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의건 가. 건설도시국·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억 200만원의 주요 증액 내력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473억2,9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9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53억5,200만원의 감소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는 내부거래에서 20억이 증액되는 반면 예비비등 기타에서 73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660억2,300만원보다 1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금 15억원 중에서 1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늦게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목별 내력은 뒤에 붙인 내력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국장 노창덕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역현안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추경에 올린 것이 도시계획관리에 2억5,0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1억, 건설관리에 7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5억6,000만원, 상수도사업비에 1억8,000만원, 재해대책 설치비에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페이지 57페이지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의 내역은 나운1동과 19통 20통 도로포장에 1억, 오룡동 소방도로 개설에 9,000만원, 송풍동 소방도로 개설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비 1억원은 월명공원 배수개설 및 석축공사를 개설했고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7억9,000만원의 내역은 농어촌 도로시설비 5억6,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옥구 상평선 확포장 1억2,000만원, 옥산 대려에서 금성구간 확포장 7,000만원, 회현 월금선 확포장 1억, 옥서 신성산과 옥구 서중간 확포장 1억2,000만원, 미성동 농로 포장 1억5,000만원, 다음은 도로유지시설비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로 보차도 시설공사에 1억, 소룡동 보도블럭 시설공사에 1억3,000만원,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하수도 사업비 1억8,000만원의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및 대야하수 설치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시설비로 신흥동 축대설치 및 도로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추경 수정예산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부금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이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각 읍면동에 사업비 예산이 책정된 것을 국장님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이 평소 지역 현안 사업하고 또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 읍면으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왔던 차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이것이 예산회계상 반영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교부세가 15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가 금년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96년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었다가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지금 재편성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올린 전체적인 각 읍면동별로 명세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한 것은 예산계에 있을 것입니다.

예산계는 그 예산을 올린 명세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옥구 상평선 확포장, 옥산 대려에서 금성구간 확포장, 회현 월금선 확포장, 대개 공사비라는 것이 확포장 하면 평방미터당 어느 기본단가에 맞춰서 이 세출예산이 산정되죠?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따라서 평방미터당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구 상평선 확포장은 5,200㎡에 1억2,000만원이고, 옥산대려에서 금성구간 확포장은 6,600㎡, 회현 월금선 확포장은 6,800㎡인데 1억원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로 높고 낮음이라든지 순성토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또한 토취장이 그 인근에서 가져온다든지 멀리서 가져온다든지 그러한 데에서 단가 차이의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옥구쪽의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러한 방법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단가가 지금 1,600㎡나 작은데도 2,000만원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 산출자체가 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이나 있는지 도대체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입장으로써 어느 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왔을때 당연히 군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즉 포괄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은데 지금 이 연말에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가, 건설도시국장님의 판단이신가 아니면 예산계 임의대로 세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이냐, 우선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냐 협의하에서 이것은 지금 세웠습니다.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온다는 것은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군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향정신에 위반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집행이 되어서도 안돼죠?

그렇습니다.

대개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그러한 정신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은, 어쩌면 전체가 누구나 복리를 증진시키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면 그 애쓰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군산시민들도 좋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말씀에 교부세가 1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을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큰 뜻이 담긴 그런 정성이기 때문에 큰 뜻에 큰 사업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민 숙원사업에 이것이 쓰여졌는지 비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 공교롭게도 계상 내역서를 다아시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선거구 을선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은 언젠가는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매도 당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을선거구에 사업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사업중에서 15개 사업이 특정정당 지역구 출신 의원들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잠깐 이리 오시죠. (건설도시국장 박후 위원에게 다가감) 박풍성의원 국민회의 소속,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한국당 소속,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주민 숙원사업도 어느 지역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갑지구가 어디이고 을지구가 어디인지 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공교롭게도 을지구에 치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시행정을 할 적에 을이다, 갑이다. 시 전체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감히 을이다, 갑이다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도 아마 을지구에 들어 갔습니다만 저희가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을지구에 사업을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데 까지도 앞으로는 배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공교롭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듣고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다고 조금전에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상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잘못되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지구, 을지구를 제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을지구에 다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5억원 중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왔던 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하자면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있고 또 면에서 요청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근거는 전화상으로 한 것도 있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합니다.

