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8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1, 2차 수정 예산안이 12월 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한춘희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해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에는 경륜이 있으신 신재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 보고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김정식 위원입니다. 금회 예결특위간사는 홍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께서 홍성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미거한 이 사람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 운영기간 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4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총무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특이한 문제점 없이 원안 가결되어 이송되고, 전문위원의 원안 승인 의견이 보고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3 항 ‘9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4 항 ‘9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1, 2차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임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늦게 FAX로 공문이 왔는데 의장님에 대해서 월 15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의장님은 월 9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60만원씩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1년에 1,800만원, 부의장님이 1,080만원, 상임위원장 세분이 합쳐서 2,16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건을 합치면 총 5,0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비비를 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양해를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7천251만2천원의 채무부담이 건설과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서 이 액수만큼 사회진흥과에서 삭감해서 건설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때 위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질의, 토론을 겸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노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축조심사때 논의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내무과나 특별회계예산에서 타 시군에 비하면 과다하게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여비를 많이 주어서 군정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행정에 겉도는 심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금 박준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아래 의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축조심사는 일단 정회를 하고 질의 토론을 겸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 축조심사는 일단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되어 회부된 심사보고서의 변동조서 내용을 위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 각 항목별로 한 건씩 간사님이 주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해 주시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나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점 사업이 있었다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모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고 최종계수를 조정하기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