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총괄규모와 세출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삭감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 2천 5백만원에서 7억 5천 3백만원이 삭감조정된 62억 7천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정내역으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등으로 7억 천 7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나머지는 일반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통,반 조정에 따른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증가분으로 연희동, 가정3동, 검단동에 242만원 자산취득비로는 가정2동 냉장고 구입부속분, 가좌1동 자전거구입에 30만원, 시설비로 석남2동에 직원식당 조립의 설치 및 소각로 보수공사 168만원, 석남3동 소각로 설치비로 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요구액은 총 2천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동에 통장수당이 되겠습니다. 111만원이 통장수당으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맨아래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구입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39만원을 가지고서는 냉장고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3동에 통장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금년도에 통,반 조정에 따라서 통,반장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에 시설비로서 동청사 증축에 따른 직원식당 조리대설치로 해서 108만원, 소각로 동파예방보수 및 도색으로서 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석남1동 소각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3동에 소각로 설치로 해서 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1동에 자산취득비로 이륜자전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관내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 2대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동에 통장수당으로 해서 48만원과 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륜자전거 같은것은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

네.지금 현재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데로요 ?

네.

아니 왜그런고하니 가정동 같은 경우도 가서 돌아보면 아침 먹으면 점심때 돌아올 정도로 넓은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형평성있게 특정동보다는 구입을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해 주는게 좋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어느동은 사주고 하는것 보다도 제가 볼때도 가정동 같은 경우는 엄청 넓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 주겠습니다.

소각로 같은 경우도 어느 동에는 설치를 요구하고 어떤 동에는 아직 설치를 시작 안했나 보죠 ?

지금 현재보면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대가 됩니다. 16개동중에서 7개동이 지금 현재 아직 설치를 안한건데 내년도까지는 9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동에서 올라오면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다 소각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동에는 먼저 신청하고 어떤 동에는 필요치 않은가보죠 ? 연희동 같은데 가보니까 재래식으로 이렇게 소각하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

관리하는 사항에서 좀 귀찮아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지 않는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추경이 3회에 걸쳐서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러한 추경이 필요할때도 있을테고 또 사업추진이 미시행 되었을 경우에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되었을 적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가운데에서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업무수행을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 혹시 그런것은 없으세요 ?

그런 사항도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어요 ?

그런 사항도 있는데 사실보면 예산을 삭감하게된 것은 거의다 집행잔액이고 미발생 사유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회의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관사를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관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고 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의 날 행사 지원금 있죠 ? 포상금 해 가지고 ?

네.

거의다가 부족되어 가지고 어느 관변단체나 어디다들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다가 예산보다는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체육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거죠 ?

네.

그런데 그것은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시민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응복입니다. 호적계장 김병천입니다. 시민과 소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3회 정리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2억 6천 815만 4천원에서 2천 379만 9천원을 삭감한 2억 4천 435만 5천원의 경정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로 8대 전화요금을 월 7만 3천원씩을 계산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현재까지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216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항온항습기 수리보수비는 143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완료하고 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서보존실 모빌락설치공사비 2천 36만원중 제2보존실과 호적서고에 대해서 천 954만 7천원으로 문서보존실 모빌락을 설치하고 남은 81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으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기 2종은 외자 물품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3천 728만 8천원으로 구입하고 천 843만 8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PC통신료는 월평균 2만 4천원씩 계상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 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행정지도 시설비로서 134만원의 삭감은 민원사서함 추가제작비에서 8천원, 다음페이지 동사무소 민원함 제작비에서 45만 천원과 동사무소 문서보존실 모빌락제작비에서 88만 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

네.

이것을 개최 한번도 안해 가지고 결국은 반납하는것 아닙니까 ?

