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국장님은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새로오셨는데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지난 1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 두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시 구획정리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건설과장으로 온 고상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남구 건축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이윤영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조금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아직 몇일 되지 못한 관계로 본 건설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주무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되나 본 건설과는 주 업무가 사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토목계장님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장님이 오신지 몇일 안돼서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이 업무를 주관한 토목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토목계장 지창열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총 세입의 6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시비보조 받아서 시행했던 가좌2동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비에서 약 8천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시비인데 반납하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구간에서는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천 1백만원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당초 시비로 5억을 확보했는데 총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에 대한 시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곶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공사비 3억이 추가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책정한 총 예산은 지역개발비가 당초에 125억 6천 853만 3천원으로서 130억 5천 979만 8천원으로 4억 9천 126만 5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석남목재단지 부근 횡단 암거준설공사가 5천만원이 감액되겠고 석남동 소방파출소앞 하수도 정비공사가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암거준설공사가 아니라 암거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게된 요인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새인천 아파트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중간지점에 30미터 도로를 횡단하는 암거설치작업인데 지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인근 석남동 소방파출소앞 하수도정비공사로 이것은 저희가 기 청장님 사전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사항으로서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해서 18만 2천원이 감소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하천감시원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요원이 아니고 환경보고화에서 운영하는 요원인데 당초에 하천감시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18만 2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지현황측량 수수료 3천만원과 도로하천 등기촉탁수수료 2천 2백만원 총 5천 2백만원 감액사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검단지역에 국공유지를 편입을 받으면서 그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국공유지를 김포에서 받다보니까 등기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현황이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가 측량을 하든가 등기촉탁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5천 2백만원을 감액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와 보상금은 아까 설명한것과 마찬가지로 하천감시원 감소에 따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난로구입, 설해대책용 2대 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야근을 하든가 설해대책시에 지금 난방시설이 저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필요한 직원 후생차원에서 난로2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의 토지매립비 사항입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감정평가에 의한 정확한 산출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신현여중 입구에 기 개설된 도로인데 사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저희에게 토지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보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4천 9백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검단마전지구 취락지역내 도로개설공사 보상으로 저희가 김포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현황측량과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금년 11월 11일부로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투입할 수 없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신현동 1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 이 두건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도로선형변경공사 편입토지보상은 약 7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서구청에서 주물공단 들어가는 부분인데 ’92년도에 저희가 도로선형을 잡고 개설한 구간인데 토지소유가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보상을 제기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신우연립부근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 이것도 약 74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토지주가 저희에게 토지보상 요청을, 과년도 ’88년도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토지보상으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은 1억 2천 감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 140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747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공사하고 남은 설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 6천 5백에서 7억 6천 5백으로 3억의 증가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를 추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로 3억이 시에서 배정이 됐고 저희 구비로 1억 해서 이것은 공사비 3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검암동일원 농로포장공사, 연희동일원 농로포장공사에서 13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으로서 특수고가사다리차 자동차세 7만 9천 48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특수고가사다리차가 면제가 된다고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2천 923만 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가로등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좌펌프장 연료비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지금 가좌펌프장에 일용인부가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는 숙직실의 난방비인데 당초 시지침에 의해서 난방일수를 인천시에는 105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고가사다리차 유지비로 11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가사다리차 유지빌 유류구입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받고 있습니다.그 부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좌3동 미주탕로 인도정비공사, 가좌4동 로얄타운부근 도로정비공사, 가정동 봉수국교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신현북국교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석남1동 신석국교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석남체육공원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석남2동 주공아파트주변 도로재포장공사, 가좌1동사무소주변 도로재포장공사, 가좌4동 번지국교주변 도로재포장공사, 가좌1동 목재단지주변 도로재포장공사, 하나아파트입구 도로정비공사, 라스베가스에서 한국타이어간 가로등 교체공사, 새인천아파트에서 석남서국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인천교에서 가좌IC간 가로등 교체공사, 지구계 미나리깡에서 신현북국교입구 사거리간 가로등설치공사, 구서곳로 입구에서 변전소간 가로등 설치공사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도로분에 투입된 단일사업건별로 해서 사용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4천 845만원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5억 9천이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는 용도를 말씀드리면 주용도가 도로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라든가 인도정비라든가 가로등.보안등 설치라든가 그런데 금년에 5억 9천원 저희가 현재 11월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혀 남아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지금 보안등 설치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동, 석남3동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계를 기 다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약 130등을 4천 8백만원 가지고 추가 주민생활편익제공 차원에서 보안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천 8백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은 3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현재 10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완료됐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 공정에 있는데 1필지가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보상가를 요구하는 해당 토지주가 워낙 우리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금액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 20필지 중 18필지가 보상완료되었고 지장물이 18동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필지 보상하는데 가격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금년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공정은 하수도를 묻고 있는데 약 20%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지 9필지 중 8필지가 보상완료되고 1필지만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5동중에 4동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입토지 1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한 보상협의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는 포장까지 했습니다. 공정 약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 어린이집옆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를 완공한 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주가 보상가액을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워낙 많게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전부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현재 총편입토지 39필지 중에 34필지가 완료됐고 지장물 27동 중에 12동이 완료됐습니다. 시설비는 이번 제3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착수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 4필지 중 3필지 보상완료되었고 지장물 6동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이월인데 이것은 2회추경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직 보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다음은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 이월입니다.이것은 현재 공사를 위한 용역설계중이며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금곡,요류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천 3백만원인데 이것은 실제로 공사는 다 끝냈는데 3필지가 보상이 안됐는데 이것은 토지주들께서 소유권의문제, 상속문제, 법원에 압류된 그런 사항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교 재설치공사 사업비 자체가 이월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약까지 해서 착공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광명교설치를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지장전주 3본이 이설이 돼야되고 이런문제와 협의과정에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까지는 하부구조물을 전부 설치하고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3페이지 시설비에 석남파출소앞 그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

