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요일도 쉬지 못 하시고 30여일이 넘도록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 심의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증감되는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계수 조정하고, 증액되는 지방교부세 계상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환경된 계수를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의 계상은, 공무원 퇴직금, 복리후생비등 필수적 경비의 계상과 지난 8월 수해피해로 인한 과중한 군비 부담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655건에 11억4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으며, 예비비도 전액 수해복구 사업비에, 충당 편성하므로써 금년 한해 추진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488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6억600만원보다, 42억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1억5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5,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8,4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7,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6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0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600만원과 자본지출 42억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 9,700만원등은 수해복구 군비 충당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억4,200만원, 산업경제비 9억3,600만원, 지역개발비 13억8,700만원, 문화체육비 4천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의회비 200만원, 사회복지비 3,500만원, 민방위 2,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9,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1,200만원 감액에 따른 세출을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추사내시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4억2,300만원을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느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홍락입니다. 1995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5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88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6억6백만원보다 42억4백만원이 늘어나 9.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 증가한 461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가 증가한 2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지난 5월 제1회 추경이후 발생된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각 실과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여 95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결산을 대비하는 정리 추경의 성격을 갖는 것이 관례이지만 본 추경은 지난 8월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충당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수해피해로 인한 복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전액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세입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96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예산 수해복구 사업비 11건에 45억 6,7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96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나누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488억1,032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61억5,136만7천원, 특별회계가 26억5,8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8,43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세가 1억92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균등할에서 200만원, 소득할에서 특별징수가 3천만원, 법인세할이 3,25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세할이 120만원, 소득세할이 4,35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건물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에서 1,1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담배소비세에서는 5천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에서는 종업원할에서 1,78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할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관공업 수입에서 925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방의약품에서 렙토스피라백신해서 37만7천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서 3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본뇌염 백신에서 99만원 감액되었고, 장티프스 백신에서 1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염백신에서 41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인푸렌자 백신에서 5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서 4,93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수입에서는 4억5,98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감액시켰고, 세출에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에서만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취득세에서 1,350만원이 감액되었고, 등록세에서 2,610만원이 증액되었고, 면허세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 개발세에서 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동 시설세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 교부금에서는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36만원, 네온사인 부가요금 징수교부금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서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국도비 3건해서 1억4,700만원과 원격제어 자동우량 시스템 설치 반환금해서 460만원, 그다음 94 노인교통비 부담 반환금 해서 89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미처 과년도 국도비가 1억4,700만원이 밑에서 감 시켜서 기타 잡수입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잡아서 2억8,500만원과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더 들어와서 잡았고, 과년도 미착금 교부금 해서 5,9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3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32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해서 24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35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2,48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취사장비 구입해서 14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해서 611만5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3,332만원이 감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동시설 보호비가 250만9천원이 증액되겠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해서 25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2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해서 3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에서는 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농어민 자녀장학금에서 242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131만9천원이 감액된 반면 분뇨처리 정화시설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간이정화시설 12개소에서 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은 700만원 전액 감액 시켰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2,965만원이 감액되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5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상비료 주기도 370만4천원이 감액된 반면 경지정리에서는 봄 마무리에서 5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에서 21만7천원이 증액된 반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3,6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도 2,500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비닐하우스에 193만3천원, 농작물 농약대 129만2천원, 가축입식 해서 790만원, 축사1동 해서 281만원, 농공단지이용시설해서 847만1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수해복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가서 4,38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시설해서 6억7,500만원, 사창상수도 배수지 석축에 1,400만원, 다목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에 3,821만원 그 다음 군도가 4억500만원, 농어촌 도로가 2억4,200만원, 준용하천이 5,499만원, 수리시설이 3억6,600만원 농경지가 1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56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네체육시설 해서 1,600만원, 화천향교 담장복구비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6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병사교부금이 