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진천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 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 진천군의회 의장 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 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심사, 세출예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직성 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예 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 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후 세 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재산 매각 수 입을 13억1,725만4,000원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 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만승면 청사 매각대를 11억6,800 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산 보건 진료 소 매각건축물 매각대가 2,130만 8,000원 환지청산금이 3,000만원 하 천 편입용지 보상금이 6,466만9,000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위원이 이문제는 당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만승 택 지 개발 매각 문제에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정예산안 세입 예산조차에서도 매각하라고 하는 그 런 예산수입이 전연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내년도 만승택지매 각에 대한 본군의 계획서를 봤습니 다마는 그 계획서 가지고서는 매각 을 할수 없는 그런한 형식적인 계획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계획으로 봐 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만 어느 정도의 매각할려고 하는 본군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매각이 되 는거지 본군 자체에서도 매각을 하 지 않으려고 세입예산을 안 잡은 것 에 대해서는 매각 의지가 없다는 거 죠.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만 있으 면 뭐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 십니까? 과장께서 상당히 답변 하시 기가 곤란한 문제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 그냥 매년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 습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중식 입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내 년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가격이 비 싼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에 재감정한 후에 검토할 사항 이라 고 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자 꾸 넘기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문 제는 본위원이 우리 군민들 모두의 관심사 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재 원 세금을 내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한 이런 사업을 4, 5년씩 되도록 사 장이 되어서 매각이 안되는데도 본 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재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매각 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 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방법 계획 매일 세워야 뭐합니까? 한평이라도 팔아야죠. 이것이 문제 입니다. 내 재산 아니라고 서로 방 치만 하고 계시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뭡니까? 14억3,250만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 었던거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타시군에도 보면 우리 금고 관계인데 일반 시중 은행 하고 농협하고 금리차이가 몇% 정도 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지금 기업 신탁으로 할 경우에는 평균 0.54%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일반 시중은행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런데 기타자금은 똑같고 기 타는 똑같고 기업신탁으로 넣었을때 그러한게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일반 계좌는 똑같아요? 금리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금융 기관 에 조회해 본 사실은 없는데 신문기 사를 보니까 타시군에서도 편차 때 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일반자금은 같고요. 다만 기업 신 탁으로 넣을 경우에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업신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최 소 기간은 얼마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게 1년이상.
영철
차영철위원
1년이상 이어야 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에산에 대하여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중에서 농어촌도 로 정비 6개노선하고 군도정비가 있 는데 사업장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입니다. 군도노선과 농어촌도로 노선을 사 업장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군도는 문백 진천 간하고 복현 사석간 마무리 공사 입 니다. 도안-대소간, 진천-신월간,옥 선-삼덕간 5개 노선이 되고 농어촌 도로는 화상선, 옥동선, 은연선, 삼 합선, 문초선, 도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선 하고 옥동선은 양여금사업 으로 농특세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 업이고 은연선도 지금 계속 공사로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5페이지요. 소하천 정비 1.5㎞ 3 억원이 서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자료 총합에서 보면 68페 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느랭이 소하 천으로 지구가 확정이 된 사업 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느랭이가 어딥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문백면 옥성리 입니다. 옥성 부락 앞에 흐르는 국도로 횡 단 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옥성 부락앞엔 다 정비가 됐잖아 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돌망태나 다 시설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계속해서 오 염 하천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에 올라 가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채석장 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채석장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동네앞이니까요. 느랭이 부락 부터 옥산까지 동네 앞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채석장에서 문제를 야기 시킨 것 원인행위자 부담시켜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거기는 관계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페이지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쯤 증액이 됐는데 그 구 체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필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 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태락리 개천이에 7,000만원 그 다음 에 계산리 안적골에 8,000만원 구곡 리에 7,776만7,000원 석곡 실리에 1 억5,000만원 옥성서 평산간 도로에 1억5,000만원 해서 총 6건에 5억 2,900만원이 투입되는 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3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진동 마을 회관 건립이 당초예산에 1,500 만원이 섰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 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것은 초평면으로 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백면 노인회 지금 회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회관 상태가 복지회관 내에 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좁습니다. 거기에는 노인 분들이 기본으로 간단히 잡수실 수 있는 식수라든가 이런것도 없고 방 하나만 딱 있는 상태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경노당 식으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경노당과 겸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겸해서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지역과 연 계 해서 얘기하기는 서로 상당히 거 북한 얘기인데 타 읍면에는 이러한 사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가 없 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타읍면에 지금 거의가 해결이 되 고 지금 백곡하고 문백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백곡이 거기에 해당이 된 다 손치더라도 이게 또 딴 사업비가 있죠. 그죠. 경노당 신축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예산에 균형있는 분배 그게 필요하지 않느 냐.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균형있는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저 희들이.
