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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0

최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전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댐에 대한 금년도 본군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48억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48억원을 승인을 얻어....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48억중에서 29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금주 중 원인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95년도 분은 다 집행을 해야 할 단계이고 96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로 47억1천8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이것을 전부 재정이 없으므로 중앙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텐데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 건설 분과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안군과 같이 하지 왜 고창군만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느냐하여 부안군으로 바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안군에서도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우리가 차액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상을 해주시고 승인과정에서 부안군과 같이 보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래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최석기위원

모양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7억원인데 47억원으로 어느 곳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이번에는 죽림리까지 하류를 연결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하수처리장에다 연결하는 사직관도 시설하여 하상경비도 하게 되겠습니다. 고창천 정화 사업은 명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315쪽 밭 기반경지정리 사업이 1개 지구에 40㏊인데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위치선정을 하여 받은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어디에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성송면에요.

최석기위원

그 아래 기계화 경작도 확. 포장 공사 3개 지구에 9㎞인데 위치 선정을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번은 공음 회룡 지구 1.2㎞, 아산 목동, 상하 장산, 대산 성남으로 4개 지구입니다.

최석기위원

어떻게 4개 지구인데 3개 지구로 나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3개 지구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 보기 이전에 확정이 되고 위치가 선정된 곳은 이곳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317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개 지구에 205㏊는 농조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어디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 도비로만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비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여기는 96가을 착수라...

최석기위원

모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대충 윤곽만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 아래 기계화 경작 확 포장 공사도 농조분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여기는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군 행정보다도 농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이 기계화 경작도로가 당초 경지정리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지구선정을 받을 때 농조의 경지정리가 더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지정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사 자료가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의 조사 자료가 조금 적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조에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숙원사업 등이 다 들어가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농조장에게 맡겨 선심사업을 하도록 해서 되겠어요. 행정에서 농조의 관리권한이나 아무 권한도 없는데 여기다 많은 군비를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농림수산부의 중점 시책사업이라 지금 국비가 오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소형관정을 농조에 해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농조는 지표수라 하여 소류지를 이용하여 수리안전답 화하여 운영했는데 요즈음은 비가 오지 않고 있고 저수지 물이 담수되지 않았으니까 농수산부 시책에 극심한 한해지역도 주어라 이렇게 해서 농조에서도 나가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현황을 농조에 줄때 무조건 100공이다 200공이다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여 줄 수 있도록...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때 우리도 조사를 했는데 농조에서 주라고 하는 숫자는 많았지만 일부인 약간만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이것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농조에서 소형관정을 확보하여 전자에 우리 이만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주는 소형관정 보조금과 농조에서 받는 소형관정과 중복된 보조금을 받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서 비롯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해가 들면 농조 답도 한해가 들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한해가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병열

노병열위원

행정을 총괄하는 면장이 주고 농조에서도 주는 즉 중복되는 경루를 많이 보았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318쪽 시설비로 정주권생활 사업인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대산. 무장입니다.

최석기위원

대산. 무장 이다고요. 다음은 319쪽 저수지 준설공사가 있는데 사업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여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사한 것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정 재정이 빈약하여 4개 지구만 선정되었습니다. 상하 자룡제 같은 곳은 3,900만원 요구했는데 1,98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한해 때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읍면장으로 부터 받아 4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석기위원

노병열 위원이 여기 계시지만 상하 같은 곳은 원전에서 자금이 나와 많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너무 면을 편파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건설과장은 바뀌기만 하면 시급한 곳은 누락되고 있는데 과장들이 바뀌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뀌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강성모 계장이 계시는데 작년 예전리 통학다리가 붕괴되어서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계상했다하여 예산을 1백만원으로 보수를 해놓고 이월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경지정리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보수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청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4: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간이 지났으므로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24:0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