303만7천원이 증액되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국체전대비 야생화 묘포장 운영해서 400만원 감되었고, 복지회관 상사업비가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이 44만3천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해서 311만원, 경로당 운영비 해서 147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 92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취수장 장비 구입해서 72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91만3천원, 반면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로 1,11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해서 81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 보호비로 35만5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해서 32만5천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3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배출부과금 은익 1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49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2억1,26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7만7천원이 감되었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19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해서 232만원이 감액 되었고, 관광농업개발 보안사업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출 백합 종구지원사업 4,93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방면에서 2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에서 61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고품질 한우개발 선도목장 조성해서 1억1,3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35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상비료주기는 12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지정리 사업으로서는 가을착수나 1억1,450만원 증액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2,556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용수시설개발도 2,5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비는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에 38만9천원에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 정주권에서 11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비에 소규모시설 해서 2억4,552만2천원과 농어촌 도로에서 3,400만원, 수리 시설외 6,7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보조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4,800만원 감액되었고 민방위강사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재산 매각대가 5,5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25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66만원과 의정홍보지 인쇄해서 250만원 감을 시켜서 9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상금에서 지역구 의정활동비에 490만원 감되었고, 관외출장여비에서 14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정활동가 1,47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에서 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내역별로는 상여금 해서 71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그 다음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에서 3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서 자동차세 11만2천원 감액을 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172만원을 내역별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에서도 27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차량유지비는 135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국내 여비에서도 46만2천원을 감액시켰고, 대민활동비에도 6만원 더 증액시켰고 직책수당에서도 3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5,6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면 급량비에서 500만원 감을 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586만원, 풀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2만원 감액 시켜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에서 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지적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32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효도휴가비가 늘었기 때문에 9,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풀보상금에서 6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풀보조금에서 2천만원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급여 관리가 되겠습니다. 봉급에서 1,124만4천원을 증액시켰고, 상여금에서 1,15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을 내역별로 감액을 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342만6천원을 내역별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서 주요업무 추진에서 58만8천원을 감액시켰고, 주요업무추진 특수 활동비 15만원을 감액시켰고,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2만2천원을 감액시켰고, 지방재정 운영 추진에서 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법무관리에서 679만9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료에서 800만원과 자치법규 추록에서 100만원 빼서 902만4천원으로 각각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추록용 종이제단가 구입에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소송업무 추진해서 2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서 5만원, 소송업무 증인 참고인은 실비변상에서 2만5천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전산운영에서는 143만7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체수용비에서 28만7천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3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운영에서 81만원이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15만원을 감액시켰고 통계연보 발간에서 25만원,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에 41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여기서 3억9,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반환금에서 380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의료비와 95년도 호우피해에 지원해서 380만9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반환금 소방공무원 29만5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2만2천원해서 3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입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35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20만원 감액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149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만5천원입니다. 재료비에서 5만원, 업무추진 여비에서 33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에서 20만원, 보상금에서 12만원, 그다음 일반수용비 교양도서에서 75만2천원, 그 다음 공공요금에서 3만원, 국내여비에서 27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4만2천원을 감액시켰고, 임차료에서 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재 관리에는 764만원이 정액으로 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수용비에서 200만원 감액시켰고, 향교보수에서 1,3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성루 보수에서 349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칠성루 보수에 181만4천원 감액시켰고, 비목공원 조성에서 167만9천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칠성루 보수 부대비로 3만원 감액시켰고, 관광국제교류에서 158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수용비에서 16만5천원과 그다음 장비유지비에서 8만5천원, 재료비에서 28만5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에서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광덕계곡 개발실시 설계비를 6,400만원으로 감액시켰고, 수해복구비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1,292만1천원을 증액시켰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62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 행정비에서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재해보상금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기타 명예퇴직 3명의 수당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3만원을 감액시켰고 공공요금에서 110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2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0만원을 감액시켰고,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3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에서 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공공요금에서 51만2천원, 그다음 외국어 강사수당에서 