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의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32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안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김병일 간사 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김병일 간사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안 총무사회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건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두건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71페이지 정수기 구입 200만원인데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1페이지 소회의실 냉방기 300만원인데 3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총 13건입니다. 예산액 5억9,720만원중 2억7,104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수는 3억1,968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75페이지 직원수첩 800만원인데 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각종 비상대비훈련 상황판제작인데 이것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을 해가지고 7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78페이지 바른구정기획단 활동조사 450만원인데 150만원 해외경비 풀예산 1억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1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320만원인데 720만원을 사감해서 3,6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50페이지 직원수련대회 2,000만원인데 400만원을 삭감해서 1,6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5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추진비 약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6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163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운동 추진 1억2,4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96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2,952만원인데 984만원을 삭감해서 1,96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1페이지 국민학교 농악단 구성지원비 2,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 29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전출금 세출부분입니다.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김병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박갑득 간사 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갑득
간사 도시산업위원회 박갑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각과에 관계없이 일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 다음 구 청소쓰레기 소각장 유지비 25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 다음 시설비 등 여러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비 4,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노후 가로등 도색 1,000만원에서 300만원 사감 노후 케이블 교체 1,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 OM 글로브 청소비 8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 보안등 수리비 4,000만원에서 삭감 자동점멸기 교체 1,6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노후 보안등 교체 3,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다음 일반 운영비고 금구산 폭포 및 지하수 전기료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금구산 폭포 유지비 1,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야생초화 식재비 금정산 등산로에 해당됩니다.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전액 삭감 북문 주변 조경 공사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주차장 시설비 6억9,500만원에서 전액 삭감 이래서 본예산 9억1,500만원에서 7억9,8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안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일반 수용비 중 소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각실과 관서당 경비내 수용비로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박갑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는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되지 못하고 사회산업국장은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보건소장도 역시 몸이 불편해서 오늘 참석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각 해당 과장께서는 대리로 성실한 저희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간략하게 삭감된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후생 추진비가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으로 각과에 개별적으로 수당 추진비 전부다 보태보면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봉급에 준하는 정액 수당입니다. 단지 전체 직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업무 협의겸 여러 가지 의논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한달에 1인당 만원을 잡아 가지고 전체 직원이 750명입니다. 동직원 합해 가지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하면 1억이 들어갑니다. 700명 열달분입니다. 12개월 다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 얹었는데 그래서 한번씩 만나서 서로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안되겠나 얹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더라도 가족간의 최소한도로 한 달에 1주일에 한번 정도로 가족간의 회식도 해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분위기 조성도 하는 것으로 알고 직장도 가정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실 분 이야기를 하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해보니까 상당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실익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수영구 30명 사하구 20 연제구 30 동래 해운대 진구 남구 대부분의 도시고속도로하고 15개 부서에 많은 인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해당되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실 분 없어요? 넘어갈까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북문광장의 야생초화를 작년에 1,000만원 심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만 50%라도 올려주면 보완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른과에서.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우리 보안등하고 가로등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설비가 4,320만원이 이것 더 줬으면 싶고 보안등 수리 금년도에도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반으로 깎았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가가 고쳐주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계 수련대회 저희 직원들이 사기 앙양 측면에서 여름 수상훈련 겨울 산악 훈련 1박2일 코스로 단합대회 형식으로 수련 대회를 가졌으면 직원들의 사기와 행정의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과장 없어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예산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차로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순서대로 우선 각 구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갑득
박갑득위원
위원장 박갑득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한번 걸렀습니다만 세입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수입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50%라면 전액 징수를 다 했다고 봤을 때는 24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50%밖에 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521페이지 주차위반 단속이 올해 24억정도 4만원에 10명이 20건을 해서 25일 정도해서 24건이 50%를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우리가 50%정도를 예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95년도 과징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번에 감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3회 이상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채권을 압류한다든지 각 종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당장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팔 때라든지 이럴 때면 자연히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체납이 거의 강제로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차량을 판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 징수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가 작년 기준에 50%가 들어왔기 때문에 50%로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일단 여기는 공인 요원이 보상금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일단은 매겼으면 이거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되고 우리 자립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부과를 했으면 빨리 징수를 해서 세수수입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징수노력을 펼쳐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이면 세입 세출이면 세출, 절도 있게 진행합시다. 이렇게 하면 두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현재 세입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 물어 보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되는데 있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절차가 주민 자체에서 성실하게 되어 가지고 수거되는데는 보상차원에서 화장지라든지 다른 물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그 판매대금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세입세출 분야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분야에 다시 그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은 것은 금년도에 3231t 에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 원칙이 구민에게 100% 환원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원해 주고 목요일날 화요일날 수거하는 것도 할 때 반드시 휴지나 다른 종량제 봉투를 내년부터는 2매-3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10명 이상의 단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환원이 1억9,800만원이고 세입 세출액 구좌에 있는 돈이 7,1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활용품을 활성화하는데 장비라든지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확충을 하는데만 쓰게끔 시의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 장려기금은 작년에 5,0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50%는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환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돈이 1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7,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있었던 세입분야를 100% 다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가져온 반대급부로 나가든지 간에 재활용품을 100% 수집하는 뜻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세입분야를 아까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어느 쪽이라든지 단위를 묶어서 재활용품을 국민학생들도 모아 갈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내 주거단지가 아닌 일반 개인주택에서도 시간 있으면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목표에 맞는 100% 수납을 위해서일 것이다. 그랬을때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주는 문제를 철저히 하고 그 돈을 그 전에 홍보비용으로 적극적으로 지출해 주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4,800만원을 추가로 시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이라든지 하는데도 이 돈이 일부 할애가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결국은 재활용품을 모으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입은 홍보용으로 하든지 보상비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3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내년도에 1억9,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그 금액을 편성하였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가 과년도 총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약 20%의 징수율이 압류라든지 강제처분이라든지 혼신의 힘을 경주했을 경우에 20%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억에 대한 20%는 12억이 되겠습니다만 체납특별강조기간을 2개월 이상 연간 2회해서 2개월씩 하는데 내년에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산회하는 방향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원도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 20%라는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목표치다 그 말씀이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계속 누적되면 금년도 체납세가 내년도가면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세입이 증가될수록 그 체납세는 고질적이고 징수불가능분 이라든지 그런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수하는 부분은 20% 내지 25%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금정구는 세무분야에서는 선진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가 아니라 30%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김병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현황과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좀 내주시고,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무슨 재산을 또 하나 늘렸습니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서4동사 서2동사를 매각한 것이고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께서 어떤 대체부지 조성 그것은 우리가 서4동사라든지 서2동사 금년 동사 짓는 그것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급적으로 우리 재산을 팔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 현황을 조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 각 과에 동에 배치현황 그리고 금정구 관내에 보안등 각 동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상태 그것 자료 좀 제출을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올해 6억을 잡아 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95년도는 얼마 들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김영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리가 예산상 잡아놓고 원인자가 부담하고 들어와서 또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5억 정도 잡아가지고 7억 얼마 해가지고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이것이 복구를 예상하지만은 5억내지는 7-8억정도 1년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5억 내지는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9페이지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70억7,300만원 전년도 예산은 64억2,600만원 증액이 6억 4,7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70억7,3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을 내무부 지시표준액인지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계산했는지 차이가 3-400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 금년도 공시지가 부산시에서 잡은게 (청취불능)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징수를 해보니까 징수율이 비교적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는 공시지가화 된다면은 그 공시지가율을 몇%까지 정해 가지고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으로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통일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신장율에 비교할 때는 다소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의 신장율 금액 그대로 적용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몇%로 계산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내년도에는 현재수준에서 다소 과표가 인상되는 부분에 다시 조정을 하면은 약 금년보다는 약 10%정도는 상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공시지가를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과표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하시게 되면은 공시지가에는 상당한 지금 현재 시가표준액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몇%선에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오고 내년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까지는 뭘 기준으로서 과표를 선정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현재 잡아 놓은 것은 뭘 기준으로 예측을 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 잡아 놓은 것은 과세지가와 공시지가와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39.2%인데 그것을 다소 신축성 있게 10%정도 선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시지가로 하게되면 이것이 몇 배로 올라갈텐데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31.2%입니다. 거기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 없어져 버리고 공시지가화 한다해도 100% 는 적용될 수는 없지 않느냐. 조세조항이 갑자기 많이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10%내외에서 상한선을 조정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시지가를 기준할 때는 10% 내외선에서 적용한다. 그래야 아마 적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세출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부터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7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시구입 문제입니다. 지금 3층에 자료실에 도서 구입하는 내용 맞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이 자료 구입해서 직원들 책도 빌려주고 자료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 맞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13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직원 교양도서 구입이 1,2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있는 것은 행정자료실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뒤에 부분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방 행정지 북한지 기타 간행물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직원 교양 도서구입이 1,200만원 있는데 국가에 대한 책자가 그런데 앞으로도 행정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뒤에 1,200만원 지방 행정지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한권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은 기술적인 서적이고 총무국은 일반 행정서적이고 이렇네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기획감사실 자료실에서는 일반 교양서적이라든지 기술 서적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거고 뒤에 총무과 소관 직원 교양도서는 국가 전문연구기관에서 박사들이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정부 시책도 발표하고 분야별로 15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방 행정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 발표 단체도 운영하고 자료에도 활용하고 이것이 전문 특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것은 없고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각 조금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해가지고 도서값 그 다음 인쇄비에 충당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중호