저희가 금년에 6회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민간인이 참석할 사유가 발생안해서, 참석했을때 수당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참석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영호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병사비교부금으로 인건비가 당초 2억 6천 395만 7천원이 된것이 2억 5천 613만 3천원으로 782만 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6천 837만 7천원이었던 것이 2천 228만 5천원으로 4천 609만 2천원이 삭감조정된 전체 삭감액은 5천 3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시비보조금중 민방위보조 ’95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에 대한 그 보상금은 예산성립전경비로 1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 5천 174만 2천원이었으나 5천 174만 4천원이 삭감조정된 1억 9천 999만 8천원이 되겠으며 그 목별 내용으로는 급양비등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는 ’95 을지연습이 5박 6일이 당초 일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1일 단축되어 연습이 종료됨으로서 인한 급식비 지출잔액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 ’95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은 예산성립전경비로서 ’95년 8월 23일 14시에 실시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비보조금이 1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95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조정이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 표창 보상금이 6만원,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가 49만 5천원,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이 백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05만원, 통민방위대장 븍별교육이수자 보상금이 359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 보상이 31만 3천원,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수자 보상금이 11만원, 화생방분대원 특별교육이수자 보상이 202만 천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생계비보조가 40만원, 다음에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관련 사무용품비가 6만 4천원, 국내비에 전체적인 여비가 28만 2천원, 보상금이 4천 63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소 집기제작비가 12만원이 삭감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출예산 삭감조정액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홍순영입니다. 보건계장 박은한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명숙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지은희입니다. 검사계장 최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수수료수입에 있어 관공업수입에 의료보험이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입니다. 연말까지 천 568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수입은 당초 592만 5천원에서 192만 5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이 신축해서 1개월동안 지연해서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업수입에 있어서는 천 375만 5천원을 증액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증지수입은 당초에 과다하게 목표가 책정되어서 154만 2천원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시에서 내역변경에 따라서 29만 9천 860원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31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가족계획시술권장사업비 19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시술권장의 국고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어느정도 성공이 되어서 이제는 적극적인 사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권장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이 편입을 해서 하반기에 마을건강원 교육에 관계되는 국비보조 36만 8천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기본급이 있어 봉급이 천 491만 5천원 이것은 결원으로 인한 그것하고 호봉 차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도 역시 봉급에 따라서 천 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현원부족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대우공무원수당도 역시 봉급 하향조정됨으로 해서 천 367만 8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호봉관계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541만 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천 6만 8천 99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당초에는 늦게 11월말일에 공급이 되었고 또 년액을 산출해서 하다보니까 과다계상이 되어서 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 가족계획권장수당은 이것은 국고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역시 세출부분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키폰 주장치 유지인데 이것은 신청사를 위해서 A/S도 있고 그래서 72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장비유지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X-선실 장비유지비도 230만원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유지비도 역시 6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건물유지비 102만 3천 7백원 신축을 위해서 구건물 보수가 있더라도 보수를 안해 가지고 그대로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통합보건요원 4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낮고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상용잡급으로 되었기때문에 결원이 없을것인데 금년도에는 계속 결원이 많아져가지고 천 6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유류도 9천 7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도 30만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50만원 이것도 결원분 해서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도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것도 결원에 따른 대민활동비입니다. 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550만원 이것도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예산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8만 8천원 그리고 건강원 강사수당 28만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 방역인부 보상 이것도 인부의 결원으로 해서 6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 10만명 이상을 접종했습니다만 부작용이 나지않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의 날행사에 보상금 18만원 이것도 결원에 따른 결원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신축청사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 22만 4천 8백원인데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 242만 6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청사에 서고 모빌락설치 집행잔액 14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신청사 냉장실설치비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9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창고전체를 냉동실로 할려고 했었는데 전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해서 제작 조립을 해서 넣으니까 95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간염예방백신 87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백신 346만 6천원 이것은 약간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국고무료지원이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100% 예방접종을 하고서도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투자분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시에서 세입부분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보조내역 변경으로 인한 하향조정으로 29만 9천 86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재고이월로 ?