예산부처에다 우리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구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부처가 와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증빙서류를 주십시요.

말하자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근거, 또는 구두로 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우리 군산시에 15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꼭 해야할 숙원사업에 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예산의 편성은 일단은 해당 동에서 서면으로 올려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못넣었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이 당연히 배정이 되어야 되지 구두로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반영을 못했다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차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왔으니까 이것은 정말 가뭄에 단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적용했노라 하는 근거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장산에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그 교부금을 배정할때 그 지역의 발전도 여부를 따져서 공식화된 룰이 있어서 그 룰에 의해서 저 개발된 곳에는 많이 배정하고 또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덜 배정되고 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매년 배정을 한다는 얘기를 강사로 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말이죠, 지금 솔직히 까 놓고 말씀드려서 모 힘있는 사람이 가서 돈 한 15억원 얻어 왔으니까 내 지역에다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때문에 이러한 심기가 불편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각도로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현실이 너무 야속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비굴하고 아첨이나 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떠나서 적어도 이러한 15억원 이라는 예산이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왔던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예산으로 배정이 된다면 여기다 배정해야 되겠다. 여기다 서야 하겠다는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제시가 안되면 제시가 될 때 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내용과 조금 중복은 되겠습니다. 옥구 상평선, 옥구 대려에서 금성구간, 회현 월금선, 옥서 신성산에서 옥구서중간, 미성동 농로포장, 대학로 보차도 시설공사, 소룡동 보도블럭 시설공사, 이내용을 볼때 지금 현재 부기상의 세출액의 산출된 예산이외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공사가 다 끝나서 안들어 갑니까?

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군데 사업을 하면 끝내야 되지 이쪽에다 조금 투자하고 이쪽에다 조금 투자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죠. 하나를 완전히 끝내고 다른 사업을 착수하고 하면 좋은데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주민숙원은 많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군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끝나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하는군요. 그러면 예산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느 한 누구하나가 양보를 해서 라도 한쪽이라도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는 애 꽃감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꽃감하나 빼주고 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룡동 보도블럭 시설공사 780m에 2.7m구간인데 경계석으로 대리석을 써도 제가 생각할때는 1억3,000만원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구간을 명시해서 오늘 바로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보도를 양측에다 까는 것입니다)

아 양측이다! 그러면 1,560m다는 얘기이군요. 하여간 어디 구간인가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예산들이 완전히 꽃감 빼주는 식이지 옥서 신성산에서 옥구 서중간하고 미성동 농로포장하고 폭으로 보나 ㎡로 보나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 내년 5월에 있을 추경이든지 6월에 있을 1차 추경에 전부 예산 더 들어 가야 됩니다. 거의가 일곱가지 중에서 어떤 곳은 돈이 남아도 많이 남고 어떤 곳은 돈이 한참 더 들어 가야 되고 합니다. 이번에 각 동네사업들 예산 접목만 시킨 것입니까?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변방동 우선이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변방동도 있고 시가지 중심지도 있고 지금 저쪽 농촌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송풍동, 소룡동, 월명동, 나문동입니다.

나포, 성산, 임피, 서수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 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왜 거기도 숙원사업이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고 숙원사업은 다 있죠,

국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공평하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박이섭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 또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더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십시일반 콩알 하나라도 반절씩 쪼개먹듯이 되어야지 어떤 곳만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군산시민들의 정서가 서로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만 말씀해 보세요. 자료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요,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그 숙원사업을 읍면동마다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할 적에 요청을 하고 그때 그때 물어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연말이 되고 느닷없이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그때 생각난 것도 있고 전에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다시한번 그 면에 물어본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숙원사업은 우선순위가 없고 그때그때 마다 말하자면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떡 나누어 주듯이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떡 나누어 주듯이 라는 말을 취소하라면 취소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나중에 하고 많은 사람 편익도모를 위해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그런 의도인지 몰라도 우선순위가 없다,

