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 52) 제출일자 : 95. 12. 15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0 지방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 강화 0 상임위 증설에 따른 사무 인력 보강 0 주요 골자 0 의회 사무 기구 정원 11명을 16명으로 함 0 사업소 정원 37명을 34명으로 함 0 읍ㆍ면 정원 311명을 309명으로 함 0 개정 근거 0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력 보강 정원 승인(내무부 자치 12200~830 : 95. 10. 31) ===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 "11명"을 "16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의 사업소 "37명"을 "34명"으로 하며, 동조 제5호의 읍ㆍ면 "311명"을 "309명"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지방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원회별 보좌를 위한, 사무인력 보강으로 인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현재 의회사무 기구 정원 11명에서, 5명이 증원된 16명으로 하고, 동시에 사업소 정원 37명을 34명으로 3명이 줄고 그리고 읍ㆍ면 정원 311명 가운데, 2명이 감소된 309명으로, 총정원에서 조정하게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03조 1항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8호에 의하여, 지방자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리고, 제21조 2항,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수로부터 요구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문 사항도 없고, 상위법이 딱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를 제하고,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의문이 있어 물어 봅시다.

과장님들! 이러면 이번에 조정을 하면, 우리 본청, 사업소, 총 계 인원이 그러면 몇 명됩니까? 651명 이대로?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651명이 맞습니까?

예.

이것이 651명이면, 현재 일용직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일용직도 상용.

상용, 일용 다 해 가지고요.

일용하고 상용은 300일 이상 계상된 것이고, 재료비 기타, 그것도 일용직이 포함된 겁니다.

예.

현황은.

예, 대충 알면 되었습니다, 116명?

106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