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도 재고가 있어가지고 신년도에서는 년간 소요량보다도 하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그것이 누적이 되었는데 왜 이런현실이 나오냐면 하절기에 방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장마가 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소독을 못하기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일자별로 전부세우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장마가 오고 그러면 자연히 이게 제고로 이월이 됩니다.

혹시 방역소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썼는데, 절반밖에 안한것 아닙니까 혹시 ?

아니예요 작년도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재고를 감안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실무자하고 시켜가지고 금년도 보다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역은 언제나 부족할때는 예비비로 일차적으로 쓸수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에 주위를 해서 방역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방역인부 보상도 우기에 방역을 못한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건가요 ?

그것은 방역인부가 요즘 인건비 단가가 싸가지고 잘 확보가 안되어서 결원이 된경우가 있어요.들어왔다가 또 며칠있다 나가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96년도에는 좀 상용을 하니까 그렇게 그 결원이라든가 인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금년도까지는 아주 애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2만 3천 160원으로 해 가지고 300일 상용을 하고 400% 보너스로 해서 아주 파격적인 처우개선책으로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내년서부터는 방역요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X-선실 장비유지비 같은것은 고장이 안나서 돈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위원님이 얘기한것 하고 맥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132페이지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약품이 많이 남았죠 ?

네.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들이 근무소홀등으로 예방같은 것을 좀 덜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것은 아닌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일본뇌염 같은것은 346만 6천원이 잔액인데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하향해서 구입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목표를 하고 보사부에서 추가로 검단동이 끼어있어 서구는 농촌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시에서 약간 인원을 많이, 국고에 대한 예방약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품으로 안하고 살부위에 붙이고는 올해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검단동이 들어오면서 농촌지역이 있다고 해서 약간 시에서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구비를 구태여 쓰지않고 집행잔액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구가 인천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구가 제일 넓다고 하는데 방역하실때도 많고 예방할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호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수수료로 구민회관의 매표수입을 당초에 3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등 상영에 따른 세입이 조금 늘어서 150만원의 세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서는 금년도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9억 천 376만 3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 5천 488만 8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내역을 기본급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의 봉급은 저희 구민회관의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중 3월달에 저희 직원발령이 12명정도가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중에 점차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늘어가지고 현재 20명 정원에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 7급 1명과 통신 9급, 행정 9급 3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당초예산만큼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도 정원과 현원에 따른 차이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저희가 예산은 3월부터 책정이 되었으나 4월달에 5명, 6월달에 4명이 충원되는 바람에 현원 9명은 정원과 같으나 발령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집행이 조금된 현황입니다. 내용은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폐기물운반 수수료는 당초에 12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청소과와 연계해서 저희 회관옆에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무료로 청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관 정기소독도 5백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청소소독은 저희 회관 운영상에 많은 공연과 대관이 있었으면 자주 소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 회관을 처음 개관했고 사용 과정에서 많은 행사나 대관이 없었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다음에 피아노조율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당초 계상한것보다 적어서 예산이 조금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공공요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에서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의 결원과 늦게 충원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안된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취미강의실 집기구입은 당초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취미반 별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반별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서 청원경찰 기본교육 부담금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당초에 전원 교육대상이었으나 교육일정의 차질로 일부만 교육을 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49페이지 보면 폐기물운반 수수료 같은것이 전액 삭감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그것은 폐기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

폐기물이 안나온게 아니고 저희 회관옆에 콘테이너 박스라고 쓰레기 버리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것을 하나 할애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 버리면 그것을 갔다 청소과에서 구청 청소비로 치워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박스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저희 청소비에.....

