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9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심사 회부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5일 제 4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의회 의원이신 신채성 의원과 김정일 세무사손주진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 검사를 '95년 8월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 직원에 대한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62억 1,928만 9천원과 특별회계 18억7,302만 4천원으로 총 580억 9,231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492억 8,067만원과 특별회계 14억 5,186만원으로 총 507억 3,253만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73억 5,978만 3천원중 명시 이월액 5억 9,293만원, 사고 이월액 16억4,655만 1천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8,205만 3천원,순세계 잉여금 48억 3,8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신채성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성립전 예산집행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불성실한 장부기장 및 계수관리 소홀,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미진으로 인한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등에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고 그뒤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결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각종 사업들의 결산과 예산 운용 과정에서 정리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적인예산을 삭감키로 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중 총무과 휴대폰 80만원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중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 장소 및 앰프 임차에서 10만원 감. 보상금중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 참석자 급양비에서 20만원을 감하므로서 일반회계에서 총 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10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세입세출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토대로 심사하여 삭감된 일반회계 9억 2,294만 6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억 8,100만원 총 14억 394만 6천원의 삭감액과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정 예산안이 동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7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일반행정비,기획관리, 기획관리비, 관서당경비중 의회용 관보 구입비 3,477천원 감. 출연금중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 2천만원 감일반행정, 일반 행정비,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중 임의보조 POOL비 2천만원 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지역안정관리, 일반운영중 방범활동 지원 급량비 2백만원 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일반운영비중 구민 한마당잔치 1천 4만원을 감하여 총 삭감액이 5,551만 7천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등중 동명빌라 주변도로 개설에 2천만원 증. 일반행정, 재무행정, 회계관리, 사업예산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동사무소 집기구입 5백만원 증. 예비비에 3천 51만 7천원을 증액하므로서 총 증액도 5,551만7천원으로 삭감된 금액과 증액된 금액이 일치하므로 총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내무부로부터 '95년 12월 18일자로 '96년도 지방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 추가내시로예비비에서 5천 40만원을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회비 중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5천 40만원을추가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 제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동의를 받아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588억3,853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22억 22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4,074만 2천원,주차장 특별회계 19억 2,527만 3천원, 총 632억 678만 5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