제중호위원
9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 이 보조하는 단체는 몇 개 몇 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 8개 단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개 단체에 5만원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어제 자료 드린 38개 단체중에서 임의 단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임의 단체 중에서 삭감된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쭉 해오다가 바르게 하고 몇 개가 95년 중반에 지시해서 말았고 95년도 말에 지원하는 그 단체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원이 안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민통하고 시우회하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민통하고 시우회 두 개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단체 지원하고 안하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임의단체이고 임의 단체는 구에서 감안해 가지고 여건을 해가지고 공익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151페이지 총무국장님 우리 구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38개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되어 있는게 38개 위원회 및 협의회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각 위원회로부터 지출되는 금액이 수당 및 여러 가지 기타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 좀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지급하는 것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회는 조례나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 규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금액까지 정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 문제는 내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은 분명히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위원회같은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두 개 세 개 나눠져 있고 사실상 저희들 평소 때는 들어보지 못한 위원회구성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됐으면 좋겠다 싶고 아울러 여기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회의 참석 수당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누가 관여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구청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하고 외부의 변호사 한 사람하고 퇴직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대학교수도 이렇는데 외부인만 두 사람 수당을 주고.
갑득
박갑득위원
인사는 우리구 관내 자체 인사죠? 자체 인산데 외부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등록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해놓으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계나 법조계 참여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승진이나 인사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억울한 징계 관계도 있습니다. 소청을 하면 억울한 외부사람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볼 때 공무원은 보면 공무원밖에 보지만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억울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한 게 있느냐 고의적이 있느냐.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 제가 볼때는 우리 관내의 인사 문제 때문에 이것은 외부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위의 지침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보조 발언을 더 할께요. 외부 인사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인사 행정이나 이런 게 절대 공정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명칭이 인사위원회지 그 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징계의 형평성 그것 때문에 외부 인사를 등용해 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징계위원회도 형평을 유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할 질문 이 아닌데 보조 발언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징계도 공정치 못하고 인사도 공정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인사가 꼭 들어서 바르게 하고 있다 이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위원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회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독립기관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인사도 초청을 하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홍
차상홍위원
예산서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부분 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154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꼭 명년에 154대를 한목에 구입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제일 윗 부분에 전화기 구입에 3만원씩 154대를 구입하는데 96년도는 154대나 필요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대가 88년도 구입한 사항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 교체되는 것이 64대를 동 증설용이 89대 대충 그렇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밑에 113페이지에 모사전송기 구입 해가지고 21대를 구입합니다. 이것도 5년 경과되어서 한목에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모사전송기는 8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가 대부분 넘어 갔습니다.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리를 할려면 부품이 없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440페이지 제일 밑줄에 모사전송유지비 21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거는 저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하고 예산서 440페이지하고 보게되면 모사전송기 515만5,000원하고 방송장비 899만원하고 144페이지에 동방송장비유지비 638만원하고 모사전송유지비 217만원이 이중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440페이지 부분에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분명히 이중 맞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넘어 갑시다.
대권
김대권위원
166페이지 동단위 취미클럽단체지원 50만원X25개 단체, 단체 이름하고 21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 199만6,000원 11개 교실 이름을 밝혀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 아파트는 동단위에 신규나 기타 결성되어있는 취미클럽입니다. 이 취미클럽에 대해서 강사수당입니다. 25개 단체의 지원 육성이 목표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방금 질문한 바로 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도서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1페이지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약15,000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보통 한 해에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600만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하루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일 43명보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장전동에 도서관차가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던데 예산이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각 지역마다 이용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인건비 거의 인건비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칭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태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마을자를 붙여야 됩니까? 일례로 금정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태여 새마을자를 꼭 붙여야 되는냐 안 그러면 금정을 상징하는 금샘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당초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해서 변두리 가난한 동네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이동해 가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정도서관이 개관되면 여기다가 부속으로 책을 싣고 서동지역이나 장전지역을 다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금정구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급부서의 감사가 나오죠. 주로 각 과별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1년에 몇 회정도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한 번씩 시 자체감사가 있고 걸러서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이고 다음에 수시감사는 감사원감사 내무부 감사수 수시로 특별감사 부분적으로 수회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년에 회수가 많지요. 12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상급부서 감사수감여비라고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수감하는 표현이 어렵게 되어서 그런데 오는 분들한테 수감하는 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차출되어서 세무 같으면 세무특감을 다른 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감사원에 차출될 때 출장여비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출장여비입니까? 다른 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건은 특수업무추진비해서 각 구에 인구비례해서 얹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지침서 복사해 주실수 있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구정홍보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구청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홍보물제작이라 해가지고 11건에 8,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오입을 해도 1억이라는 액수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제작이고 이것은 구정 홍보시책 홍보된 잡비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수용비적인 성격이 있고 업무 추진비 이것은 정보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정보비 성격, 홍보등 제 잡비, 그런데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홍보 홍보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정보비에 준한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실과에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기획추진홍보물이라든가 3대시민운동 홍보물이라든가 민원처리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각 실과에서 제작해서 배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반상회보라든가 어떤 구보제작이라든가 이럴 때 거기다가 삽입해서 넣어 주는 것이 그러므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나봉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사무성격이 관보나 홍보 그런데 하고 별개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아까 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보비적인 성격이고 일반 홍보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16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 일원 무공해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국비가 5,000 우리 금정구에서 5,000 해가지고 1억 공사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열 개 이렇게 어느 정도(청취불능)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청소과 건강 국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꼭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 뒤에 162페이지도 보면 시경계 화단정비 공사 이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금정산 등산로 정비 이 부분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에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현재 구청에서 직접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가운데 이동식 솔라를 포함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금정산에 31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국토사업으로 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열 개 교체를 하고 올해 또 열 개를 교체를 하고 그러면 남은게 열 한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토가꾸기 사업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6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교체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곳에는 재래식으로 된 것은 지금 우리 화장실 문화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시비가 1억이 나오면은 우리구에서 1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꼭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구비 지원이 안되면은 구비 예산지원을 안해 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3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등산로 복구 여기도 보면은 우리구에서 3억을 잡아 놨습니다. 차라리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9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약 43억원의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의 부분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금정산 162페이지 등산로는 국비 1억 구비 1억 해가지고 저희들 10개년 계획에서 등산로 정비 산림훼손이라든지 등산로 문화재의 보식을 위해서 시 전체적인 계획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새마을 장학금이 전달됩니까? 중학생하고 고교생하고 해가지고 고교생 4,100만원 되어 있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도자 자격으로 2년이상 봉사를 한다든지 한 지도자 자녀중 100분의 50이내인자가 총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46명 78명 연 2회 상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꼭 새마을 지도가 자녀들이라고 못이 박혀있나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69페이지 피복비 해가지고 여직원 근무복 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이 근무복을 입고 있는 여직원들이 몇 명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또 근무복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과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얼마나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시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1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세무과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무복을 입혀 가지고 여직원들이 좋아합니까? 사실은 여기서 사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제복을 입혀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현재 여직원들이 별로 좋아는 안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 볼 필요는 없고 좋아하지 않는데 뭐할라고 입힐려고 그래요.
