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였으며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는 철저히 검토하여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준경비와 사무과 인건비가 주된 편성 내용이며 삭감 내용으로는 제2대 의회 개원식을 준비물품 구입비 200만원은 의원 공적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업무수행 특수활동비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 총무과 예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과 각종 주요행사관리 특수활동비 900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으나 종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삭감치 않고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과 예산중 일반운영비중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10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방만함과 통합 관리 측면에서 산출기초 중 구입 부수를 공히 10부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1,148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그외 부분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과의 자가주유소설치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듯이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경영 수익사업의 최초 시행사업으로 집행부의 적극성을 부여하고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으로 1억1,0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조정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건설과의 건설업무수행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치 않았고 염화칼슘 구입비 3,120만원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잔량 파악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 사용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안 대로 전액 삭감키로 하는 등 기타 위원회에서의 심사한 내용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 요구액 703억192만4천원중 총 9억5,01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안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93억5,278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돌 위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중에서요 저희가 표현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삭감액 9억4,9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세입을 조정하지 않은 관계상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총 예산안은 703억이 맞지 693억으로 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 이 세입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비로써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