영철
차영철위원
여지껏 경노당에 신축비용으로 지 원된 것은 1,500만원이 한계 입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 산 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 이 안맞는다 이 얘기예요. 여적까지 투자 해온 관례에 비추어 보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일정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 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 노 인분들의 활용도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활용도야 다 어느지역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타지역은 1,500 만원만 보조 받고 1,5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그 지역에서 자체 해결해 왔고 그리 고 어느지역은 거의 신축 비용을 다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고 이러한 균 형이 안맞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 다. 이 얘깁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문백도 이 보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분이 되어서 자부담을 거기에 더하겠다는 그런.
영철
차영철위원
68페이지요. 사유토지보상금이 있 습니다. 이게 5,700만원인데 면적은 28.500㎡고 이게 5,000㎡이상은 저 희 승인을 받게되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토지보상은 저희가 하천골재채취 사업 경영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에 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 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 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간을 하기 위해서 기 투 자된 사업비를 보상하고 또 사용료 를 보상하고 일부는 토지를 매입 해 야 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 됩 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 을 의회에 승인을 맞지않는 것은 지 금 시설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은 공공용 재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 의회의 승인을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라 든가 또는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 같 은 건 의회승인 맞지않고 공공용으 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인 을 맞지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 영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배가 늘었 는데 두곳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필 입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덕산하고 이월.
찬근
윤찬근위원
50페이지 입니다. 우리얼 익히기 연수교실을 운영하 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얼 익히기 어 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송봉규 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 니다마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진천지역 에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민 속놀이 그런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벼직 파 재배기 확대 지원에서 약 4,000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벼직 파 재배에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 렇게 되는 것 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벼직파 재배기 이것은 직파재배농 기계를 공급하는 것 입니다. 사업량 자체가 당초에는 30대로 예산이 섰 다가 사업이 일부 농기계 값이 인상 되는 바람에 15대로 줄었습니다. 그 래서 대수가 줄은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줄은 것은 벼직파재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서 확대하는 것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직파재배 추세는 확대 추세 지만 농기계 값이 오르고 또 예산범 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줄 은 겁니다. 그래서 30대에서 15대로 줄은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5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 2억2,500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 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관계는 도 에서 시행하는 도비 자체 사업 입니 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대개 군당 1개소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군에는 2개 지역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 관계는 미확정 이고 현재까지도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할 사항 이 있으면 이 예산대로 시행하게 되 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역이 선정이 안된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이것은 선정이 안된것 입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평희
위워 조평희 위원 입니다. 27페이지에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 차료를 당초예산때 분명히 과장께서 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정 예 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히 려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 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1회분만 계상해서 계상 착오가 되었 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삭감하고 수 정 예산에 다루는 걸로 이렇게 저희 들이 예산 파트에 다가 요구를 했는 데 당초에 1회분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기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 습니다. 4/4분기를 그렇게 해서 1회분은 당초 섰기 때문에 3/4분기를 프러스 해서 그것이 6억6,259만원을 계상하 게 된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1 회분만 세웠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회분 넣었 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감한다는 얘기 는 뭡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1회분만 세웠기 때문에 그 렇게 한건데 예산파트에서는.
평희
조평희위원
4/4분기라 또 증액이 됐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죠.