병일
김병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여직원 근무복이 꼭 필요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물어보면 필요하다 하지
병일
김병일위원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싫어하는 이유는 현재 아주 디자인이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한고 이런데 회사직원들 같이 근무복을 통일시켜 놓으면은 현대감각에 안 맞는다 이래서 싫어합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무복 입힐려면은 입을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그래서 내년에 근무복을 푸른색이면 푸른색 한가지 색만 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자기 기호대로 선호하는 대로 민원이 찾아왔을 때 불쾌감을 안 주고 깨끗한
장걸
이장걸위원
시민과장님 근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감이라든지 특히 공무원은 봉사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건데 근무복이 색깔이 안 맞다고 안 입는다면 뭐할라고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 대답이 나오는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봉진
나봉진위원
118페이지 공보계장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600부 올라와서 100부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과치 시대가 아니고 자치시대죠? 이 신문은 작년 92년 93년 자료에 의하면 매년 93년도 삭감 부수해 가지고 55.2%를 계속 감해 내려갔는데 작년 400부에서 600부를 올려 가지고 지금 100부를 감해가 올라왔습니다만 더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
홍상식공보계장
행정사무감사에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만 서울 신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4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부를 올리라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상당히 변모가 많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각종 법령 제정 공포 사항 많이 게재하고 지방자치 의정활동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부 정도 더 확대해서 일반 여론 지도층 형성 이런 인사들한테도 추가로 보급하고 구독하기 어려운 그런 영세 저소득층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관치 시대가 아니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 자치시대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다시 더 부수를 올린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장 99페이지 지금 배상금에서 확정 판결 배상금 줘서 2,000만원씩 5번해 1억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뭘 추정해서 하는 거고 근거가 뭡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주로 이것은 저희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기는데 도로 소유주가 관에 대해서 사용료 보상금 신청이 판결이 거기에서 졌을 경우에 대략 5건으로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배상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행위가 이루어지면 배상금이고 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관례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두건에 1,400만원 나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1,500만원에 5건에.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결과적으로 유추적으로 해서 96년도 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판결이 나면 나가야 되는.
장걸
이장걸위원
해마다 관례적으로 보통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96페이지 보십시오. 소모관계에 대해서 돈이 1억5,400만원이나 나가는데 이게 자치법규 추록해서 이런 것은 책을 사는 모양인데 법령집도 사는 건데 고문 변호사 수당하는 것은 이게 36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사람에 대해 150만원의 매월 2명씩 30만원씩 12개월 해놨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는 고문 변호사 2인을 지금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2인에 대해서 기본료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소송이 있던 없던 고정적으로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갑니까? 한번 선정하면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밑에 소송 인지대가 있는데 이게 재소에 10건해서 20만원씩 200만원 항소에 150만원 상고에는 50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언제 할라고 생각을 해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소송계류중에 하고 앞으로 들어 올거라 하고 인지에 대해서 민사 소송등에 대한 인지법 규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유추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재소를 10건하고 항소를 5건해서 15건인데 상고도 10건 해놨는데 5건 줄어지고 10건은 상고까지 하는데 미리 예측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예측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인지대란 것은 가액에 따라서 금액의 특기할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는 다 다른데 중간치 평균치를 해놔서 잡아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다음에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정 집행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송 위임 착수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고문변호사 두분한테 드리는 돈입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드리는 돈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소송료 우리 변호사들이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소송 민원등의 규정 해가지고 신청 사건은 착수금이 7만원입니다. 사례금은 없고 각 보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구분이 됐습니다. 소송 물가의 500만원 미만에는 25만원이고 착수금이 거기에 대해서 사례금이 착수금하고 소송 비율 50%에 한해서 50% 주고 착수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물가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재소를 15만원하면 항소가 7건인데 상고가 11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래요. 항소는 7건밖에 안 했는데 상고는 11건으로 올려놨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행정 소송사건은 2심부터 시작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행정 소송 사건은 2심부터 시작하면 재소는 15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민사는 1심부터 시작하고.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이 11건이 지금 대법원까지 간다고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비용은 거기에 그것을 해서 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비용 기준이 1억원이상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생활 법률책이 있는데 유인물을 천권이나 찍었는데 그 밑에 승소 사례금이라 해가지고 이것 80만원 7건에 560만원 800만원 51만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아까 승소 비용등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착수금이고 소송물가 500만원 이상은 25만원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기준에 의해서 매매건 마다 산출이 다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변호사는 법적으로 법적 소송 비율을 비율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를 이겼을 때 일종의 소위 리베트 비슷한 그런건데 관에서도 지급을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민원 같으면 소송 기준이 있으나 상당 액수를 저희들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증빙 서류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 송무 담당하는 금정 구청에서 계장이나 누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법무계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변호사는 수행은 변호사가 하고.
