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가 총 1,878,428천원이 증액된 총액 74,626,885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의 요인을 보면 세의수입 부분에서 22,378천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에서 32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1,491,55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222,465천원이 감액이 되고, 물건비에서 102,55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에서 16,20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자본지출에서는 1,6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92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836천원이 증액 교부 되었고,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징수금 교부가 19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인교통비 반환금으로서 16,127천원, 관급자재 정산반환금으로서 3,71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는 364,000천원이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가 국고 보조금으로서 51,87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증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이 1,061,00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개발비 보조가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정산결과 4,48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사회복지 보조는 50,97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산업 경제비 보조는 309,99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수해복구비 보조로 22,17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정리한 결과 52,09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금에서 일반직봉급 59,20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상여금에서 25,982천원 정액수당에서 19,08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연말 군부대장병을 위해서 6,000천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철원의 노래 녹음페이프 제작 보상을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헌장비 설치 및 소공원조성은 일단 1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원실관리에 있어서 재산취득비는 민원인 순번시스템과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을 감액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는 걸로 과목대체를 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 휴대용전화 가입비 682천원과 사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비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침출수운반차량 부족분 3,000천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국공유재산 교환매매를 위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청사 신축비는 금년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축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해서 96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정산결과 69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58,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2,10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거택보호비로 6,970천원을 감액을 했고, 가정복지사업에서 부자 가정지원도 16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2,159천원을 증액했고, 아동복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정세대 보호를 위해서 96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부녀복지를 위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26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음악감상실에 대한 재산취득비는 당초에 군비로 계상했던 것을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비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 내역의 변동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유아복지에서 유아보육시설 운영비는 1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화 농공단지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2,745천원, 신축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4,395천원, 신축시설비가 154,228천원, 감리비 3,840천원과 시설부대비 1,112천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 공증보건의 진료활동비는 1,140천원을 감액했고, 역시 인건비 정산결과 보건소분 봉급을 3,897천원, 정액수당에서 4,690천원을 감액을 했고, 보건소 신축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2,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와 보건소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감액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5.40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소신축부지 토지매입비로 281,787천원을 증액을 했고, 보건소신축과 통합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116,88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소신축에 따른 감리비는 25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건소신축과 통합보건지소 신축 등 67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용품비로 52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봉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제수당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에 TV 1대 구입지원을 위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단속 및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독려를 위해서 여비를 6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을 위해서 1,28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프린터 1대 구입을 위해서 2,3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발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서 530,000천원을 감액을 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9,29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를 23,88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1,530,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서 학저수지 준설사업은 당초에 군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농조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2대 구입분 95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접도구역관리를 위해서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에 47,69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21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관리의 관광관리에 있어서 관광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5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지개발 시설비로서 9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직원봉급 및 제수당 정산결과 16,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적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1,100천원을 증액했고,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은 정산결과 2,809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방위분야에 병사관리에 있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는 정산결과 4,483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5,7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 농기계구입지원자금잔액분 21,149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역시 6,34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41,53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도 읍면직원에 대한 봉급, 제수당을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체력단련비에서 52,23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봉급에서 8,846천원을 감액했고, 상여금에서 1,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78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군정구호판이 과거에 강원의 도정구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5,700천원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화와 갈말읍 청사에 대한 브라인드 커텐 설치를 위해서 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부족분 5,31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중 일반회계가 21건입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을 당초 850,000천원에서 1,167,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면청사 신축은 당초와 변함이 없습니다만 95년도에 투자하기로 했던 억원을 96년도로 이월해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융자금으로 회수되고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약하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분야별 세목별로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78,42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2.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22,873천원, 지방교부세에서 364,000천원, 보조금에서 1,491,5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타징수교부금에 3,031천원이 임시적세입의 노인교통비반환금과 관급자재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64,000천원 증액분은 법정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1,108,410천원, 도비보조금 383,145천원 총 1,491,5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74,626,885천원으로서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15,412, 076천원으로서 21%를 점유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56,469,721천원으로서 765를 점하였고, 지정재정은 2,745,095천원으로서 3%를 점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341, 22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 예비비 등 임시적경비에 2,219,6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계상내역을 보면 감액 부분 일반행정비에서 495,440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3,392천원, 민방위비에서 4,48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사회복지비에서 420,386천원, 산업경제비에서 1,348,648천원, 지역개발비에서 47,91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74,7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재원배분내역을 보면, 경사적경비에서 26,85 사업비에서 68.1%, 기타경비에서 5.1%가 각각 편성되어 협의적 경비보다 투자적인 경비가 2.5배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7,19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의 0.6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20,430천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이자수입에서 921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융자금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5,8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4,832,53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부족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전액충당하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 지원금으로 전액 충당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비 교부금에서 4,000천원이 삭감이 되도 괜찮은 겁니까?

예, 사업집행 다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깍인 건가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12월까지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를 전부 지급가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왜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당초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결원이 생기고 호봉차이에서 생기는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투자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인건비는 12월이 되면 잔액이 명확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잔액삭감을 합니다.

연말장병위문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매 년말에 일선 장병들을 위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그전에는 민간인들한테 착출을 해서 가고 그랬는데 모양도 안 좋고 군에서 일괄 부담을 해서 일선에 있는 장병들 위문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침출수 운반차량이 차량 값이 올랐나요?

예, 당초에 2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문을 해 보니까 23,000천원이 계약금으로 되어서 3,000천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내년도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267,000천원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금년에 설계납품을 받고 시행을 해 보니까요 금년내로 발주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예산 600천원을 아주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지불 안 해도 됩니까?

작년에 고쳐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거기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살지 않고 거택구호 할머니가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2년에 한번씩 고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점검 측정점검기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사용하는 포집용입니다.

매연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료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음악감상실은 군비가 책정되면 국비는 반납하는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 군비로 세웠었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학저수지 준설사업을 국고사업인데요, 처음에 저희 군으로 들어와서 농조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비가 바로 농조로 전도가 되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94년 농기계 구입 자금은 반납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입자금이 국고하고 도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종별로 사다가 기종별 잔액이 조금씩 남은걸 모아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 보건지소 같은 건 왜 이월이 되나요?

통합보건지소 하고 이건 전부 금년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김화 보건지소 신축 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숙소 신축도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시행 할려고 합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이 왜 영호남지역 한해으로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 문제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하는 것인데, 올 봄에 영호남 지역의 한발 때문에 저희한테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영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책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