56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192만9천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0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국내여비에서 134만4천운, 무인기 시스템에서 15만원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19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268만원 절감시켰고,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1만4천원, 자산 취득비는 33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데이터 교환 장비해서 7만3천원 감액시켰고, 셀프에서 6만원, 데이터 전용장치 해서 5만5천원, 다음은 민원실 장비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계에서는 23만4천원을 각각 감액시켰고, 행정관리에서는 행사에 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국비 및 군기 제작해서 6만원 감액시킨 반면 도정구호 현판 제작에 210만원, 군정구호 현판 제작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도 192만원을 감시켰고,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을 1,273만4천원을 증액 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397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만원을 절감하였고, 시설 장비비에서 394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60만원을 감액시켜고, 그 하단에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부담금에서 739만원을 감액시켰고, 57페이지 하단에 연료에서 10만원, 보상금에서 27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해서 387만원 감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159만원을 감액시켰고, 민원실 쇼파 구입비 해서 14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90만원을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 20만원을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 20만원을 감액시켰고, 포상금에서 11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12만원과 관서당 경비에서 178만원6천원을 각각 감액시켰고,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46만2천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해서 5만원, 간동면 복지회관 개축에서 2,1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 간동면 복지회관 난방비와 식탁, 의자해서 2,193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차료에서도 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8만원, 재료비에서 750만원,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서 273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자연보호 운동이 관계되겠습니다. 171만원 감액시켰고, 피복비에서 220만2천원 감액시켰고, 급량비에서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100만원 감액시켰고, 자연 휴식년제 부대시설에서 9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280만원, 민간이전에서 27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비입니다. 오지개발 도로시설 공사에서 45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 자재구입에서 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시멘트 400만원, 수해복구에서 소규모시설비에서 17억9,643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6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서 2만7천원 감을 시켰고, 동내 체육시설에서 3,6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국비, 군비에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37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0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250만원 감액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352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1페이지에서 국내여비에서 100만원 감액시켰고, 은익재산 발굴에서도 10만원 세무활동비가 120만원 전액 감액을 시켰고, 보상금에서 2만5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 287만1천원을 감액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16만3천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만원을 감액시켰고, 84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 37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재산 부담금해서 3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량 선박비에서 1,100만원을 차량별로 감액조정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구입비 부족분 포함 13만2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285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도비 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컴퓨터에도 182만원을 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수도사용료는 36만원을 감했고, 전기요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연료비에서는 83년6천원을 감액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1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공제회비에서 231만8천원이 감액된 반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2천만원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대충 이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올려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만6천원을 감액시켰고, 공공요금에서 5만원, 운영수당에서 225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지적과가 9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487만6천원을 인정했고, 공시지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서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29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0만원 감액시켰고, 장비구입에서 1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40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공공요금에서 1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12만원과 국내여비에서 42만원, 복지업무 추진에서 5만원을 각각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도 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9만원을 감액시켰고, 체육대회가 18만원 감액시킨 반면, 장애인 지원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26만8천원을 국도비 정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서 학비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63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은 구료비에서 긴급 및 재해 구료비에서는 216만원을 감액시켰고,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3,10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5만6천원을 감편성 하였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심야영업 단속에서 20만원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 10만원, 포상금에서 2만8천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수근로자 시상품에서 9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기타직 보수로 77만8천원을 감액시켰고,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37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서 41만2천원과 관서당 경비에서 168만9천원을 각각 감액시켰고, 국내여비에서 2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오염 대책에서 5만원과 보상금에서 518만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고 수용비에서 2만6천원, 공공요금에서 64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만5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3만원 절감편성 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부족되기 때문에 599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만원과 재료비에서 50만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고, 그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및 전환금에서 91만8천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증애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서 4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조성사업비에서 9,220만원을 감액시켜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로서 8,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설 부대비로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100만원 감액시켰고, 국내여비에서 29만4천원, 운영수당에서 16만8천원, 재료비에서 65만원, 노인복지사업 추진에서 5만원, 보상금에서 184만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서 경노당 운영비의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64만원과 경로당 난방비가 105만원, 각각 26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경로당 자동펌프 설치 4군데에 3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부담이 839만원이 늘었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186만1천원이 늘어서 1,025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위문에서 4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선물은 5만원 감액과, 아동복지 