평희
조평희위원
예, 50페이지에 유아 복지 사업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70만 원을 1세대를 보상금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군 관내에 지금 소 년소녀가장이 몇세대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6세대에 12명이 지금 책정되어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명중에서 1명을 선정하신다는거 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건 그냥 보조로 주는 돈이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선정기준은 있겠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직 96년도거라 소년가장을 다 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70만원이 아니라 부기가 잘못 되 었습니다. 700만원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700만원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초평하고 문백면 예산을 보면 문 백출장소, 초평 민원출장소 이런 용 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를 사업의 의도는 잘알 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직원이 출장 나가서 현지에 서 간단한 민원처리를 해주는 정도 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 용 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부기된 사항 을 보면 내용은 안봤지만 민원 출장 소로 한데도 있고 그냥 출장소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 에도 문의를 한 사항 입니다. 장소 근무수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 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민원 출장소 로 용어를 붙이게 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서 취급하는 업무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그것은 뭐냐하면 현지 출장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전달하면서 오 전에 접수한 민원은 당일 오후에 전 달하고 오후에 접수한 민원은 익일 오전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 어 지고 물론 민원도 거기서 해결해 야 되겠지만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서 근무중 중요사항이 나 긴급 사태 시는 즉시 읍면장한테 보고를 해서 민원까지 해결하는 걸 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 도록 이렇게 근무자는 관할 읍면장 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처리 하도록.
영철
차영철위원
민원 같은게 접수가 되면 읍면 사 무소로 와 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되 어 가지고 현지에 와서 민원인 하고 만나 가지고 그걸 처리결과도 알려 주고 전달도 해주는 이런 체재 입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렇게 하고 팩스로 처리할 수 있 는 사항은 팩스로 처리하고 전화 민 원도 전화로 할수 있는 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의 최대한 서비스 개 선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초평하고 문백하고 두군데만 우선 민원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장 같은게 중요 서류가 그리고 이관되어 보관하는 건 아니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지로 써서 그날 그날 읍면장한 테 해당되는 읍면장한테 결재를 득 해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출장소라는 명칭은 합당하 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정식 기구로 다가 인정이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간판을 달수 있는건 데 그걸 그거와 유사한 명칭같은 명 칭으로 사용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보겠는데 무슨 상담소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근무 한다는 뜻을 담아서 그런 용어로 다 가 간판을 부착한다거나 또 예산서 에 출장소라는 명칭을 부기를 바꿔 야 겠어요. 좋은 안인데 발상은 규 정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106조에 지방 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 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데 출장소 라 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 니다. 이게 유인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 한 좋은 명칭을 다시 정해서 예산서 부기에 출장소를 빼고 딴 명칭을 여 기다가 부기해 줘야 얼ㅎ은 것 같아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 봉 사실 민원 상담소 이런걸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도에도 건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출장소 성격으로 해서 거기에 개념을 그렇게만 정립시키지 말고 필요한데로 해라해서 저희들이 만들은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민원 상담실 저희들도 처음에 민원봉사실, 민원상담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아요. 67페이지 하천내 수목 및 잡초 제거 인부임이 1,088만원 증액이 당초 예 산 보다 되어 있어요. 예산안 보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가? 95년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544만원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54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년도가요. 여기 기록된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당초에 수정예산 내기전에 예산이 고 작년도에도 544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 가지고 쓰셨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물에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수 목은 많이 제거가 되었는데 금년도 에 전년도 대비 약 300% 정도의 예 산을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우선 하천 바닥에 있 는 나무만이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 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방에 서있 는 나무가 대개 큽니다. 하천 바닥 에 있는 건 나무가 잘기 때문에 사 람이 치우기 쉬운데 제방에 있는 나 무 또 하천에 있는 나무중에서도 아 주 큰건 수목제거를 못한 것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대개 나무가 크고 또 작년도에도 미처 못한 곳에 추가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큰 제방 유실에 원인이 된다거나 수류에 문제가 있 는 수목은 마땅히 제거가 되어야 되 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나 이런 사업 을 통해서 옛날서부터 오랫동안 하 천가에 정자목 비슷하게 자라고 있 던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삭막한 느낌을 농촌에 가면 많이 받는데 그러한 문제가 없는 수 목은 오히려 보호를 해야지 일괄적 으로 그냥 하천부지내에 있는 수목 을 전부 제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나무는 보 호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하신 걸 듣고서 잠시 딴 부문으로 넘어 갔었 는데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하 는 건 아니죠. 사업장 부지가 우리 가 어떠한 경영 사업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답변대로 라 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 그것은 어디 에 포함이 되는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규정 좀 말씀해 주 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국유재산법 4조에 보면 재산중에 는 행정재산과 보전재산, 잡종재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재산에는 공용의 재산과 공공의 재산으로 나 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천이나 도로공사 하는건 공 공의 재산에 속하는 걸로 저희 판단 이 됩니다. 공공의 재산에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산 취득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지금28,500 ㎡로 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것을 전부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군으로 이전등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부에는 개간비용으로 그냥 토 지 보상만 해 주는게 있고 또 일부 극소수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할 재산이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입할 재산은 극소수 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철