장걸
이장걸위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영수증 같은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지출 증명해서 해가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장부상에 영수증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냥 못 줍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3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부산 시민의 날 행사용품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다른 내용은 안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 부산시민의날 행사용품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이중편성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포축제 해가지고 이 부분은 80년도부터 부산시민의 날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부산포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포축제 산하에 132페이지에 500만원이 있고 198페이지에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200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345페이지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래, 같은 명목을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구청 전체로서는 공보실하고 사회과 총무과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산포 축제 산하에 사회과에서 하는 노사정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하는 국민학교 농악경연대회 금정도자기 전시회 금정미술전,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5,9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말씀은 금정대축제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한데 묶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묶을 수가 없는게 목이 틀리고 과가 틀리기 행사자체가 틀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묶을 수 없다면 왜 이렇게 내용은 똑같느냐 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앞에 13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총무과소관이고 같은 날 공보실에서 문화행사를 198페이지를 똑같은날 운동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를 따로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1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기자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있고 118페이지 보면 기자실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비라는 뜻하고 관리비라는 뜻하고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재 명세서가 희안하게 되어 있다고 조목 조목 묶어서 하면 좋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헛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왜 따로 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산체계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상식
홍상식공보계장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기자실에 방석이라든지 집기를 수선, 세탁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자실 운영비는 기자실에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수 구입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화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과인데 왜 밑에다가 기자실 유지관리비 해 놓고 기자실운영비를 같이 하지 밑에다가 별도로 넣어 놨어요? 같은건데 113페이지에다가 기자실 유지관리비 밑에다가 기자실 운영비를 같이 넣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왜 몇 페이지 뒤에가 넣어 놨는지
상식
홍상식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13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온천천 살리기 추진 운동 여기에 1억2,5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 1억2,000만원 온천천 살리기 운동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 국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에 간이 침전조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쁜 물을 걸러냄으로 해서 온천천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각 가정에 침전조를 만드는 거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가정에 침전조입니다. 5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구의 행정이 한 부서에는 환경을 살리기도 하고 한 부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산업위원회가 환경보호과를 지원하는 그런거 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거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온천천 넓은 지역을 2,450대로 설치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연구를 해서 하천단위로, 개인적으로 하면 할 집도 있고 못할 집도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다시 해보자는 차원에서 보류가 있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간이 침전조 설치한다고 1억2,000만원 올린 것은 확실한 계획도 없이 어물쩡해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계획은 했지요. 우리가 온천천을 2002년 아시안게임 1997년 동아시안 게임등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마다 해나가면서 주민들 홍보차원도 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내리기 위해서 시범지역부터 실시해 나가자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너무 연구가 좀 모자라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갑득
박갑득위원
온천천을 살리자는데는 다 동감한다 이거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조금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방법을 바꿔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일단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67페이지 민원실 화훼구입이 지금 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온실 화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200만원 들여서 구입해야 됩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이것은 시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민원실 민원인들 의자 사이에 그런데 놓은 화훼류입니다. 저희들 밑에 현재 온실 안에는 화훼류가 전혀 없습니다. 관상목이고 화훼류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각 철마다 화훼류를 갖다놓기 때문에 그 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은 물론 민원인들을 위해서 화훼류도 좋지만은 우리 온실에 있는 분재나 이런 종류를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분재를 대체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내용인데
성길
배성길간사
굳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그것을 분재로 할 것이냐 화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훼로 하는 것이 분재로 갖다 놓고 화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성길
배성길간사
분재류를 갖다 놓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형변
이형변시민과장
분재류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재류를 민원인들이 보기에 운치가 있을 정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화훼류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분재류 온실에 있는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실 화훼장을 만들 때는 구청에 조경도 생각하신다고 틀림없이 하셔놓고 이제 와서 예산 분재는 안되고 다른 것은 안되니까 200만원 예산편성 해달라 화훼를 사시겠다면은 처음 목적은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입에 사탕발림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인데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각 실과 별로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이 어떤 편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감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총 얼마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되었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항상 논란되는 종류가 일반적인 수당하는 이것 전보다 공무원 봉급적인 성격이고 논란되는게 시책추진비하고 특별판공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별로 그래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모양이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전체 금액은
성길
배성길간사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175페이지 집단민원에서 장비구입 해가지고 형광등 3만원씩 해가지고 50개 150만원 방범복 5,000원씩 해가지고 400개 200만원 해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방범복이 필요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전투경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몫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180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 시설비가 동청사 보안장비 설치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1억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 창살입니다. 창문밖에 무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도둑을 맞을까 싶어서 금년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20개동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축된 동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부곡 4동 외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1억이 나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해서 20개 동에서 창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창살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창살이 과거 오래된 동사는 낡았고 지금 현재 신규 청사들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곡 4동에 좀전에 신축을 했다는데 요 근년에 신축한 동사는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곡4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살이 되어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 줄려고
장걸
이장걸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동사는 우리 3동 같은 경우는 작고 지금 새로 짓는 것은 5층씩 해가지고 크고 그런데 500만원의 기준 책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충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것도 과연 완결된 건지 보고 제일 허술한데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이 예산을 1억이나 그냥 올려서 해주십사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조건 20개동 전체를 일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각 동에 분명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아마 최근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래 되어서 진짜 노후가 되어서 바꿔야 될 동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괄 면밀한 조사를 한번 해서 필히 할 데는 해주고 안 할데는 다음에 동사신축을 건립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51페이지 일반 수용비 업무 추진비 이래가지고 명예퇴직 공무원하고 또 149페이지 공무원 간담회하고 이것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까 그런 성격하고 비슷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51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은 평생 공직에 몸담다가 나갈 때는 구청장이 조그마한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49페이지는 간담회비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곁들여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사기 진작 후생복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초 저희 기획실에서 착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일정 인원이상이 집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일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비가 듭니다. 관공서는 실제로 경비가 경색됐습니다. 회사 모양으로 영수증 붙여 가지고 잘 안됩니다. 공식적으로 과에 전체를 과 직원들을 모아서 회식을 하든지 좌담회를 하고 그런 비용은 없었습니다. 올해 기 시청하고 시내의 각 구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구에도 직원들의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구에는 소홀히 하느냐 사기 앙양으로 우리가 동직원 합해 가지고 760명 됩니다. 열달로 계산해 가지고 8,000만원 1인당 만원 해가지고 한 과에 두 달에 한번 만나든지 모자라면 직원들간에 단합대회 한 번씩해서.
봉진
나봉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120페이지 구정홍보위원 활동 보상 이래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120페이지 구정홍보위원 활동 보상했는데 보상을 홍보를 잘했다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식
홍상식공보계장
공보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구정 홍보위원이 동별로 한 명 21명이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특별한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교통비 정도로 2만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만원씩.
병일
김병일위원
보상하니까 어떤 일을 잘해 주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도 선택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위원회는 내년부터 회의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 줄 아는데 2만원이 예산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홍보위원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금정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소식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구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위원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그마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국 산하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좀 쉬어야 하겠고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이 있고 도시국이 남아 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사실 저는 예산서를 봅니다만 이번 총 96년도 본예산 에서는 물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겠지만 위원들도 같은 동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총 예산 관계 편성이 좀 더 많은 변화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막상 예산서를 펼쳐봤을 때 어느 부분은 공히 하는 말대로 어느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침서대로 따르고 어쩌면 지침서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기획실에서 자체에서 9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좀 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나 더 잡음이 생기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 바램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시작부터 상당히 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로 변명같지만 예산도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써보기도 했지만 직접 짜보긴 저도 처음입니다. 막상 첫해이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 제가 만약 바뀌더라도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에 지적된 사항들 미흡한 과목 그런 것들 전부다 다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면 다음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사업국 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총무국 소관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산하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복찬 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론 위원님께서 사실상 질의 가 심도 있는 질의 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했으면 하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 그 방면에 현재 집행부에서도 물론 총무에서 묻던 것을 물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년에는 이런 예산을 내놔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역시 집행부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연구를 합니다. 여하튼 명년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산하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시간관계로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207페이지 금정구 테니스 실업팀 인건비하고 예산액이 총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거는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총무국장 오라고 해서 묻도록 합시다.