종사자교육에 5만원 감액시켰고, 퇴소아동 자립장착금에 265만원을 각각 감액을 시킨 반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해서 324만8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794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533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보호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321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취사장비 구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216만원 추가편성 하였고,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설치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1,687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및 경로당 신축부대비에서 15만원과 공공요금에서 1만2천원, 보상금에서 2만4천원을 각각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33만2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47만7천원을 감액시켰고, 공공요금에서 전산요금 부족된 것이 2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관서당 경비에서 356만6천원을 절감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5만원, 국내여비에서 113만4천원, 농어촌 개발업무 추진에서 5만원과 보상금에서 716만5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에서 전송망 모뎀구입에서 300만원과 농지전용 업무추진 프린터 구입에서 도비 들어온 것 195만8천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394만7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2만원, 보상금에서 30만원을 각각 절감표시 하였고,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수출 종묘구입에서 도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9,87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수해복구비로 해서 228만7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에서 12만원 절감과 급량비에서 11만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고, 재료비에서 222만8천원과 국내여비에서 12만원, 보상금에서 2만4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서 농작물 농약대에서 국비 들어온 것에 반면 군비에서 171만8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에서 263만8천원으로 감액시켰고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에서 국비 5천만원과 간이화장실에서 국비 2,520만원, 한우경쟁력 향상에서 국비,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4,195만4천원을 감액했고,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 육성에서 1억1,343만5천원과 수해복구비 900만원, 수해복구비에서 가축입실에 900만원, 그 다음 축사1동에 300만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가축방역해서 1,200만원 감액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8만원, 임차료에서 6만원, 국내여비에서 9만6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만6천원과 보상금에서 3만2천원, 공동이용시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7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8만원을 절감하였고, 보상금에서 8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1만원 감액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2만5천원, 재료비에서 24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장비 구입에서 75만5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준 것 680만원 추가편성 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25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자료비에서는 24만5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5만원과 보상비에서 157만2천원을 각각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9만6천원과 오지교통사업비에서 3,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오지교통의 버스가 되겠습니다만 자산 취득비에서 민간자본적 경비로 전환을 시켜서 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6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타적 보수에서 178만7천원 절감시켰고, 수용비에서 75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서 51만6천원과 급량비에서 13만6천원, 관서당 경비에서 132만7천원 각각 절감편성 하였고, 국내여비에서 12만8천원과 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서 5만원과 보상금에서 1,179만1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쓰레기장 설치에서 도비가 깎이므로 해서 전액 절감을 하였고, 영림계획서 작성에 따른 국비도비가 들어오기 때문 101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산지정화 쓰레기 룰러박스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솔잎혹파리 비료주기에서 4,2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에서 피해목 벌채에서 국비,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839만7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은 그동안 국도비 변경사유와 우리군의 취약부분을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 의의가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가 사업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의 자원을 내드릴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추경의 주요부분이 수해복구비에서 중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항을 현지도 한번 가 보았고, 보고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액이 66억 9,400만원정도 되고, 복구액이 71억원정도 나온다고 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도비를 반영시켰는데 제가 훑어 보았습니다. 항구복구계획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비가 50%, 국비 50%와 자부담, 융자로 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71억원을 들이다 보니까 국비를 얼마 상정하여 얻었느냐면 34억원이 되어있고, 지방비가 35억원 정도로 해서 지방비를 도비나 군비를 합한 것은 35억원 정도 국비가 34억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5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내년에 25억원 정도가 국비를 50% 34억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세입예산에 들어온 것 보면 국비가 25억원 정도, 도비가 3억4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61개소에 대한 71억원으로 복구의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차질없이 261개소에 대한 피해액 66억원에 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에 수해복구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국비가 25억원 정도이고, 도비가 3억4천만원 정도. 우리가 그동안 예비비 기타 인건비나 물건비를 해서 감액이 되어 그것을 편성한 것을 전부종합해 보면 우리가 마련한 것이 11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마련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70억원에 대한 복구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장 수입에서 4억5,900만원 이라는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에 6억5,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업 대행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4억5,9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실 수익을 올려야지 여기에서 6억5,9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뺀다는 것은 수입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느냐. 생산수입이라면 수입을 올려놔야 하는 것인데 생산만 전체적으로 올려놨다면 이것은 수입에 대해서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 6억5,9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골재대행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9,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적사료를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은 1억9,9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생산량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입을 올려놔야 지요. 이것은 잘못된 수입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과다하게 4억5,9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고, 그 많은 골재를 채취해 주면서 1억9,900만원밖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해복구에 관한 내용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 일률적으로 말한다면 국비가 지원된 것을 우리가 지원신청을 무마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 얼마인데 사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얼마냐. 수해복구 항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비와 요청한 금액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셨고, 세외수입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피해본 것은 71억원입니다. 