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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제3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0

한의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위원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장별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개발비 설명에 앞서서 어제, 보고드린 가운데 추경예산에 추가 세출요인이 생겨서 불가피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보건소 의료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어제 설명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규모는 616억 일반회계 567억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단에 세출예산에 예비비에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괄표는 이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에 보건소소관에 일반회계 명세가 나옵니다만 의약품대 1억5,857만원을 더 계상하는걸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릴때 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개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3,3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인제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와 원통지구 택지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4,21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되고 도시개발관리에서 하수도수해 복구공사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동1리와 합강리 경계지점 인제주유소에서 고등학교 방향쪽으로 하수도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상하는거고 다음에 주택사업에는 1,730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하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00분의 1이 들어갑니다. 다음 건설사업비에는 4억7,500만원인데 85페이지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6,400만원은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4호선에서 9호선까지 이 내용은 관대리에서 원대, 합강리에서 덕적, 신남 정자간 덕다리, ...., 방동약수에서 청천쪽으로 군도에 일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로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소요 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3억500만원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1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218만원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 440만원은 적사장을 30개소에서 37개소를 더 늘리면서 소요되는 비용이고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은 증감은 없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으로 이건 내년도에 농어촌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에 양여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 겨울동안에 설계를 하기위해서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것이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사업을 종결하면서 불용액이 9,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감액이 되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90페이지 시설부대비 3,640만원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액의 경정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2억9,100만원이 증액 계상됩니다. 그중에 지방하천관리에 890만원은 원통지구택지조성사업 공고료 3개 신문에 1회씩 공고하는 300만원을 비롯해서 골재고시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수수료 수용비적인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민간이전 분야에 7,900만원은 하천골재 직영채취를 하면서 민간 위탁금이 부족해서 세입은 계상을 많이 했는데 다시 위탁금으로 민간에게 지출하고, 세입을 잡는건데 당초 위탁금 계상을 계산 착오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준용하천관리 2억300만원은 7개소로 조정을해서 설계를 마쳤는데 금액은 2억30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서는 150만원을 삭감하면서 도시교통행정에서는 3,450만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94페이지 민간이전비가 3,600만원 이 내용은 오지교통 지원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금년에 두대를 구입 하는데 한대는 금강, 한대는 대한교통으로 구입해서 신남 정자하고, 현리 진동간 버스 운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순 국비를 전도받아 하는 겁니다. 교통지도 3,600만원 감액은 이것을 직접재산취득으로 군에서 구입을 하려다 운수 회사에 보조를 줘서 구입을 하게 시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하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문화및체육비 9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관리에서 도지사배에어로빅 대회 출전계획이 참여를 안해서 전액 감되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민방위비는 증액이 313만원인데 그 내역은 보상금중에서 소양교육 강사의 해외민방위 연수를 하는데 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일상경비로 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100만원이 삭감이 되는거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117만원, 증액은 구명보트 구입이 도비 117만원, 군비 1117만원이였는데 1회추경때 사실상 필요없다해서 군비부담을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실천을 해야된다 해서 다시 군비를 117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병사관리 297만원은 병사교부금에 의해서, 계상되는건데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과 행불자색출에 따른 여비로 지출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보고서두에 자료를 말씀드린거와 같이 예비비 자료를 이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13억5,500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11억9,700만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보건소 소관에 보건 위생비 7,1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관리에 예산액이 15억600만원이고 2억800만원을 감액하는걸로 돼있는데 추가자료로 드리는내용을 보시면 보건관리에 4,900만원을 증액하는걸로 돼있고 보건소 운영지원에 1억5,800만원을 증액하는걸로 돼있습니다. 1억5,8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왜 부족액으로 나타나고 추가계상을 요구했느냐하는 의문이 생길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3월달에 종전에 읍면보건지소 단위에서 운영하던 보건지소 진료업무가 요원들의 관리가 보건소로 이전이 되면서 보건지소에 예산운영 자체가 보건소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보건소 본소의 예산운영과 관계없이 일단 통폐합이 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갖다쓰고 정산을 하지 못했던 의약품비가 약 3,000만원이 보건소가 넘겨맡게 됐고 한방과가 생기면서 금년도 11월말을 대비해 봤을때 '94년도 1년동안과 금년도 11월 말과 비교했을때 약 5,150명정도 진료환자가 늘고 의약품의 가격이 94년도에 비해서 약11%정도 늘었는데 '94년도에는 1억8,000정도 계상해 줬는데 금년도에 1억7,000을 계상해 줬습니다. 지금 년말까지 오다보니까 1회추경을 8월4일날 했습니다만 그때 실무자들이 4개월동안 의약품 소요판단을 못해서 의약품을 하나도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12월달 마지막에와서 1억5,800만원 상당의 의약품대가 부족하다 해서 그동안 채무부담으로 단가 계약을 한상태에서 구입해서 쓴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의 의약품을 출납하고 진료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도 제때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불가피 1억5,800만원의 보건소 의약품비를 계상해야 보건소 운영예산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추가분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가금액이 약값으로 그러니까 1억5,800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예산 세울때 보고를 못했군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저희가 8월달 1회추경을 의결됐는데 그때 벌써 의약품대가 부족했는데 요구를 하지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개월동안 수요가 늘어나고 약값도 올라가고 읍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던 의약품대 일부까지 넘겨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공무원들의 착오로....