호상
성호상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예산서 보게 되면은 사회산업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 보건소
형열
김형열위원장
도시국도 같이 나오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267페이지를 보면 구청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소각장이 93년도 연말에 설치해서 3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쓰레기를 무리하게 8시간 같으면 10시간 정도를 소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큰 고장은 없지만 공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노즐이라 해서 좋은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가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수리하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지붕이 노후해서 청소인부를 데려다가 자체적으로 자재를 사다가 고친 일이 있는데 도색도 해야 됩니다. 기계수리 점검 및 주변에 페인트칠 또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노후관계로 인해서 250만원을 얹었습니다. 아까 150만원 삭감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고 꼭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얹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답변중에 오늘 한 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잘 했어요.
상홍
차상홍위원
청소과 22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처리 톱밥구입 비용으로 900만원을 산정해 두었는데 명년도부터 퇴비판매대금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톱밥은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EM을 퇴비화하는 것이 있고
상홍
차상홍위원
내가 묻는 것은 톱밥구입비용을 900만원으로 산정하지 말고 퇴비판매대금으로 수입을 좀 잡아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세우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으로 일부 고속발효기를 8월 5일자로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려면 조례나 규칙 을 제정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사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여기 보니까 900만원 잡은 것 발효통, 이거를 장전3동에 가니까 3000원 주고 팔고 있던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96년도부터는 발효기하고 발효통은 시에서 50% 지원하고 구비로 50% 지원해서 무상으로
형열
김형열위원장
현재는 팔고 있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팔고 있는 것은 소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적십자사하고 위탁되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져와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10만개 적십자가 10만개 해서 95년도 한 해동안 공급해야 될 양의 일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청소과장은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와서 한 마디 안 하면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번 묻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통반장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262페이지 저희들이 지금가지 동래구청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통반장에 대해서 전혀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민쓰레기 대책 합동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저희들 구에서 조례로서 무상으로 지급하게끔 1인당 월 4매 정도를 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통반장 조례를 개정을 할라고 내가 문구를 보니까 전에는 적십자회비라든가 동에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쓰레기 청소비를 안 주었거든요. 통반장이. 그런데 조례개정 할라고 법문을 보니까 대입을 어떻게 시킬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몇이 모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봉투라도 달라 1인당 5매를 기준으로 해서 봉투를 주면 좋겠다 그러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 문구를 삽입시키느냐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마침 예산을 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0페이지 보면 관급 봉투 제작을 하는데 돈이 사실 얼마 얼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전체가 2억2,200만원정도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수량이 다 되었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20억7,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 쓰레기 판매를 한 게 23억인데 거기서 10%를 쓰레기 감량을 하는 숫자를 예산으로 책정을 하라 이래서 그렇게 하면 96년도 시에서 20-30%정도 일괄 구별로 인상 지침이 내려오면은 약 6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세입 잡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열배 장사 정도는 된다 그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구청은 장사 아닙니까. 장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에 신문 같은 것을 보면 다른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게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7월 1일 이전에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했는데 각구 마다 단가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조달구매를 하라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조달구매가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구매 단가지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77페이지 공원업무 사무보조 1명해서 459만2,000원 계정해 줬는데 밑에 보면 공원 관리 인부 2명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 공원업무 사무보조원을 고용원이나 이렇게 배치하든지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이것은 왜 별도로 해줬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위에 공원업무 사무보조는 아가씨입니다. 공원관리대장 정비도 하고 업무보조를 하고 밑에 공원관리 인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 인부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사무보조 요원을 꼭 여자로 채용해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남자를 쓰면은 돈이 많고 아가씨를 쓰면은 돈이 좀 적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외1명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고용원이나 다른 일일 사용하는 인부 있지 않습니까? 인부로 계산해서 하든지 이렇게 안하고 사무보조원 해가지고 1명을 뒀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 인부 2명 병충해 방제 시비 4명 화단 녹지대관리 인부 10명 인부가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로수가 약 4,000본이 있습니다. 화단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1년내 나무를 가꾸고 병충해 방지하고 여름철에 풀베고 하는데 이 인부가 겨우 돌아갑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276페이지 금구폭포 및 지하수 전기요금하고 금구산 폭포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폭포 유지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구산 폭포에 보면은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모터로 물을 퍼올리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요금은 다섯대 36마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한 달에 초하루 보름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10일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 돌리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2개월 해가지고 약 600만원 나왔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유지비는 뭡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유지비는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장비가 가동이 안될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것이 200만원만 되고 8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81페이지 불량 가로수 교체 및 결식지 보식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사내용도 불분명하고 몇 본이 죽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하자 발생하면 복구비용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 드린 것 같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시키고 또 공사를 했을 때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합니다. 여기 죽은 것은 하자보수기간도 넘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많고 해서 가로수가 잘 죽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관리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1년에 보식비가 3,000만원이나 계상을 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관리를 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구입비 해놨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걸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구에서 전체 공중화장실이 86개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화장실을 관리하는게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솔라식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경외 화장실 그것은 작년에 시비를 1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는 남녀하면은 열 개 내지는 스무개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걸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매일 없으면 해놓고 이럽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과가 건설과입니까? 369페이지 보면은 국공유지 현황측량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이나 잡아 놨는데 이것이 현황측량 150필지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부지가 지금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색출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필지에 대한 평수가 틀린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입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측량비고 구거부지 및 도로부지 무단점용자의 경계측량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하면 구에 들어오는 돈도 따라서 있겠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무단점용해 가지고 아마 측량을 해가지고 평수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 부과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은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이겠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280페이지 올해 범어사 진입로 정비 이것이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범어사 그 밑에 하마 부락에서 청룡동 입구까지 내려오는.
성길
배성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예산이 범어사에 시비로 5억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어사 안에 같으면 그러한 돈까지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밑에 도로변에.
성길
배성길간사
다음 288페이지 애국지사 묘소 간판 설치 어느 애국지사 어느 분이며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 묘소 공원 묘지 시립영락공원 묘지안에 가면 애국지사가 5분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애국지산지 올해 저희들이 명단을 보훈처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2기는 이미 올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5기를 동시에 할려다가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내년에 2기 정도하고 다음에 하고.
성길
배성길간사
어떤 입간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입간판은 공원묘지에 가면 색깔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는 바로 묘지 입구 블록앞에 스테인레스로 거기에 높이가 1.5m 폭이 8cm.
성길
배성길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가정복지과 운영수당에 10만원 여성 교육비 모자 복지 위원 수당까지 강사료죠? 이게 사실은 미혼모 예방 교육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태광에만 연 2회 한단 말입니까?
병일
김병일위원
287페이지 제일 밑에 정신요양원 뇌파검사기 구입해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 뇌파 검사기는 요양원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해당되는 구에 배정이 된 그런 돈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이게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우리 관내는 자혜 정신 요양원 한 군데 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하필이면 자혜 정신요양원에 거기에 물건을 갖다 주죠?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정신요양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내는 정신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정구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 해가지고 70개소네요. 70개나 금정구 관할 경로당 전체 다합니까?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라 해가지고 70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3개는 빠졌네요.