71억원 중에는 우리 화천군내에 피해본 액수가 71억원이지 군에서 시설을 해야 할 건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할 사업이 71억원 중에서 빼내니깐 저희가 화천군에서 해야 될 것은 전체가 45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 할 사업은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25억4,700만원이고, 도비가 3억4,600만원, 군비가 16억7,4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편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이상없이 전부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된 금액 중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사실 건설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손님이 오셔서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제가 여기서 수해복구 항구복구 계획에 채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지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얼토당토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50%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는 수해를 봐서 하지만 공공시설에서는 국가부담 50%, 자부담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농경지나 사유지 시설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해복구 항구복구 계획의 총괄적으로 나오는 이 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가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서는 중앙부터 화천군에서 올려서 현지확인을 다해서 그 계획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국가에서 할 사항과 도에서 할 사업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서 빠졌고, 그 계획서도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화천군이 해야 할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과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은 저희 수해복구 71억원 중에서 화천군이 감당해야 할 것은 전부 감당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차질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인데 차질만 없다면 상관없는데 제 봤을 때는 내년에 문제가 됩니다. 금년에 이것이 조사가 되었고, 조사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것이 돈만 나가고 사고이월 되니까 큰 것은 천상 사월 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었을 적에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된다면 별도리 없습니다. 차질없다 이렇게 말씀 하신다면 현재에 복구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차질없이 한다면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올려서 중앙에서 확정지어 준 것으로는 이상 차질없이 내년도에 다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국도비를 바라는 재원별로 해서 전부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얼토당토하게 많이 나왔고, 우리가 부담 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부담할 것이 많은데도 아주 조금 나왔고, 그런데 이것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상세표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또 국도비에 재원별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의 집계표와 대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지시한대로는 이상없이 군비 부담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별로 수해보구 신청한 것과 증액, 감액된 것을 대조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사업자수입 골재채취입니다. 그런데 6억5,900만원외 4건을 올렸는데 이것이 1억9,90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6억5,900만으로 수입을 잡겠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5,900만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생산적수입이고, 적사료를 내보내니깐 실제 수입은 1억9,900만원 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적사료 생산자 수입을 올려야지. 생산자 수입으로 차질을 가져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골재를 업자에서 주었을 때 대행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사업비가 업자한테 나가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목표했던 것만큼 골채채취를 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장 수입이 6억5,900만원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을 해서 1억9,9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9,900만원이 되면서 실수액이 되면서 4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적사료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실수익이 1억9,9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장 수입이라 하면 사업장생산이 아니냐. 애당초 9,900만원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상이라도 해서 생산자 수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생산량이지.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 수입은 잘못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억9,900만원을 잡아야지. 4억5,90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자 적사료로 빠져나갔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도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장이 업무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시 내려갔다 오느라고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부분적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생산수입에 214-01로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은 사실 여기에 표기가 된 골재생산 대행료와 플러스 해서 골재채취 관리비가 포함해서 1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재생산 대행료라 하는 것은 화천군에서 금년부터 골재를 채취하고, 선별하고, 적사해주는 비용을 당초에는 m당 6천원씩 계상을 해서 그것을 대행료로 받고, 다시 6천원씩 대행사업자한테 지출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화천군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금액이 되겠고, 그런데 6천원이라고 하는 것을 입찰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을 모래인 경우에 4천100원정도, 자갈인 경우 4,800원정도 그다음 막자갈인 경우 4,300원정도, 그래서 4,100만원정도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대해서 반출이 다 되느냐 하면, 수요에 의해서 반출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반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4억5,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골재채취 관리비는 당초에 5,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직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리비는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5,7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재론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재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생산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취득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세로 도데 올려 보내면 30%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금을 다 잡아서 내놓아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10m3을 생산해서 반출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실제 수요가 10.100m3 뿐이 안 되었다 하면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당초에 금액에 6천원씩 하려고 했던 것이 단가계약을 하면서 4천원으로 줄었다면 거기에서 올수 있는 차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서 정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입 부분이 반여 되어야 되겠고, 대행료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지만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화천의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이렇게보면 추경에 원 골자가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흔적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풀보상금에서 650만원을 삭감하는데 현재 사용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2천만원 깍았는데 현재 사용한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에서 작년도에 넘어가야지 이제 넘어갑니까? 장애인 의료비에서 2만2천원... 93년도 것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보상금, 풀보조금, 장애인 의료비 관계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금과 플보상금은 지금 사용 잔액은 전부 깍는 것으로 잔액 남은 것은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93년도 분인데 저희가 94년도 예산에는 담납동이라고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차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납고지서를 내려보내 주었어야 화천군에서 여입 반납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실무자도 신경을 안 썼고, 국가에서도 안 썼고, 국가에서도 안 써서 94년도에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느 실무자 한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반납을 못 받고, 이번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납을 못한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결산잉여금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네. 서류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풀보조금, 풀보상금은 현재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지출 행위도 떼어다 주십시오. 풀보상금과 풀보조금에 대해서 사본이나 해다 주십시오.