1, 2, 3, 4, 5번해서 정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군산시 시내일원 도로포장공사. 군산시내 일원 덧씌우기 공사.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덧씌우기 같은 것은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해당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먹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우선순위를 먹이고 숙원사업에는 우선순위를 먹이지 않는다, 이것이 좀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를 덧 쐬우기를 10억원을 세웠다 하면 10억원을 집행하는데 어디어디가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더 험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할 필요가 있고 결심을 받아서 그 10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게 돼죠. 그런데 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각 읍면마다 숙원사업을 가지고 각 읍면에 숙원사업을 전부해라, 해소도 못할 것을 가지고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다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 주민 불편사항이 어딘가 있겠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말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박후위원이 지적한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편성이 박후 위원한테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편중된 감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박후위원님께서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편중된 줄 알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처럼 우리 조희삼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뭄에 단비이기 때문에 안 받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편중되면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교부세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아니 위원이 발언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성을 띄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듣기가 거북하다, 또 이렇게 보면 조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교부금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 또 박후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지역에,

솔직한 얘기로 저도 얘기를 해야죠.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문영수 위원님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 정치성을 띄웠든지 대통령을 욕하든지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유지 무슨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장이 한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발언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일단 위원장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어도 발언도중에 왜 의사진행발언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문영수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다루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가져온다고 하면 나는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은 관심없다,

박춘원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요.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제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국장님 스스로 국장님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여타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왜? 이것은 강위원장께서 이 특별교부세를 내려줄때는 아마 이렇게 나누어 쓰기 계획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 교부세의 본 뜻에 어긋났다고 보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이 교부세를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배정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해 주렵니까, 쉽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가식적입니다. 당신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는 강위원장이 교부세를 가져오고 뭣한 것을 솔직히 모릅니다.

정회를 하고라도 솔직히 털어 놓고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지 가만히 보면 갈길을 안가고 비탈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사업선정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성한 것을 보면 나 역시로 잘했다 이러한 것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문영수 위원의 말씀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던 것인데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잘잘못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물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정치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면 답변도 좀 어려울 것이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죠. 나도 잘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성이 지나치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이야기를 해야죠.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석상에서 의원은 어떠한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의원 면책권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춘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식견으로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각의 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견해에 ??아 이것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서 누구를 말하자면 잘못되었다라고 질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사업의 계획설명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관계국장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사업 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다 교부세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신청을 했을때 사업을 정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도로 시설비로써 얼마, 그렇지 않으면 도로유지관리비로써 얼마, 새마을 사업으로써 얼마, 이렇게 했는지 교부세 신청서 사본, 시장결재 난것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한테 합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진작 참석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교부금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부금은 중앙에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우리 시에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쨋든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래범위원으로 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아까 건설국장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청하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좀 보십시다. (예산담당관 박후위원에게 자료보임) 아까 건설국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갑지구에 3개 사업, 을지구에 13개 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그 사항을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지역구를 의식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들어서 지역구를 따져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지 또는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구로 분석을 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릴때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정도나 예상하십니까?

많을수록 좋죠.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내려올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계상된 그런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균형배분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이 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번 특별교부세가 다른 지역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영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었으면 쓰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었습니다.

조위원님 여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4회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95년 제4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기본급하고 수당,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소에 운전기사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기사 배치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서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20억원의 돈이 없어서 20억원을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것인데 20억원을 전출해준 내용을 공영개발사업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수정예산안심의의건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6년도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예산중 건설국 소관 13억2,200만원이 내시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수정예산안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세입세출 추가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옥산공원부지해제청원서부결에대 한본회의안건상정여부의건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검토보고라기 보다 회의 진행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로 의결된 청원은 본회의에 의견서를 상정해야 하며 부결된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의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단,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될 때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의 옥산공원부지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는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된바 본 청원이 본회의의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부결된 옥산공원부지 해제 청원은 본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개발담당관 김종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