제가 묻는 것은 어디는 빼놓고 어디는 안 주고 해가 안 되잖아요? 주면 같은 동 같이 주고 노인 복지에는.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 발언 하나 할께요. 지난번에 경로당에 73갠데 넘 경로당을 구청 것처럼 홍보물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운영비 난방비에 보면 우리가 머지 않아 경로당 신세를 질 이런 나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연 2회를 해가지고 1회에 한 6만원 가까이 예산 책정해 놨는데 다른 것 줄이고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구 예산이 무엇이 안 돌아갑니까? 무엇이 안 돌아가는 것을 여기다 그쪽에다 돌아가도록 될까요?
물론 그래합니다. 저도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만원씩 12만원 해가지고 한달 쓰는 것도 안 되는데 겨울철이 몇 개월 계속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서 소장님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235페이지 보면 보건소에서 예산서를 올린 건데 지금여기에 보면 통합보건요원 인부 700만원 방역인부 8명 3,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런 산출 근거가 뭔지도 알고 싶고 여기에 보면 동력분무소독 수동분부 살충소독 수동분부 살균소득 살충도 있고 살균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방역단 지원 해가지고 분무용 약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봐서는 사실 수긍이 안 갑니다. 어떤 점이 그렇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방역 횟수가 6000회 7000회 많이 있더라고 분무용 약품해 가지고 연막약품해 가지고 7000회씩 나와 있거든요. 6000회가 나와 있고 6000회 7000회 하는 것은 숫자 한번 갔다오며 한번씩 눌러서 아는 겁니까? 어째서 6천회 7천회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알고 싶고 예산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동식 예를 들어서 분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휘발유 같으면 몇 회를 하는데 한번 나가면 0.5리터가 든다. 휘발유는 1리터에 650만원 하니까 얼마나 몇 회 400회 한다 이래서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책정해 놨는데 동력 분무하는 것은 기름이 양이 나가는 것이 책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안에 있을 때는 수동 분무를 해도 여기에 보면 경우가 235원인데 7천회를 하는데 일회용 4.5리터 나간다 그래서 예산이 740이다. 이래 올려놨는데 도대체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서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보건요원 인부임 1,744만2,000원 이것은 통합보건요원 두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두 사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3만2,3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은 300일하고 280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서 우리가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일은 삭감되고 270일로 계산돼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744만2,000원.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1년 예산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방역도 마찬가지고요.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예.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약품 살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쫘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약품은 1회 방역까지 0.75리터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료보험수가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약품의 실지구입대금을 가지고 1회 소독하는데 필요한 약의 양을 계산해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이거는 내무부 지침서가 없어요?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앞에 보면 23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소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소독은 1회 하는데 약품을 150리터의 약품을 타 가지고 한번 치는걸 1회로 잡고 휴대용연막은 연막기안에 들어가는 양이 4.5리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한번 치는걸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단가 기준은 차량연막은 17,600원을 얹어 놨는데 연막용품은 약품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독성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의 조달처 납품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네 가지의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내 가지고 작년에도 약값이 올랐습니다만 올해도 오를 것을 예상해서 물가인상 10%를 적용해서 평균을 낸 것이 1회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약품값이 17,600원 150리터에 희석하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고 휴대용 연막은 4.5리터에 희석하니까 약이 적게 들어가니까 약값이 450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환산해서 내 놓은 겁니다. 차량연막 400회는 저희들이 연막은 5월달부터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거는 전부다 물을 때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보건소는 지침서가 없고 내년에 오를 거를 예상해서 물가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물가 안 오르면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물가가 안 오르면 예산이 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고 이거 지금 약품이 6천회 7천회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휴대용 연막은 6천회를 잡았는데 여름철에 방역인부를 8명을 고용합니다. 8명이 하루에 약 40회를 합니다.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연막소독하는 기간입니다. 한달 30일 잡고 150일로 잡으면 8명이 하루에 40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한 사람에 5회를 잡고 그래 가지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5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40회를 잡고 150일로 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1회 2회하는 거 동장을 말합니까? 약품량을 한번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휴대용연막기 양이 4.5리터인데 4.5리터 다 치는 것을 1회라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거를 5회를 한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보건행정계장
그러니까 4.5리터 다 치는 것을 1회로 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일하는 분들이 계장이 그런 식으로 시켰다고 그러면 너무 독합니다. 여름에 그거요 한번을 치고 나도 숨이 콱콱 막히는데 40회를 잡아 가지고 통계치수가 6천회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지 마시고 설명도 필요 없고 내년에는 이 예산작성이 사실대로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게끔, 내가 왜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할 수 도 있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과장, 물론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어야 될 사안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줄 알았는데 빠진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구동 테니스장 만든 것 있지요? 그거 공사하기 전에 설계할 때 테니스를 직접 하는 사람들하고 설계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당초에 구거부지 활용방안에서 잔토로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구거부지를 테니스장을 물색중에
복찬
박복찬위원
바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시설설계 할 때 직접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설계에 대한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답변만 해 보세요. 없지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테니스 공사를 해 본 사람이라고 줬는데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테니스장 설계를 할때 우리 테니스 기본도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설계를 했는데 운동 즐기는 사람하고 의논 안 했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테니스장에 양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을 모시고 가 가지고 한 번 보여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감독이라면 경력도 많은 사람인데 저가 현장을 가보니까 완전히 잘 못 돼어요. 저도 한 8년 테니슬 즐겨 왔는데 뭐가 잘 못 됐느냐 하면 2면 2면 2면해서 6면이 되어 있고 지금 관리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없는 것은 제켜놓고라도 차가 추자하는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줄 아는데 관리실이나 샤워실이나 탈의실이나 코트에 일반 관중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남북으로 되어 있는 코트의 동서쪽에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들도 경기를 하다보면 다음에 경기를 할 사람이 앉아서 응원도 하고 다음에 들어갈 사람과 실제 치고 있는 사람들간의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게 테니스경기인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다음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테니스공이 물론 빠릅니다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서쪽에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1m50정도의 벽돌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쪽 두 번째 면이 있는 서쪽에 벗나무 있는 쪽입니다. 그 쪽에는 지금이라도 휀스를 한면 전체를 걷어 내고 다자로 서쪽으로 당기십시오. 당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리실을 짓고 샤워장을 짓고 옷을 벗고 나오면 바로 구장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업테니스에 1억550만원정도 들어가고 우리구 예산이 약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노포동 땅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뺏겨 버리고 다시 외지로 간 것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특히 구청직원들이 4, 50명 있는 줄 아는데 이왕 해 줄 바에는 돈도 1억 몇 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직접 즐기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하면 도시국분야든지 예산 삭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실장이 없으니까 예산계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비에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씀보다는 완벽하게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자면은 즉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이번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그쪽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이 일반으로 개방하게 되면은 지금 시설면도 아무래도 샤워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할 것이고 우리 총무국에서는 조례개정을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면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느냐 하면은 예산문제가 다시 또 추경이 3월달이나 4월달에 있을 예정이니까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즉시 예산계에서는 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로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쪽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일반 의학박사가 와 계십니까?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박사는 보건소장님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료진이 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그 분은 의사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의사입니까. 박사는 아니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아주 1차적인 진료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요전에 보건소를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혹시나 일반 병원처럼 오진으로 인한 주민의피해 쉽게 말하자면 의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없었죠. 없었는데 1차적인 진료를 하고 몰론 상태가 중하다고 하면은 일반 병원으로 보내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이 혹시나 보건소에서 어떤 오진이 있었다거나 어떤 모르잖아요 주사 놓다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지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으로. 어떤 보험을 넣어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직무대리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관계를 참고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56페이지 세심정 전기요금 이것 올해는 12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에 24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1개통에 전기요금 써도 10만원이상 안 올라가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20만원 잡았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을 매년 쓰면은 자꾸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추세를 봐가지고
대권
김대권위원