자료를 받은 후 더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국고 대여 장학금입니다. 기존에는 10명으로 하다가 20명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민원관리든가 민원실 쇼파 수입은 미리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는 12월로 동결이 되는데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여 나간다면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10명 정도를 현재 년말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내용은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수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 10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등록금까지 청구해서 대출된 것이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2,808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은 예산 확보 되어있고, 모자라는 것이 1,273만4천원인데 이것이 벌써 고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사이 추경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연금관리 공단에 바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고에서 저희관내에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준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쇼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쇼파가 아니고, 의자입니다. 저희직원들과 예기를 했는데 쇼파가 아니고, 건설과 재무과쪽에 의자를 길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못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무실 안에 쇼파를 구입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참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가 되겠는데 군정구호현판제작 40만원해서 2개소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하나인데 이번엔 다섯 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당초예산에 넘기고, 현재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나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정 구호와 군정 구호판이 바뀌어 짐에 따라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도 내무과에 속해 있는 저소득 학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과에서도 10명의 민원서류를 66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내무과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내무과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사회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준다고 113명을 주는데, 물론 추가요인이 생겨서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이고, 어려운 사람 보태주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면서 제가 환산해보니까 국도비와 군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 군이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795만8,590원을 내었을 적에는 우리가 12% 밖에 부담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113명으로 늘어나면서 4,459만4,320원으로 되면서 우리 군비가 18%부담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율이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조율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생활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보조율이 얼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은 내무과에서 지원하는 학자금과는 별개의 것이고, 저희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녀중에서 실업계 학생들한테 주는 학자금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103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113명이 저소득 자녀 학자금 대상이기 때문에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저소득 학자금의 군비에 대한 보조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부담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2항 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80/100을 국가가 그리고 10/100을 도가 10/100을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우에는 각시군이 공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초에 시달된 자금과 그리고 중간에 3월경에 학자금이 늘어나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13명분을 줘야 하는데 총 소요액은 4,459만5천원이지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85.5%에 해당하는 3,815만2천원만 최종 확정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10%를 군비로 계상할 경우 학자금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집중해서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불가피 했다. 국도비가 80%를 보조해야 하는데 기준 보조율이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 10%해서 100%인데 그런 국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볼 적에는 12%～18%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물론 없는 사람 준다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국비를 받아내야 될 것은 받아내야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기존 103명과 113명에 국도비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집행소요액을 분명하게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국고나 도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전시군이 부족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5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신년도 예산이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먼저 집행한 것 아니예요? 사전에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 한 것 아닙니까? 며칠동안 594만4천원, 지금 서류해서 소모시킬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몰론, 금년도 부실공사 문제로 감리비 단가가 올라간 줄 압니다.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감리비 단가를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약을 일단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감리비 문제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48/100로 하며, 또 이렇게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44.22%로 과연 인상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 되는데 사실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여개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가 체결되었고, 물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계약을 일단은 했고,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보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규격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소요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나서 돈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먼저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하고, 그 제작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에 위한 감리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까? 봉투가 5월달에 가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예상 밖의 일이지요. 어떻게 하셨길래 5월달에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완벽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대해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70～80%는 적중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떨어졌다면 불과 50% 밖에 안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지만 첫째로 예산은 사전집행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은 관련실과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합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산정자체를 배출되는 량만큼을 1인 1ℓ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1,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상 밖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란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차질은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까지 차질이 오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400만원을 감리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분 감리비를 책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부분 감리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고, 그다음 설계도가 나오고,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후에 전면 감리에 대한 지침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분감리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면 감리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최대한의 목적성을 달성할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책임관리가 50억원 이상인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책임감리 예산평성 지침에는 책임감리에 부분감리로 나와 있습니다. 