 금액면에서도 사업비 185억1천5백만원의 65.3%인 120억9천2백만원이 명년 도로 이월되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여건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발주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체자구 심사내용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상정일자는 1995년 12월 9일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취득할 재산으로는 시립도서관 신축, 시립 실내 체육관신축, 2∼3급 관사매입, 농촌지도소 신축, 천곡동 항골 경로당 부지매입, 시립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고, 교환할 재산으로는 우리시가 취득한 토지는 2필지가 되며 대신 서울대학교, 경찰청에서 2필지로 서로 등가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할 재산은 시유건물 및 나대지인 건물 7동 및 토지 2필지가 되겠으며, 철거대상 재산은 구 해경대 청사부지 1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으로 시립도서관 신축은 인구 10만명당 1개관의 공공도서관 확보방침에 따라 '95∼'97가지 2개년에 걸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독서생활 공간확충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시립 실내체육관 신축도 '96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 '96∼'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 체력증진과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여망 사업이며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 청사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노후, 협소하여 농촌지도업무기능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외곽지인 부곡수원지부지내 시유지로 이전 건립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천곡동 항골 경로당 부지매입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반영하여 건물신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축부지인 시유지 형태가 폭이좁고 일정치 못하여 인근 시유지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시립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96년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96∼98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천곡동 80-6번지되 3필지 여성회관부지 옆으로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3급 관사 매입은 기존 관사인 아파트가 10년이상 경과하여 노후 ,협소하고 다수등 9동의 관사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13평형 5동을 처분하고 신규로 32평 아파트 3동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환할 재산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숙소부지 교환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망상동 1-6번지에 '95년말 준공예정으로 연구소를 건립중에 있으나 상근자 숙소, 해양박물관, 수족관등의 부지가 미확보되어 시유지인 망상동 1-7번지 5,137㎡와 국유지인 부곡동 226-2번지 1,484㎡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부곡수원지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상호 취득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대금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철거대상 건물은 그동안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구 해경대 건물은 노후되고 이용도도 떨어져 '96부지매각 계획에 따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확정으로 시민의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불합리한 공유재산관리의 시정과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다양한 행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공설묘지설치예정지선정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인 선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상정일자는 1995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 및 1995년 12월 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 후보지는 3개 지구로서 시조정위원회에서는 제1안을 후보지 선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당초 비천동 산 198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비 과다소요 및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과 지흥동 산 30번지 일원, 동호동 산177번지 일원등을 현지 답사후 후보지로 선정하여 3개지역을 종합 검토하였던바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이 약 10,000기정도 매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다소 있긴 하겠으나 향후 묘역확장이 용이할 뿐만아니라 인근 삼척시 공설묘지와 인접되어 묘지 집단화 지역으로 적합하고 시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을 공설묘지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요구대로 제1후보지를 동해시 공설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시 화장장납골당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봉지역은 동해, 삼척 중심권이며, 위치가 북향이므로 다시 제고가 요청되고 과거 공공시설물 선정시 의회 동의없이 처리해온 관행은 잘못되었으므로 향후는 법적근거에 의거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공설묘지설치 예정지 선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제2차에 걸쳐 본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제2차에 걸쳐 본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설묘지설치예정지 선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1월 2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개발위원회 1995년 12월 9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상수도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시설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는 금번 제안하는 동해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및 자구수정내용은 없고,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윤종대의원징계의건(의장제의)

징계건에 대하여는 의결되었기에 방청객들께서는 방청석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께서 다시 입실하였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의장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대 의원이 현재 불참하였기때문에 윤종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시 경고조치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경고문이 여기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본인이 불참했기때문에 본회의장에 언제든지 참석할때 경고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당면한 안건심사를 위해 연일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시 새해 살림인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순조롭게 심사에 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6년도 예산집행이 이 고장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