거기에 물탱크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올립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얼마든지 물이 올라가서 먹을 건데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꼭지를 많이 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꼭 일정수준으로 얼마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기 요금낸 영수증을 한번 봅시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57페이지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모터 건조수리 모터 전체수리 또 펌프 유지보수 이런 게 다른게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시설에 모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년 되면 모터가 지하 실내에 있기 때문에 습기도 차고 물을 건조도 시키고 그런 유지비를 기전계의 기술적으로 물어보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모터 전체 수리는 다섯 대면 한 대 정도 심한 것은 하도록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모터건조수리하고 전체수리하고 건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조는 습기를 열기로 전체를 뜯어 가지고 말리고 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전체수리는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전체수리는 모터 회선하고 다시 감고 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건조수리하고 전체수리하고 다르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전체수리를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전체수리를 하면 건조수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것은 기전계장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짚은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비 이것 계약하는 것이죠. 일반 업자하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1년치 위탁계약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전년도에는 얼마 해줬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전년도에는 한달에 1,700만원
성길
배성길간사
연 얼마입니까? 전년도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번에는 7개월 동안 했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1년에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을 합니다. 어느 업소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업소명을 알 수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삼환기업이라고 오수정화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입찰을 해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 2억이 내용이 뭡니까? 관리를 위탁하는데 2억을 주는 내역이 뭡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5명인데 5명의 인건비가 연간 2억이라는 말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 실험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런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관리비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고급 기술자이므로 환경전기직 기계직 실험을 하는 기사직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5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유지비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기타 약품이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모터수리비 및 이런 것은 구의 재원으로 다 충당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5명의 인건비가 2억이다. 물론 잡비 부대비가 조금 들어 가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봐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빼낼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경성대학교에 경제연구소에다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57페이지 오수정화조 이것은 어디 오수정화조를 하는 것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선동 오륜동 본동
중호
제중호위원
선동 오륜동 여기는 위탁관리를 했는데도 또 오수정화 전기료를 우리가 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우리가 냅니다. 전기라는 것은 딱 찍혀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청사 관리비처럼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밑에 357페이지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이것도 오륜동 선동 여기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도 위탁줬는데도 우리가 약품비를 내야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약품구입비 약품은 우리가 사야될 것은 그것은 인건비하고 기술료 그것밖에 안 받습니다. 약품하고 전기는 우리가 대줍니다. 수리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공동 위탁 관리.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307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307페이지에 보면 위에 무의탁 노인 방문 활동비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모자 가정 자녀 하계수련 100만원 그 밑에 모자가정 지원금 해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편성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데 묶어서 모자가정 자립을 위해서 하나라도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위에 여러 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활동비에 600만원하고 수련비가 100만원인데 지원금은 25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가정 자립을 위해서 도와주면 크게 도와주든지 위에 세세하게 나열하지 말고 위에 보세요. 600만원 같으면 크게 계상해 놓고 실제지원금은 250만원 밖에 안 줍니다. 하필 다섯 세대 입니까? 모자 가정이 다섯 세대뿐입니까? 여기에 책정할 때 다섯 세대만 하지 말고 금액을 늘리고 위에 활동비라든지 하계수련비해 가지고 20명 지원해 줘도 표가 안 나고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묶어서 차라리 모자가정 자립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세대도 늘리고 금액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선택 아닙니까? 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효과 없는 것을 600만원 실제 지원은 250만원이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됐어요.
설명은 저쪽 분야에 물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러 가서 빈손으로 못나와서 갈 때 사들고 하는데 다 형식입니다. 차라리 지원해 줄 때 크게 지원해 주도록 앞으로 편성상 고치도록 해보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절단기 임차료 50만원 있고 뒤에 326페이지에 보면 산소 절단기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산소 절단기가 구청에 비치를 해놓고 하는게 안 낫습니까? 임대를 주고 하는 것보다도 사는게 싸게 안 치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산소절단기 이것은 아스틸렌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도로나 하천에 무단 점용되어 있다든지 이것이 상당하게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무작위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각과별로 나가니까 건축과나 건설과 도시개발과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차료를 줘가지고 실제로 보관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따로 따로.
영만
김영만위원
이 예산을 해마다 들어가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보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를 시키는 것이 싸다고 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계시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늘 장전3동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장이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539페이지 이것 시설비에 하상 설치 및 재도색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 금정구 도로 다 페인트칠해도 1억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억 이해가 안 가는데.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님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이면 도로 주차 정비 기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에 일방 통행을 시켜 가지고 차고 주차시키고 있는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재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에 동같은데 이면도로 정차하는 것 계획한 것 그것을 시행한다 말이죠? 그러면 21개동을 다 한다 말이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번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시범동에다 시범을 시켜보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전 동에다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시범동을 선정해 가지고 아직 안하고 있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안하면 데이터 조사라도 하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을 해서 내년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라서 제가 물었고 내년도 동 단위로 주차량 같은 것을 사실 조사를 하실 때 정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잡음이 안 일어날 거니까 그것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더 묻겠습니다. 지금 526페이지 보면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 국내도 가고 국외도 견학을 간다고 몇백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주차 단속을 위한 여비도 2천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주차 단속하면 걸어 다니면서 주차단속하지 여비가 다른 게 있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는 것은 본청에서 각 구별로 본청에서 합동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함께 합니다. 가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로 구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청 계획에서 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단속추진을 위한 여비 2,4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으면 이것도 그래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이것도 직원들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교육을 간다든지.
장걸
이장걸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구비로 갑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장걸
이장걸위원
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고 돈은 우리 것을 쓰면서 따라가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시에서 가는 사람들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는 교통과의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 잘하고 있는데 하필 외국까지 가서 배워놓으면 더 차 많이 끊으라고 지금도 끊어 대던데 그리고 이게 주차 단속도 다니면서 굳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으로 하면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은 묵인을 해도 즉 말하자면 그 높은 판사한테도 재량권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재량권이 다소 있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안 끊을 것은 안 끊어야지 이것은 말 잘하고 고개 많이 숙이면 그래 안 하면 끊고 이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분명히 부탁 드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실제로 구청에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면 도로쪽 예고제를 하고요. 주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는 막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야간에는 보통 장전역이라든지 구서 전철역이라든지 이쪽은 우리가 예고제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보통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야간이라도 퇴근시간이라면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밤 9시나 넘어서도 야간이거든요. 그런 것도 5분 예고제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10시 되면 이면도로에 차 안 대 놓은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예고제를 시행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런 것 가지고 예고제를 활용하지 않고 제가 몇 번을 목격했는데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단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글씨체가 안 좋지만 그 분의 글씨체가 안 좋더라구요. 누가 봐도 이게 공무원의 글씨체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끊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장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실제로 퇴근시간 바쁜 때 교통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끊든가 하면 9시 넘어가면 한가하니까 예고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묵인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야간이라고 해서 예고제 없이 끊는 것하고.
형열
김형열위원장
됐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앞으로 야간에 시차적용제는 연구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남 말하는데 자꾸 그럽니까?
