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밤 늦게까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도 세밀하게 본다고 봤습니다만은 시일은 촉박하고 예산을 다뤄본다고 봐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소위원회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6년도예산안은 당초예산 760억6천6백1십2만9천원과 수정안으로 제출된 71억1천9백2십8만9천원을 합한 총 831억8천5백4십1만8천원이 96년도예산안으로 그중 전문위원실 집기구입외 71건에 5억4천1백2십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예산안은 당초예산 70억4천9백9십6만8천원이엿으나 제2회추경안에 20억9천6백1십6만7천원이 요구되어 95년도 총예산안은 721억4천6백1십3만5천원으로 그중 자산취득비외 12건에 6억5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승인서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감조서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발언요청) 최종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예산 삭감액에 들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처리하시고 또 수정예산을 처리하시고 특별회계를 건건이 처리하시면 회의진행이 더 빨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 위원입니다. 계수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계수를 조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불미스러운,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위원에게 예결특위 계수조정 임무를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다 미치치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담회때 협의했던 몇가지 원칙을 잘 지켰으며, 전문위원이나 조계장의 자문도 많은 참고가 되어서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잘해서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94년 삭감액 2억6천만원에 비해 금년에 본예산, 추경예산 합해서 11억원의 획기적인 감액을 하여 적절하고 긴요한 부분에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퇴근시간이나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특히,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불미스럽게도 다음 3개 과장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개년이 되어가는 오늘에 이르도록 쾌쾌묵은 타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고 모르면 적당히 넘기고, 알면 설마 사절하면되겠지 하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참으로 분노하고 5만 군민들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12명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앞에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정합니다. 더군다나 임실군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중추적인 과장들께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신성하고 엄정한 의회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함으로 사례별 내용과 해명과 처벌요구를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 58페이지 건, 열린대화행정 운영의 건 2백5십만원을 사전에 행사진행 및 집행후에 상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무과장에게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군민체육관 진입로 개설부지 1백5십평에 2천2백5십만원을 사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신축공사하기전에 매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 진행중에 진입로 부지를 비싼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사전 계획부실과 예산과용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장 역시 계수조정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번 위증을 한 사항도 있는데다가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어느 부분에 자라양식장 보조사업장 예를 든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봐서 사전에 업자선정을 해 놓고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부분들이 있어서 위 관계과장들의 과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본의회장에 출두하여 해명 및 정식 조치에 대한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수정요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위중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가당하나 자라양식장을 사전에 선임했다는 것은 미심쩍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심쩍다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발의하신 하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은 취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위원님의 발언을 받아들여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의 설명을 듣습니까? 회의가 끝난 뒤에 듣도록 합니까?

방금 낸무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소위 간부로써 의회에서 문제가 나왔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미심쩍은 부분이거나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석을 요청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수가 나와서 해명하고 답변하고 어떤 처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대목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했던 업무부서에서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고 어떤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군수를 끌어 올린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냐, 제고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지나간 경영대학원설립에 대한 보조 문제만 가지고도 상당한 질책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넘어가 주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에서 공공연히 열니대화행정이라고 하는 집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사전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더러도 일단 당연히 저희 군의원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군의원들한테는 한만디 말도 없이, 적어도 행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군대표인 군수님이 자기 관할면사무소에 와서 열린대화행정을 하고 있는데 군의원들한테 초청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참석하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다는것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수님이 의원들은 초청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밑에 잘못한 것인가 이런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결의를 받을려고 한 것들도 과연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군순님이 이것을 시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수님이 정말 모르고 있는가 이런것들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군수님이 간단하게라도 와서 사과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선는 분명히 96년도예산안 삭감조서를 놓고 동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찬반토론하는 과정속에서 출석요구안이 나왔는데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출석요구사항을 별도로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신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위원 말씀이 끝나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되겟습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 모두 끝나고 별개의 안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시고 현재 의사진행중인 96년도 예산안 삭감조서를 근거로 하여 5억4천1백2십3만원을 삭감한 수정안 원안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위원있음)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예, 본예산입니다.

