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죽왕면 가진리 군유재산 집단화 조성부지, 종교용지 취득 군유재산 집단화 조성부지, 대부토지 실경작 농경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이 19건에 29,266㎡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군유재산 집단화조성은 9건에 10,446㎡ 종교용지 취득 군유재산 집단화조성은 10건에 18,820㎡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1건에 5,349㎡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토지 실경작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취득이 19건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5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임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중 취득대상 토지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집단화시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는 기 처분한 군유지의 대체 재산을 조성할 수 있고 매입후 공영개발사업 추진등 재산의 가치 증식이 기대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매각토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경지로서 오래 동안 실경작해온 임대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19일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에 의회 5,000㎡ 미만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 처분이 가능한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 승인받은 매각할수 있는 수익금이 앞으로 더 들어온데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매각해가지고 이건 관리계획이지 실지 금방 내년도 당초에 계상이 됐다 그래도 금방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것을 조정할까 합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줘요. 우리가 군유지 일제측량을 해가지고 개인을 깔고 앉아 있고 군유지를 농경지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 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 재산조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재산이라 하면은 이걸 조성해 가지고 매각해서 수입된....

바로 매각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