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시인합니다.

지금 12월 8일날 온 것은 교부세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가내시기때문에 사실상은 또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변경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가 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수정안 예산안 심의에 이러 가지고 9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의가 계�琯품�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본 예결위원회에 심의까지 완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회개발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일반행정비등 도비 보조사업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또다시 변경내사가 되고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해주신 삭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총 마무리를 위한 결산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중 사회개발비에 7700만원이 감액 내시되고 산업계여비는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088만 6000원이 감액 내시가 됐고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406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등이 22만 3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금액으로 7583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으로 3495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보보조금 사용잔액 8만원을 합한 순수한 세입 증가분은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은 3503만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해주신 재원 480만원을 세입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3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보조금 감액에 다라 41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1288만 5000원 지역개발비에 182만 7000원 민방위비에 6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6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금년도 이월액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 이월 조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짜여지면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이 넘어야지 이월액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나왔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긴급적으로 사회개발비 같은 것들은 통과가 되면은 바로 보조금 조치를 한다든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30일 지나야지 됩니다.

여기서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죠?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총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도보 보조 증가에 따른 세입의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경비 처우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변경 및 여견 변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국비보조금이 4088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58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에 8만원 총계 3495만원이 55만원과 의회삭감액 48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39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415만원 사회개발비는 4117만 6000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1288만 5000원 지역개발비가 3682만 7000원민방위비가 6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646만 4000원으로 39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없으며 국도비보조 증감으로 건전예산이라 사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무착오로 인한 일반 행정비를 제외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별첨 내용과 같이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