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호 의원 발언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4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장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을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결산승인신청, 결산승인, 결산승인보고 등 6단계로 추진함에 따라 4단계 추진사항인 결산승인신청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94년도 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의회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위원이 김상혁 위원님, 백창현, 이명신, 회계사 등 세 분이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93년도에 비하여 11.8%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843억 9,64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1%인 676억 399만원으로 차인잔액 167억 9,243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61억 2,437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843억 9,642만원으로 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손액은 2,304만원, 미수납액은 17억 491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813억 8,422만원이며 지출액은 676억 399만원으로 이월액이 58억5,100만원, 불용액은 79억 2,92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 167억 9,243만원인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32억 650만원이고 사고이월에 25억5,4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35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9,78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액은 780억 4,73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8억 1,968만원으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은 99%이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자하는 비율은 39,3%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결손액은 2,304만원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소멸시효 또는 거주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미수액은 8억 3,7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로 미수액이 많은 것은 행방불명 및 납세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0억 4,736만원 중 지출액이 652억 7,170만원으로 83,6%가 집행되고 이월액은 58억 5,100만원으로 내무부 전출입통합관리 전선화 지연 및 쓰레기 소각로 설치부지 미확정, 예산성립지연 등 6건이고 사고이월액은 25억 5,450만원으로 동림부락진입로 확포장준공지연과 쓰레기 매립장마을 주택개량준공지연 등 7건입니다. 불용액은 69억 2,417만원으로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절감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리는 지방채와 차입금의 93년도말 현재액이 70억 3,682만원으로 94년도에는 3억 4,95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3억 1,859만원이 상환되어 94년도말 현재액은 70억 6,773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93년도말 현재액이 93억6,717만원으로 94년도에는 93년도에 비해 42억 5,772만원이 증가되어 94년도말 현재는 136억 2,489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사업별 지출원인 행위부와 지출부가 상호 불일치되는 지적사례가 있어 지적받은 실과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네.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어차피 이 결산 부분은 이미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여기서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시했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시 감정원은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우리 공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2개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개감정원에서 평가가 회시가 오면 산출평균치를 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걸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 2개 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이 2개 기관만이 아닌 또 다른 감정을 함께 운영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앞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서가 사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예산을 다루듯이 똑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 결산서가 설사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상의 회계가 맞으면 그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도적인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검사서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결산서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 하나만 생각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불용액 내용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왜 그럽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의 보조금집행잔액은 주로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영세민에 대한 보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회적인 보조사업 그런 것이 대부분을 이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계상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이유는 영세성을 띤 영세민들의 증감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이 더되고 덜되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9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9억 5,879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2억 7,169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6억 8.71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34억 3,76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억 3,228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억 5,0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43억 9,642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76억 398만 5,000원이며 총 세계잉여금은 167억 9,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