병석

정병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한약관계도 취급한다 그랬는데 한약재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렇죠. 일반, 한방, 치과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한방은 새로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가 어차피 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100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규정에 행불자 색출 15만5,000원 8인 년 2회 이게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게 병사업무중에서, 행방불명자라해서 병역의무자가 기피중 있거나, 지금 인원수가 몇명이 행불자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행불자색출을 병무행정에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색출여비는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런걸 추적을 하면서 찾아다니다 보면은 전국 어느곳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8인 이라고 한건 군의 병사담당자가 계장을 포함해 두명이고 6개읍명에 한명씩 있으니까 8인으로 기준해서 과내지역에 두번정도 나간다 이런정도로 계상된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이건 몇박몇일이 있는게 아니구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15만5,000원 정도면은 3박4일정도 서울같는 2박4일정도 그렇게나 오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었나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렇죠 이거외에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이렇게 계상해서, 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106페이지 인제읍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도 인건비등 기준경비에 감액조정과 수해복구비 계상이 주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에 총 추경규모는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획관리비가 8,000만원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급여관리에서 7,100만원,상여금에서 2,200만원, 수당에서 3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내무행정비에는 4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내용은 새마을사업 세항에 농로 21개소등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96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남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총 2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획관리에서는 6,5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인건비 필수경비 불용액의 감액입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내무행정비에 국민운동지원사업 3억6,300만원, 시설비로서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1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230만원, 수해복구와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북면소관입니다. 북면은 총 4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북면만 6개읍면 중에서 보수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1,500만원, 봉급재원 1,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수당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4억8,000만원은 수해복구공사비와 그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린면은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기관운영비는 2,800만원을 감액하고, 12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129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 수해복구사업 2억1,700만원 공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재산관리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13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액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서화면 1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기관운영비에서 7,9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내역이 135페이지까지입니다. 137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1,300만원, 계상이됐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남면은 4,360만원 증액편성해서 기관운영비에서 1,800만원 감액하고 141페이지까지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에 5,800만원은 수해복구공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산관리에 400만원은 복지회관운영에 따른 금년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두가지 있는데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두가지인데 큰변동이 없어 설명을 드리면 15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내역은 160페이지에 세입은 685만원이 수해복구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16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는 685만8,000원이 증액이 되는걸로 돼가지고 여기에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으로 1,160만원이 계상이 되고 163페이지에 사업비로 87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내역은 남북리 취수장 수해복구 사업비 국비와 군비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을 예비비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67페이지에, 세입계상은 2,6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193만원, 융자금 수입에서 30만원 감액하고 잡수입에서 이자 수입 환수금 과다편성한거 390만원 감액을 하고 168페이지에 국고보조를 1,900만원을 더 받았고 도비를 48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입편성을 해서 170페이지에, 세출예산편성을 보시면 의료비에 일반운영비 2,440만원 이건 의료보호비하고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190만원, 171페이지에 잉여금 22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과 2개 특별회계에 대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읍면소관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예결특위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