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2억을 목표로 해서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례상을 보면은 장학생의 자격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성적은 고등학교 최종 학력 성적이 정원 100분의 10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국 내무과장을 방금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장수군 애향장학금기금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애향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96 자활복지기금운용계획 라. ‘96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

사회계장 이종성 입니다. ‘96년도 자활복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계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 및 자활 의지가 강한 세대등에 자활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운용계획을 수립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총액은 4억9천4백82만1천원 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8천9백58만3천원이고 현재 잔액은 5백23만8천원 입니다. ‘96년도 수입 예상액은 총 8천2백23만8천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95년도 이월금이 5백23만8천원, ’95년도 12월말까지 하반기 회수액이 3천7백만원, ‘96년도 상반기 회수액이 4천만원등 총 8천2백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재원은 5천만원으로 이중 생활안정 자금이 집행계획의 15%인 7백50만원 입니다. 자활 자조자립 자금은 85%인 4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은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으면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무이자이고 연체시 연체이자 15%가 적용됩니다. 한도액은 가구당 2백만원이내이며 재정보증은 상호부증 또는 1인 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조자립자금은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중 관내 1년이상 거주자가 되겠으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4%로 연체시 연체이자 15%가 적용됩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 입니다. 재정보증은 재산세 5천원이상 납부자 1인이상이 보증을 서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사업은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노점상등 영세상 행위자금으로 지원되고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처리 자금으로 지원되고 기타 전세금, 의료, 장제비, 사채 처리 비용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천재지변의 복구 재기 자금, 농지매입 및 특용작물 재배자금, 상가 점포 운영 및 기타자활 소득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자활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96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치기능 특기자등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자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목표액은 9천5백만원으로써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5개년간에 걸쳐 9천5백만원 100%다 조성했습니다. 재원별 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6천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는 관내 금융기관에 2년간 정기예탁으로 연 11.5%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12월 18일 현재 4백6만5천원 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하고난 나머지 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9천9백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9천5백만원, 이자가 4백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계획은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장학생은 자격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이내에 해당자이고 일반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자와 예처기능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ㆍ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추천 방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추천 합니다. 이때 1년에 상ㆍ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두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은 장학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지급시기는 매년 3월과 9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달방법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학기금 집행계획 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6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장학생은 이중 20%로인 11명, 일반장학생은 80%로인 5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 1인당 20만원, 일장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특별장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고, 일반장학생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장학금 성격으로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별ㆍ일반 공통적으로 5만원씩 적립해서 지급할 계획 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활복지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금이자가 들어온데 하고 다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들어서 장학기금 같은 것은 원금을 가지고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계속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자활복지기금은 말 그대로 없는 가정에게 무이자 또는 싼이자로 중장기 자금으로 대여를 해줌으로써 그 기금을 통한 자활복지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액이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까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농협계통으로 내려온 자금입니다.

자금을 우리가 예탁을 하면 괜찮은데 농림 상공부지원에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