차양철위원
그런 매입대상초지가 얼마 안된다 아주 극소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8,500㎡가 아니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잘못세운거죠 토지매입비로 세워놓고서 딴거로 활 용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01- 03에 보면 토지매입에 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건물 및 대단 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 건의 보상등 공사로 인한 손실 보상 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건 손 실 보상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서서 사용을 해도 예산편성상 큰 문제점 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각종 손실보상요. 작물이 됐든 뭐 가 됐든 가능하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도로부지가 가도의 성격을 띈게 아니라 영구히 사용할 도로다. 그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인 도로가 아니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영구히 사용할 도로도 있고 일시 적인 도로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일시적인 도로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일시적인 도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임차료 같은 식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고대 본위원이 질의했던 진동마을 예산이 어디 계상 되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초평면.
찬근
윤찬근위원
농어촌생활환경 거기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90페이지 시설비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36페이지 민간이전에 소두머니 용 신놀이가 있는데 보조대상자가 누굽 니까?
규용
연규용공보계장
공보계장 연규용 입니다. 보조대상자는 작년에 저희가 공주 에서 개최된 13회 전국예술경연대회 출전 해갖고 우수상을 수상 했습니 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존을 해 서 내년도서부터 상산축전시에 군민 들한테 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진천농고 의 농악대를 육성을 해서 거기 하고 지금 우리군에 있는 무속인을 대상 으로 해갖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구성은 안되어 있는 거죠.
규용
연규용공보계장
지금 현재 구성을 협의해 가지고 서 일단은 농고에서 받아 들이는 걸 로 공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러한 사업은 전국대회에서도 우 수상을 탔으면 도차원에서 계승발전 을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공보계장
저희가 이제 용신놀이 자체가 진 천 소두머니 용신놀이로 올해 도 대 표로 출전을 했지만 저희군에 민속 놀이기 때문에 시연이라든지 보존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58페이지 산업과에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을 2동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구체적 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도 자체 사업 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찬근 위원님께서 질 의 하실때도 답변드렸는데 현재까지 자금만 내시가 내려왔고 사업은 미 책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융자금도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융자는 없습니다. 자담만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61페이지에 복령재배라고 있습니 다. 복령재배가 뭡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복령은 약초로 쓰는 겁니다. 그래 서 진흥청에서 인공 재배를 작년에 성공을 해서 농가에 최초로 보급 되 는 이런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본군에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없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금년도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 특수사업이네요. 도비도 없 고 국비도 없고 그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소득사업이 됩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진흥청에서 작년도 발표자료 에 의하면 300평당 이것이 들어가는 투자가 한 2,000만원 되고 3년에 긍 해서 수확이 되는데 첫해에 3,000만 원씩 그러니까 3년간 수확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 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이 작물은 최초로 개발하는데가 그 지역특화지역이 되 기 때문에 우리 문백이나 백곡 같은 그러한 산간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으 로 정착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 다는 말씀이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건설과에 농어 촌 도로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그랬 는데 조사지구가 어딥니까? 농어촌 도로조사.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조사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안됐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건 명년도 가을에 하게 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용역업체에 다가 의뢰하는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아주 내무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77페이지에 민방위과 소관 입니다 물론 도비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본군 관내에 소방차고를 신축을 하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초평, 문백,진 천읍, 덕산 각 공히 평수가 틀리는 데 산출기초가 단가기준이 어느기준 에서 맞추는 건지 맞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규모 상 좀 과대 책정된거 아니지 않느냐 단가기준을 맞추신 겁니까? 이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안 맞췄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거죠.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의원님들 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씩을 두 분에게 2억을 받아서 군에 사업을 하면서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를 갈라진것 이 문백이나 초평은 신규로 해야 되 기 때문에 8,000만원을 각각주는 걸 로 하고 덕산이나 진천읍은 2,000만 원씩 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 에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평수를 조정한 것이지 제가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초평하고 문백은 지금 소방 차가 몇대씩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차량이 몇대있느냐고요. 소방차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소방차가 1대 있죠.
