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간사 박배용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안)은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작성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하여 95년 11월 25일 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후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5년 12월 10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하였고 예결특위 운영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사는 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안설명, 세입예산(안) 개요설명 검토보고, 각 실과사업소별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한후 9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정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여 95년 12월 20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군수 출범후 첫 번째 편성하는 예산은 향후 지방재정 경영의 시금석이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96 정부예산안에 의거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예상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은 96 지방채 계획에 의거 승인 신청 범위내에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은 95년도 수준의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는 전액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6년도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제시한 자치경영행정, 인삼 약초의 세계화, 신 농촌건설, 청정관광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 세출 수요해결을 위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고 일부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기본방향 설명에 이어 96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억 8,400만원으로 95년토 당초 예산 590억 9,400만원 보다 79억 9,000만원이 늘어 16.6%가 신장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623억 3,300만원으로 95년도 526억 6,600만원 보다 96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 18.4%가 신장하였고 특별회계는 65억 5,100만원으로 95년도 64억 2,9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어 2%가 신장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0% 특별회계 10%로 95년도 보다 특별회계 비중이 0.8% 감소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강병순 재무과장의 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임을 감안한 검토보고가 있었는 바 세입예산(안) 분야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23억 3,297만원인 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95년도 보다 15억 7,379만원이 감액되었음은 세입 총괄부서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한층 더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차입금 18억 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은 어려운 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득이 하였다는 검토보고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5억 5,10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보다 6억 7,9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7억 5,000만원이었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도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하면서 자주재원이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특별지방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충을 위한 각 부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에 이어 세출예산(안) 분야는 이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이 623억 3,279만원으로 본청 예산안의 경우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정의지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검토하여 본 사안들을 일일이 나열하였고 읍·면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 검토를 비롯하여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의 지적이 있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검토하여 본 사안들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조정 심사가 요청되며 그 이외의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실과 사업소장 등 집행부 간부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향으로 전영식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나 배석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이후 첫 번째 편성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기본틀이 된다고 하는 중요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세입분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손치더라도 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수세의 결함 부분은 없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분야의 경우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주재원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편성되었는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고려되었는지 국도비 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지원체제는 정립되었는지 우리 군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진단 결과의 환류 등 각종 재정관리와 예산 편성이 연계되었으며 우리 지역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 특히 우리 군정을 상징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에 따라 96년토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 수정발의(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무수정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631만원을 삭감 심사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의회비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인 의정홍보지 발간 500만원 삭감, 기획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보상비인 제16회 금산인삼제 중국 안동현 초청 및 방문 2,600만원중 1,300원 삭감, 기획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기타출연금인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4,000만원 삭감, 예산운영의 경상적 경비중 민간경상 보조인 POOL 보조금 1억 7,3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공보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인 서울신문 구독료 1,482만원중 741원 삭감, 서무관리의 기준 경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3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중 수당인 특별상여수당 4,790만원 삭감, 사회진흥의 경상적 경비중 보상금 6,912만 5,000만원 1,600만원 삭감, 체육진흥의 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인 직장 펜싱팀 육성 1억 1,1000원 중 4,000만원 삭감 농산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급량비인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 급식 400만원 삭감, 농산물 유통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인 인삼관련 홍보책자 제작 3,750만원 중 1,000원 삭감, 조림관리의 자체사업중 시설비인 조경수 식재 3,000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무수정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억원을 삭감 심사하였는 바 그 내역은 도로건설의 도비보조 사업중 시설비인 금강변 도로개설 2억원중 1억원을 삭감, 삭감이외의 부분은 무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 수정발의(안)과 군수가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금산군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삭감 심사한 4억 631만원에 대하여는 회계관리의 자체 신규사업중 자산취득비 난에 청사 냉방시설 2억원을 증액 추기하고 사회진흥의 자체 신규사업 중 시설비 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증액 추기하며 잔액인 631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심사하고 금산군수의 동의를 얻었음으로 우리 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72억 2373만 5,000원으로 이상과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재석위원 10인이 만장일치로 심의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96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안)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6년도 세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함을 답변드립니다.

간사 박배용입니다.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안)은 지난 12월 8일 금산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내용을 심의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 12월 8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하고 95년 12월 9일 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후 예결특위로 회수되어 95년 12월 10일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예결특위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95년 12월 19일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사업소별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한후 95년 12월 20일 심사보고서(안)을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수해복수 수리시설 수하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재조정과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불용예상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4%인 2억 9,8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함으로서 우리 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1억 6,000만원 보다 0.4% 증가한 71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3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71억 2,7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분야의 경우 연말을 기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35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통교부세 4억 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이고 기타 세입징수 부문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와 함께 세출분야의 인건비 물건비등의 정리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사업의 수해복구비 등을 포함 증액 편성한 것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볼때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읍·면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한 결과 세출분야 중 증액편성 부분의 일부 심사가 요청되나 그 이외의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의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국도비 보조금은 적정하게 조정되었으며 부담률은 적정한지, 법적 의무적경비 조정 이외에 낭비적 요소는 없으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의 조정은 되었는지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이월절차 이행은 제대로 정리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에 따라 실시한 심사와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조정 등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