더 이상 이의 없죠?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본예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정을 맡길 때에는 우리가 전담을 해서 잘해라 하고 맡겼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좋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우리가 반기라고 할까 이의라고 할까 들고 나온 것은 계수조정위원들의 자존심이나 욕보신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을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을 삭감해라 그런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고해서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말씀을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만은 이사업이 정부에서 귀찮은 사업으로 줄 데가 없어서 떠맡겼다. 그것은 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삼가주어야 하고 또 정부예산이 얼마나 남아 돌고 썩었기에 임실군에다 그것을 떠맡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나 넘겨짚고 과격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장 봉직을 하면서 또 공무원 자세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리가 어떠한 자리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얼마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하겠는가 그런 자세로 조금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처리할 때까지는 보통 애로가 있으리라는 추측이 갑니다.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납하네 뭐하네 귀찮은 존재네 그것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무사안일주의, 현실주의, 복지부동의주의가 아니고서는 환경보호과장님 말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적에도 임실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소각장을 볼 적에 한심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시에 간단하게 넘기기 위해서 모과장님은 이것은 시행착오고 얼마 예산도 들지 않한 것이고 해서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긴다고 적당히 답변을 하고 넘긴 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장난감으로 만들어 놨을지언정 그것도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소각을 하는 방안도 구하는 것도 보호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군비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은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먼 안목으로 할 때에 우리 임실군의 축산발전에 큰 기여가 되고 기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축산폐수는 걱정없이 임실군에 대단위 축산농가가 들어설 수 있고 축산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10개이고 20개이고 들어서도 폐수처리장이 있으니 얼마든지 짓자고 해서 축산소득을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걱정을 않해도 된다. 또 그런 공장이 더 생길수 있으면 더 생겨도 좋다고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합쳐서 하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설령 몰랐을 때라도 과장님은 설득해서 이것을 꼭 해 줘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옳을 줄 로 압니다만은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을 과연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을 담당할 수 없다로 만드는 것은 일단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꼭 보류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는 것도 우리의회가 나서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행정부하고 타협해서 행정부에 책임을 떠 넘겨서 반납한다던지 그런 것은 그때가서 상의할 것으로 보고 살려놓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가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위원 발언요청)

노두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중에 환경보호과장이 했다는 말 부분은 저희들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답면 여기에서 논의를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계수조정 하셨던 분중에서 한분이 그것을 삭감했던 이유를 듣고 찬반토론에 붙여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오수에도 만들어져 있고 관촌에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위원님, 지금 이시간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합시다.

이제와서 질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야지요.

계수조정위원중 한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용욱위원입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지금 오수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않되어서 사용치도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 보고 나서 과연 좋냐 나쁘냐고 생각해야지 않냐,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똑같은데 이것을 가져다가 해보지 않고 경험도 없는데 우리가 두군데를 벌려놓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 관리박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중앙에서 준공해서 잘 관리가 된다며은 그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차라리 오수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준공해서 잘 관리가 된다면은 그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만들기만 해 보자는 식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서 사후에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나 완벽하게 해 놓고 관리를 해 본 뒤에 또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김용욱 위원 말씀에 부언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에 있는 분뇨종합처리장의 능력이 임실군 전체의 축산분뇨처리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이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배출되는 분뇨에 정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는 5백만원 대규모는 1천만원까지를 국고에서 아니면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그 농가에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오수로 이동하는데 충분하다. 또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수거료도 자부담 50%, 보조 50%로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국고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신청 있음)

정회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모 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군의회가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 인사조례를 만들었냐고 해서 무슨 조례냐고 이야기를 햇더니 무슨 내용을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의회에서 그런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 특별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상정된 일이 없다고 하고 혹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가 알아보라고 하고 와서 오늘 삼계면사무소에 들러서 읍면인사 관계로 공문 온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예결위원회 관계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때 답변하도록 의사과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러주겠습니다. 조계장 메모해요. 문서번호 기획 11180-810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발령 이 소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음으로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