평희
조평희위원
소방차 1대가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 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15평은 가져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45평씩 신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기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또 고층 건물 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 전망으로 봐서는 차고가 더 필요 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계 획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 이 보기에는 아무리 재원 대체 했더 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요구를 하셔서 그거 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본위원이 보니까 45평 에 평당 175만원 꼴로 지금 요구 하 셨는데 이 소방차고나 일반 이런 차 고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 한 20만원 정도면 신축을 할수가 있 습니다. 어떻게 소방차고를 잘 지을 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어 느 정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 구를 하셨어야지 도의원 재량사업비 라고 그래서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군비재원을 대체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96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수 정예산에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설 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과 정에서 필요한 면적을 조정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추경에 조정을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경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예 산을 불용처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 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가기준이 상 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 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또한가지 읍면에 초평면에 지금 면창고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별도의 창고가 초평면에는 없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현재 없었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면 청사 지을때 창고가 신 축을 안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이 그런데 서고 같은건 있는 데 별도 창고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용산리 거령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각1면 이라 고 그랬는데 초평에 게이트볼장이 작년에 개장을 했죠. 이것 누가 담 당 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남초평 용산리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게이트볼장을 해 줄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 지금 사업은 저희군에서 한게 아니고 읍면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 사업비에서 계상이 된 겁니 까? 사회진흥과에서 계상된게 아니 고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하 고 문제가 되는건데 지금 본위원이 본 예산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 정예산에 예산요구가 안되었기 때문 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 산 쓰레기장이 6월 30일부로 포화가 되어서 현재 쓰레기 매립을 진천으 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사유 토지 에 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아마 토지 소유자들 하고 조건부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 간에 하여간 면에 행정 책임자들하고 서로 약속 을 하고 1,000평정도의 5명의 소유 자 땅에 다가 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매립 이 끝나는 해에 그걸 형질변경 이라 든지 토지변경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5년간 무상으로 해서 토지를 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해준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상당히 작년도부터도 민 원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군에서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 답 변이 대책을 세워서 바로 계획을 수 립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토지 소유주들은 상당히 민원 문제 를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 니다. 어쨌든간에 행정을 신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읍면장이나 부면장 총 무계장이 다 생존해 계시고 하기 때 문에 구두상으로 했어도 어쨌든간에 군이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라면 당 연히 이것을 바로 조치를 했어야 마 땅 하다고 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기 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하고 1차협의를 했 습니다. 산업과 하고 또 도시과, 지 적과, 예산 부서에서 협의는 1차로 했는데 긍정적으로 해 드리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서류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서 류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당 초에 주인이 있었다면 문제가 괜찮 은데 중간에서 당초 주인은 서울인 가 어디로 가시고 현재 95년도에 그 분들이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각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찾아 봤어도 완전한 서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각 사업과 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주는 걸로 해 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서류를 만 들어서 내주중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발 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 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 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 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 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은 내일 오 전 10시에 의원 사무실에서 협의 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계수조정이 끝난후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