쓸수 있으면 계속 쓰시야죠. 하여간 정기소독은 같은것은 적기에 잘 하시고 있죠 ?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기에 방역소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남기는것 보다는 예산을 아주 최대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은 결국은 공연회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

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기본급에 봉급은 삭감입니다. 직원이 정시에 배치가 안되어가지고 천 2백하고 상여금 6백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지급잔액으로서 21만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금이 부족하게된 것은 효도휴가비를 50% 지급하다 보니까 연가보상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9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단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 수도권협의회, 새농민회, 영농회, 환경소에 감시초소등 해 가지고 30만원씩 8개단체 2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김포에서 넘어온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이렇게 해서 고속복사기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중과세추진 전용회선이 구 세무과에서 일괄 납부해서 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지가심의위원수당도 구의회에서 지급을 해서 84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세정전산화 업무수행에 유지비는 구 세무과에서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삭감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 세무활동비, 정보비도 세무담당 직원이 부족으로서 12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농지조사위원 여비도 지금은 농지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서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 지프용 승용차 제세 보험료가 재무과에서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전액삭감입니다. 청사시설 환경에 있어서 청사바닥 유리창 용역을 주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도저히 연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사항이 할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분쟁 사항이 있어서 총 환경정비로서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시설 증설을 요하는 사항으로 천 650인데 검단출장소에 난방시설이 보건소에 준 펜히터인데 그게 5년이 전부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고장난 상태에서 고치지 않고 있는데 전 직원이 야근을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펜히터니 그런것을 살바에는 아예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을 잡은게 천 650정도면 완전히 난방시설이 되지않나 제가 견적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는 구비만 삭감하면 학자금은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2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어린이 공동육묘장설치도 이게 5백 4만원이 지원잔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공제지원비도 시비는 다 소화가 되고 구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900만원도 삭감사항입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38페이지 보면 보상금중에 단체활성화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게 30만원씩 8개단체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보면 어떤 단체는 사람이 몇명 안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보니까 조금 차이를 둔 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새마을단체는 크니까 30만원, 작은 단체는 15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데로 주민들이 말 들나게 이게 효율적으로 똑같이 30만원을 줬을 경우에는 단체가 큰 단체에서는 말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어느 단체는 조그만데도 30만원씩 줬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계시면서 타 지역갖지 않고 검단지역은 인천으로 편입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데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세무활동비가 있죠 ?

네.

거기에 세무직원이 몇분 안되지 않습니까 ?

3명입니다.

3명인데 수입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남아있는데 3분들이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데 최대한도로 예우를 해줘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검단지역이니까 앞으로 그분들한테 될 수 있는대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쓸수있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런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청사환경 청소원 이런것 하는데 검단출장소 난방시설비 있죠 ?

네.

아까는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최소한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최고로 싸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이번에도 나온것을 보면 천만원단위 되면 보통 여러가지 나옵니다. 과장님들의 안대로 설계를 도면대로 다 그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들 이해가게 하는데 이것도 천 6백만원짜리면 꽤 큰것입니다 공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하실때는 될 수 있는데로 위원님들이 도면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난방공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천 650만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그리고 견적은 몇번 받았 보셨습니까 ?

다섯군데를 받아봤습니다.

믿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 환경정비 청소에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와 검단동사무소는 급사가 없습니다. 사환이 없습니다. 두군데는 당초예산도 안했고 그인원을 확보를 안해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닥청소나 화장실청소를 돌아가면서 이 화장실 세군데를 전부다 직원이 새벽 8시에 8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옵니다 3일에 한번씩. 그런데 직원들이 화장실청소를 하다보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이 사항이 되다보니까 제가 용인을, 각동에 용인 하나씩 있듯이 여기도 2명을 해주어야 하지않냐 그게 안되어가지고 도저히 청소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직원들을 시킬수가 없어서 화장실이니 뭐니 이 사항은 제가 먼저 위원님장님하고 얘기한 대로 도저히 이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제가 청소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까지. 아주 제가 안타깝더라구요.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검단출장소에는 용인이 없어요 ?

없습니다.

이것을 올려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네요 ?

잘알았습니다.

김포군에서 해 주었는데 이쪽에 와서 한번을 안해가지고 제가 결심을 받으면서 연말에도 있고 모든것을 활성화를 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저를 봐서 해 주셨으면 제가 단체운영을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