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근 의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 발전의 목표가 예산안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편성과 경비집행의 형평이 요구되는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이 제시된 경비는 주관적 판단 의지를 좁히고 경비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사업규모와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20억2,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17.3%신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을 지방세에서 36억, 세외수입에서 129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5,400만원, 지방양여금 7억6,000만원, 국비보조금에서 38억7,6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세출면에서 일반행정비에서 45억5,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3,900만원, 경제개발비 78억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180만원, 지원및경비에서는 9억1,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9억4,8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8.8% 감소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8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억6,6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서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1억1,500만원이 증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5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3% 신장 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신장율은 10.3%로서 1인당 군세 부담액은 75,000원이고 세외수입 신장율은 41%나 그 증가요인이 재산매각 수입에 의한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22억에 이르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송정국민관광단지조성, 해수욕장개발, 충렬사 정비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시설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농어민을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며,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역단위 책임이 막중함에 비추어 볼 때 기편성된 1천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며 읍면 소재지 쓰레기수거 인부임과 취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예산은 읍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현행 조례상 군전역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 구역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한읍면한명품사업은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원이 중단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분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송정 국민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휴양지 개발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1,683만원이며 공공투자 197억원, 민간투자 1,486억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민자유치 여부에 사업 승패가 달려 있으므로 공공투자에 의한 기반사업과 병행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로는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일반회계 670억7,280만3,000원, 특별회계 49억4,827만5,000원으로 총 721억2,088만3,000원으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500만원, 예산운영 3,180만원, 공보관리 2,894만2,000원, 서무관리 1,573만9,000원, 인사관리 3,748만8,000원, 사회진흥 60만원, 일반행정 조직운영 2,080만원, 세정관리 4,500만원과 사회개발, 문화예술 1억3,800만원, 체육진흥 1,755만5,000원, 환경관리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농정관리 4,950만원, 농산관리 1,528만6,000원, 어정관리 1억원, 농촌지도 2,100만원, 국제교류 780만원, 산림관리 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5억5,291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결과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