일동웃음
병일
김병일위원
육교설치문제인데 중앙로외 어디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남산동에 하나 있고 부곡동에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개인용역을 주는 추세인데 차가 지금 현재 16대입니까? 그런데 또 한 대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대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6년이 지나도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것을 쓰는데 대형쓰레기를 운반과 재활용품 운반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낡아서 차를 계속 존치를 못하기 때문에 차를 1대를 교체승인을 받아서 교체를 안하면 노후차량으로서
병일
김병일위원
기전계장 왔습니까?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예, 왔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그것이 지금 불이 나가고 했을 때 즉각 즉각 교체가 안 되고 사실은 지역에 여러 가지 범죄의 요소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즉각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저희들 보안등은 사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안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신고되는 것은 3일 이내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하게 되면 몇 달 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신고가 안 된 부분은 모르고 앉아 있고 신고가 된 부분은 3일 이내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나중에 명함 하나 주이소.
중호
제중호위원
죄송합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올라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항이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노후 보안등 교체, 자동 점멸기 교체, 관내보안등수리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보안등 교체수리가 금년도에 9,50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상 기획실에서 많이 잡아서 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보안등 수리비 교체수리비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3,200만원을 1,000만원 2,200만원을 깍아도 추경 때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대로 살려놔도 지금 쓴 예산보다 적은데 그걸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조수리하고 전체수리하고, 건조수리는 357페이지 선동 오륜동 지하에 있는 보도관계인데 건조수리는 지하에 습기가 많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이 약해지므로 절연 보강하는 수리이고 전체수리는
병일
김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염 글러브는 뭡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오염글러브는 가로등이 서 있는데.......
병일
김병일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보안등이 서 있으면 전력은 전력대로 소모되면서 청소를 안해서 침침하게 어두워요. 그래서 상당히 범죄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전계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은 범죄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체 수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호일 전체를 교체해서 넣는 수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거도 80되어 있고 밑에 거도 80 되어있는데 전체 수리를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기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모터가 일반적으로 소손이 되는 부위는 호일밖에 없습니다. 회전자 돌아가는 안에 호일이 있습니다. 호일이 탔을 때 수리하는 것을 전체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절연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모터가 타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건조수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수리를 하면 건조수리를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건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수리를 하면 건조수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모터가 몇 대입니까?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80대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모터 전체수리 80대 이면 전체수리는 코일을 바꾼다는 말이죠?
주건
윤주건기전계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옥외광고물 시설보수유지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시설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비 그린벨트내 무허가 가철거 대집행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32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시설물 보수비는 저희들이 시민게시판하고 전봇대에 보면 철망을 해놨는데 총 700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420만원으로 얹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게 철망한 것이 광고가 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시설물보수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하는데 2회를 하는데 1년에 두고 한다는 말인데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철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안내간판도 있고 시민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민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많이 서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비 이거는요 328페이지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올려놨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광고물이 보통 10kg에서 40kg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으면은 도저히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업자에게 우리가 대여료를 주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에는 저희들이 250건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이것은 현재 관에서 인정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한 사람한테 벌과금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벌과금도 앞에 세수입 부분에 보면은 60건 해가지고 약 300만원이 세입 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것은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불법광고주한테 철거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업소가 폐소되어서 없어진 업소도 있고 저희들이 꼭 집행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밑에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철거 이것은 현재 구청에 단속요원이 있지요. 있는데 또 가건물 철거하는데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원이 청원경찰이 1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할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불법건물이 생겨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 금년에도 4,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량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96년도에 할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지역경제과장 340페이지에 농산물 자기상표 부착 포장비지원 해놨는데 이 이용이 뭐며 효과 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교농촌에서 생산되는 당근이라든지 미나리 화훼류에 대해서 지금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고 난 이후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도 얼굴 있는 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이름 있는 상표를 출하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산자 소득증대도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1,1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10개 가구에 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되는게 아니고 포장비가 1만원정도 되면은 4,000원 40%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가 15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증대에 밭뙈기 전매가 안되고 바로 규격출하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내용물은 뭡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내용물은 당근하고 주로 나가는게 화훼단지에서 출하되는 장미류 화훼류하고 미나리하고 서너 종류 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1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어린이 한문서당 활성화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만원 22개 서당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질의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분야에서 빠진 점이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지하 주차장 차량감시 시스템 보수공사 400만원이죠. 그 밑에 주차장 감시 운영 시스템 설치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하 주차장에 차가 내려가면 비상벨이 울려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뒤에 즉시 고장이 나가지고 밑에 올라오면 울려지고 밑에 내려가는데 울려져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당히 특수한 많은 시설을 가지고 그게 400만원입니다. 그 시설 안 하면 차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지하 주차장 간이문은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일이 들어오는 것은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을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5,600만원 드는데 그렇지 않고 계산기를 간이 계산기를 설치해 가지고 간단하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권을 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할 모양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차 질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삭감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간사 께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예결특위 간사 배성길 위원입니다. 편의상 간단히 페이지수 사업명 예산액 삭감액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정수기구입 예산액 200만원 삭감액 200만원, 71페이지 의회소회의실 냉방기 예산액 300만원 삭감액 300만원, 75페이지 직원수첩 예산액 800만원 삭감액 800만원, 76페이지 상황판 제작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300만원, 78페이지 구정기획단활동비 450만원 삭감액 150만원, 페이지 95 해외경비 풀예산 예산액 1억3,000만원 삭감액 3,000만원, 99페이지 확정 판결 배상금 예산액 1억 삭감액 4,000만원, 112페이지 전화기구입 예산액 462만원 삭감액 162만원, 118페이지 신문구독료 예산액 4,320만원 삭감액 1,440만원, 150페이지 직원 수련대회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400만원, 151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예산액 8,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16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예산액 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163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예산액 1억2,450만원 삭감액 1억2,450만원, 180페이지 동청사보안장치 예산액 1억 삭감액 5,000만원, 201페이지 도요지 특산품화 예산액 1,200만원 삭감액 400만원, 201페이지 국민학교 농악단 지원 예산액 2,400만원 삭감액 400만원, 263페이지 재활용품 홍보물 예산액 900만원 삭감액 400만원, 267페이지 쓰레기 유지비 예산액 250만원 삭감액 150만원, 276페이지 금구산 폭포 유지비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800만원, 276페이지 금구산 폭포 전기요금 예산액 600만원 삭감액 200만원, 281페이지 불량 가로수 교체 예산액 3,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293페이지 저소득 주민 전출금 예산액 1억 삭감액 5,000만원 354페이지 야생초화식재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355페이지 북문 조경공사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356페이지 세심정 전기요금 예산액 240만원 삭감액 120만원, 37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비 예산액 4,3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380페이지 노후가로등 도색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300만원, 380페이지 노후케이블교체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300만원, OM 글로브 청소 예산액 800만원 삭감액 400만원, 관내 보안등 수리 예산액 4,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자동점멸기 교체 예산액 1,600만원 삭감액 800만원, 381페이지 노후 보안등 교체 예산액 3,2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440페이지 동방송장치 유지비 638만원 삭감액 638만원, 440페이지 모사전송유지비 212만1000원 삭감액 212만1000원, 539페이지 특별회계주차장 시설비 6억9,500만원 삭감액 6억9,500만원 이상입니다. 총금액 예산액 17억2,322만1,000원에서 삭감액 11억8,3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배성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 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 우리구 살림살이 배관과 주요 투자사업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된데 대해서도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을 심사할 때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