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 19의회에 제출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변경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평군 의회 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12. 19 의회에 제출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4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의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건(의결)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금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노
노금노의원
노금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 25 과 12. 15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과 자체 심사등으로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686억988만4천원, 특별회계 38억578만2천원, 합계 724억1,576만6천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되어온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완급을 판단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액은 2억9,959만5천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기 심사 보고 하오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삭감액은 2억9,959만5천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이미 깊이있게 심의를 하신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호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재해,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지난 95. 7. 1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시행령을 내용에 맞게끔 우리군의 조례안을 개정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2조와 제4조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상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의원이 사망또는 장애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함평군 의회의원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5. 9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 입니다.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및 내무부 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준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로 부칙 제7조가 '95. 12. 6 신설 공포되어 향후 3년간 그러니까 96년부터 98년까지 시한적으로 지방세의 주민세 소득할 표준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함평군세 조례중 소득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되겠습니다. 받을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맞도록 개정하여 '96.1.1 부터 적용시키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를 보시면 함평군세 조례 제15조 세율란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7.5/100를 각각 10/100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내용을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했다,그 내용은 바로 그밑의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 예, 해가지고 함평군세 조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7.5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9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이듬해 3월과 5월에 각각 신고 납부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7.5에 내용대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고, 95년 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도 7.5 %만 적용한다. 그 2호는 '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는 우리 근로자들이나 봉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입니다. 봉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우리 내무부의 경우에는 12.20날 일제히 떼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1.10 까지 해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세금도 7.5% 만 이번에 한에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7.5%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은 12.31 이전에 1995년도에 발생되었던 양도소득은 96년도에 징수를 하든지 97년도 징수를 하든지간에 7.5%를 적용한다,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방금 제가 설명올린바와 같고 부칙을 보면 시행이 조례안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입니다. 제15조 세율,함평 군세 조례중 제15조 세율입니다. 제2항은 소득할 세율을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할 소득액으로 7.5/100를 10/100으로 법인세할 법인세율의 7.5/100를 10/100 으로 농지세할 농지세율의 7.5/100를 10/100으로 이렇게 각각 2.5씩 인상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21 부터 12. 28 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 29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