당초에는 예산확보를 할때 석남목재단지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암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그위치 공사가 불가능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그 주변 석남파출소 앞에 하수도정비공사할 부분이 추가발생돼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자산취득비 있는데 설해용 난로구입은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겁니까 ?

지금 현재까지 건설과에 난로라든지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난로 없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으신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저희가 2개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사를 하면 그것을 산술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이 보상가가 적정하다 하면 바로 협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해달라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고 하면 다른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도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기관에서는 이 보상비 책정도 적정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사항이다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서 이 보상이면 충분하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토지수용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도로개설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토지주가 거기서도 불응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상가는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 일단 인천시 산하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우리는 일단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강제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친다면 최소 2년정도는 소요돼야 보상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면 공사비 자체도 상승요인이 생기죠 ?

네, 상승요인은 생기는데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소규모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분야에서 도로나 하수도공사에서 1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은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나 대규모 공사, 종합건설본부 이런데는 적용을 시키는데 저희는 적용을 안시키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석남약수터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은 석남약수터 진입로는 총 4필지입니다. 그중 3필지는 보상이 됐고 1필지가 안되고 있는데 그 1필지가 전체면적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업체와 계약은 다 돼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보상비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착수를 못했고 또 한가지 사유는 그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형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매설작업이 총 구간중에 약 반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완료돼야 도로개설공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와 상수도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안등공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

아닙니다. 저희가 보안등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약 5억 9천 정도가 책정돼 있다가 4천 8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보안등공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5억 9천이 보안등설치비 전액이 아니고 우리 서구관내 도로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이 예산에서 보안등도 설치하고 인도도 정비하고 경계석 정비하고 도로파손된 부분있으면 재포장이라든지 가로등보수 그런 전체 도로분야에 풀로 쓸수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보안등도 설치하게 되겠는데요. 보안등 설치는 그렇습니다. 어느지역에 어느위치에 필요한지를 구에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안등 설치계획이 있으면 각동으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필요한 위치에 할 것을 요구해라 해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지역과 못할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해서, 대부분 동에서 올리는 것은 90%이상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학교주변에 신석국민학교에 보안등 설치가 필히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해야되는데 막막합니다 그러는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틀리네요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보안등이라든가, 그지역은 학교와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존 전주도 있고 보안등을 달아도 되고 가로등을 설치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구에서 설치해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석남1동 신석국교주변 도로재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공사를 한겁니까 ?

석남1동 한화에너지 들어가는 20미터 도로부분이요 그러니까 20미터 서편지구계도로 우측으로 신석국교부터 경인에너지입구 들어가는 그안에 이면도로를 재포장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광아파트 지금 짓는데 학교주변에 콘크리트포장이 돼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는 한 부분은 아스콘 재포장을 했는데 콘크리트포장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계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전자에 여러건 있었죠 ?

건설과에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지역개발비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많죠 ?