부분감리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감리로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전면 감리를 해야 하는데 지침 상에 부분 감리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감리를 하는데 그 후에 지침에 전면 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 감리로 예산책정을 더 하는 것이고, 아직 계약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입찰에 의해서 전면 감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측량은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내지 3차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에 측량을 하고, 그다음 공사하는 도중에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을 하는 측량계가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게 되는데 확정측량이 된 다음이라야 완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새로운 조선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도 확정측량이 끝난 다음에 100% 줄 수 있고, 그 사전에 70%정도만 줍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더 추가를 들어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정수량을 한 다음 완전부상을 하기 위해서 이 측량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순복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연탄 같은데 연탄이 500장 이었던 것이 510으로 10장이 추가되었는데 41개소에서 47개소에서는 경로당이 늘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은 추가로 책정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자동펌프 설치 4대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보다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돼서 794만1천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추가해서 운영비가 늘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딴 뜻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하는 것은 몰라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1,400원해서 120명으로 136만8천원, 그다음 추경이 올라오면서 결정된 것이 1만1,400만원에서 곱하기 177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것은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불우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혜택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 군비가 20%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109만4천원, 군비가 27만4천원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177명으로 늘면서 국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는 92만4천원 이라는 돈이 65만원 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는 군비 20%만 부담했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65만원으로 거의 다 맡아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비를 제대로 반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대한기준 보조율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4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15명에서 2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5명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겁니다. 업무에 대해 이런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차질이 왜 나옵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복지시책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려면 관두려고 했었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대행사업비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부담 839만5천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까지는 승차권을 배부하고, 명년도부터 현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권을 배부해 드릴 때 보면 대략 쓰지 않아서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2회 추경에 반영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략 보면 농촌 같은 곳은 쓰지 않고 주머니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839만5천원이면 천만원 가까이가 부족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공설묘지 및 경로당 신축부대비가 나왔습니다. 이 부대비가 현재 공설묘지는 추진되고 있고, 사고이월되는 형편이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이 없겠지만, 경로당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책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공요금 세제등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인데 경로당이 벌써 준공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이제 책정되면 바란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당초에 한명이 6만6,750원인 것을 4명을 보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보면 14만9,750원 곱하기 한명이 들어가는 것을 한사람 앞에 4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전화 사용료 전액이 감이네요?

12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년 500장인데 왜 510장으로 부기가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47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2개소가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부기상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자동펌프 설치의 장소가 어디냐고 하셨는데 간동면 오음리와 도송리, 그리고 하남면 용암리, 사내면 광덕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에서 794만1천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동절기와 방한복 및 내의비가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에서 여기서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명이 아니고, 4회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증가된 이유와 국도비 보조율은 얼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처음에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당초계획이 120명입니다. 1차 진료와 2차 진료를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2차 진료에서 69명으로 12명만 해야 되는데 1차진단 결과 질환자가 많이 별병되므로 인해서 6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57명이 예상외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고, 국비는 80%, 군비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주의해서 조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서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업무소홀이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 담당자들이나 저희가 제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대로 늘어났고, 여기서 몇 명은 담당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20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부담금이 839만5천원씩이나 증액된 사유가 뭐고, 배부치 못한 경로승차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839만5천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년초 시내버스가 2월달에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또 배부치 않은 승차권은 저희가 년초에 반납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도 올해 860만원정도 되는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에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9,875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이 50/100이니깐 50%는 지원이고, 50%는 보조사업 같은데 그 보조사업 이율이 몇%이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용담2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님이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년이 10여일정도 남아서 마무리가 됩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이 이미 종구를 샀는데 아까 어느 과도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돈을 지급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출백합 종구를 사야할 입장이 아닌데 사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묻습니다만 수출백합을 살 때인지 아니면 이미 수출백합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미 종구를 샀는데 후에 지불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보면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 사업에서 2,836만1천원을 4개소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장을 새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세제인데 이것이 농수산 사업전산망 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회선 사용료 4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설치해서 4회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 건너 만원씩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작물 농약대 해서 피해면적이 43.5ha로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에는 99ha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당초 조사한 것은 59ha로 나왔는데 피해면적은 43.5ha로 나왔는데 피해면적은 43.5ha로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10ha이상 나온다는 것은 이 수치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수해복구 사항입니다. 축사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축사가 산출내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축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액인지 아니면 70%인지 80%인지 피해면적에 대해서 나오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는 정도에 따라서 나온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산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국비가 665만1천원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온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주차장 단속 공익근무원 제복 피복비입니다. 당초에는 5만1,620원씩 5명에 대해서 28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16만8천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동안 물가지수가 올라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5만1천과 16만8천원은 1/3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5만8천원이 올라왔고, 현재는 무엇 때문에 16만8천원을 계상했는지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백합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백합사업은 강원도의 특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도특수시책에 맞추어서 저희군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화학산 백합화훼 영농조합 법인에게 대표는 양성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참여농가가 12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지원되는 것으로서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50%를 보조를 해서 나머지는 50%는 자부담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백합 종구가 기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백합은 종구를 국내에서 하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네델란드 화단에서 생산된 종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도에서 11월중도의 추경에 확정되면서 도비 보조와 군비 보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이미 예산에 계상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군에 추경예산이 사정상 늦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 군 승인이 난 다음 종구를 구입하려면 금년도에는 도 저희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화란으로부터 주문을 해서 11월말에 그종구가 이미 도착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예산도 확정된 안 된 상태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화란에서 수입과정이 복잡하고, 금년내에 납품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또한, 종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도 없어서 평창군의 냉동창고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개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경쟁력 제고와 한우개량 사업을 위해서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깐 간동에 한군데, 하남에 두군데, 사내가 두 군데 20호가 참가를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사업계획을 제고한 결과 그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군비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상 예산사정으로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1억1,344만5천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 심의해 주신대로 그 사업비와 합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이번 목장을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는 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축사, 운동장 같은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해서 96년도 당초예산과 이 예산을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이월시켜야 합니까?

네. 금년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사업 전산망 회선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평가업무를 8～9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각시군에 전산망을 설치해서 농림수산부와 연결이 돼서 평가업무를 시군에서 사업을 다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PC에 입력해서 농림수산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 회선인데 그 당시에 이미 설치가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부 자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는데 8월달에 이 자료를 내다보니깐 월별로 4회 회선료를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1회 사용료만 12월 1회 사용료만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해피해 면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 면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9ha입니다. 이중에서 유실매몰이 15,5ha입니다. 유실매몰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복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단지 침수, 도보만 해당하다 보니까 면적이 15.5ha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15.5ha는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복구되겠고, 이 43.5ha분은 저희 산업과에서 복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축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원천리에 낙원농장에 계사가 산사태가 나면서 축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붕괴되었는데 그 붕괴된 면적이 209m3 입니다. 이 209m3를 m3당 복구비를 계상해 보니깐 7만9,800원입니다. 이렇게 계상해 보니깐 1,662만8천원을 가져야 이 복구를 하는데 이 복구비를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보조를 주고, 융자와 자부담 해서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해당되는 금액이 831만4천원을 국고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현재는 332만5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어서 498만9천원이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되는 금액과 이번에 계상하는 금액을 합해서 복구비에 50%만 지원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군복의 기준에 맞쳐서 12달 입는 것으로 지침상에 세우도록 되어서 5만1,62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돈은 하복의 상의에만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동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얇은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없어서 동복으로 방한복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1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1,620원 가지고는 도저히 겨울에 근무할 옷을 살수가 없어서 증액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름에는 5명이고, 겨울에는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계획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어서 2명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어디로 갔지요?

자원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자원이 있으면 근무하게 되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회계상환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도시계획세 문제가 거론되었고, 사내지구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상호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800만원에 대해서 10/100이 680만원을 냈는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한사람의 것도 아닌데 의견이 분분할 것 입니다. 그리고 달라는 대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감정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볍을 적용해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소모할 수 있고, 지출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보면 가축입식 해서 2만6,910두를 사야 되겠으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종류가 무엇인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있다가 금년도 7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새로이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세출에 없어서 이번에 전출금으로 내놓은 것이고,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 구입해야 하는데 실상 그 적은 금액 가지고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심의하실 때 또 이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이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수해의 닭, 개, 양봉이 피해발생 되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으나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부 보상금으로 지원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