네,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상비라든가 이월되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역개발비와 건설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는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향후 행정부쪽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쪽으로부터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미이고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되지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안시키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에스커레이션과 지체상환금의 적용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체상환금이라고 하면 도급업체하고 구청과 계약을 했는데 준공기간이 어느 일정기간까지 인데 그 기한내에 도급업자가 공기를 끝내지 못했을 때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토지보상이 안됐다든가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자 책임으로 해서 공사를 못끝냈을 때 총 도급금액의 1000분의 1씩 하루 지체할때마다 공사끝날때까지 저희가 업자에게 그만큼 제하고 주는 것이고 에스커레이션은 정당하게 계약을 했는데 서구청 책임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안됐다던가 어떤 요인으로 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의미가 약간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에스커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는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골프장 주변하고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보상문제인데요 215페이지입니다. 9필지 중에서 1필지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원창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20미터 도로에서 동진아파트 뒤쪽의 첫번째 필지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당초 감정평가하기로는 시설녹지로 평가를 했습니다.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시설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민원인이 시에 질의도 하고 그부분이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시설녹지로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이 당초에 정확한 면적의 시설녹지라든가 주거지역에 대해서 보상가 감정평가를 달리했어야 했는데, 감정평가 자체에 잘못된 문제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토지수유자와 다시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수용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골프장도 그렇고 신현동 동진아파트도 한필지씩만 협의가 안돼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포장을 해놓고 일부는 다 되고 조그만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한군데씩 마무리를 할수 없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상이 100%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는 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은 물론 주택이 있고, 주택은 보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빨리 들어가고 작업을 해야지 그대로 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왕 도로개설할바에야 도로개설 가능한 부분은 했다가 나머지 부분은 남겨두면 주변의 눈총이라든가 주변에서 그사람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게끔 독촉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보상이 끝난 다음에 착공해서 단시일내에 끝내면 저희도 일하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런것 보다는 보상되는대로 철거하면서 공사를 해주는 것이 사업자체도 빨리 끝낼수도 있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이 약 50% 정도 되면 공사를 재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굴삭기 유지비에서 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5년이 넘어 노후되었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굴삭기가 5년이 넘어서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는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이 도시정비과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명재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도 합니까 ?예산결산에서 다룰수 있습니까 ?

다룰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는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예결특위에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정사유가 발생해서 1백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1천 5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동산등기 과태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대상 예산보다 감소된 것은 홍보가 잘돼서 등기를 완료하므로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부담금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4억 2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정이 1억 3천 3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천 914만 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과 징수금이 검단지역의 편입으로 부과대상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준공예정된 검단동의 대형 사업이 현재까지 미준공 되었으므로 부담금의 경정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재산정 확인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9건을 계상했는데 6건만이 재산정 됐습니다.그래서 750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확인 대상사업 중에서 내용성질이 특수한 사업이 되겠으며 대단위 사업인 주물공단 등의 준공이 예상되었으나 미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공유토지분할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시행초기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2회밖에 위원회를 운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분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석주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4천 232만 2천원으로 사업외수입 중 잡수입인 과년도과태료 체납액 세입이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과 징수를 독려한 바 5백만원이 추가납부되어 증가한 5억 4천 732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에 맞춰 관리비에서 3천 950만원의 집행잔액 예산삭감과 세입예산 5백만원 합쳐 4천 4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5백만원 세입계상 내역은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주.정차 단속차량 운전기사 1명을 정원요청하였으나 정원인력 동결로 인하여 아직 승인되고 있지 않아 1명에 대한 법정경비인 상여금, 봉급,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370페이지 정액수당을 삭감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이 16명으로 당초 배정되었으나 같은 날짜에 발령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어 그 공백기간의 봉급차액이 발생되고 일용인부 1명이 8월에 사직하여 미지급된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삭감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전산화로 인하여 고지서를 봉합하여 발송하므로서 별도의 봉투가 불필요하게됨에 따라 1백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차량 운전원 미확보로 차량유류대 등 1백만원을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대신산업 및 동부제강의 화물전용 주차장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과에서도 도로청소와 병행 주변청소를 함으로 인해 발생한 노상화물주차장 청소인부임 24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단속원이 직위해제 및 직원 장기교육 그리고 운전원 1명 미확보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 여비 7백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삭감편성한 것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운전원 미확보로 직위해제된 단속원에 지급치 못한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880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발령되지 않고 있어 중식비와 교통비가 공백기간에 집행치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40만원 삭감한 것은 그간 주.정차 3분예고제 시행으로 단속건수도 3개조로 줄어서 1개조가 월 500건 이상을 단속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미지급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로 1천 36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구입가격은 1천 99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천 45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과년도 체납액 세입 5백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천 950만원을 포함해서 4천 45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3회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밀검토하셔서 우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경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장려금 및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40만원 잔액이 삭감됐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주는겁니까 ?

2인 1조가 돼서 1개조가 월 500건을 하면 시 지침에 500건 이상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포상을 주게 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속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지침이 이렇게 된것이지 단속을 꼭 500건을 해라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0건을 못한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포상금 나간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500건 이상은 보통 다 합니다. 하루에 50건 정도 보면 한달이면 1,000여건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되는데 이번에는 3분 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건수가 줄어서 500건 이상을 못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못한 4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간첩신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요. 단속원들이 매일 나가서 싸우고 추운데 가서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각구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구만 안준다면 우리구에 있는 단속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침대로 편성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납징수액 보상금도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던데 어떤 계기로 해서 보상금이 나갑니까 ?

그것은 지방세법에 우리 구조례로 돼 있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을 징수하는겁니다.

그 부분은 1차년도는 3%, 2차년도는 5% 포상금을 주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석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과별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95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