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과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내무위원회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각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 에는 표태정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중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 은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그리고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순서는 96년도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마지막으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수의견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음은 물론, 일부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등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다섯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 답변을 마쳤으며, 12월 19일 예결위소속 10명의 의원께서 심도있는 종합심사와 토론을 거쳐 96년도 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이 만장일치 로 의결 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경상적 경비와 경직성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율성의 극대화를 하는데 힘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총 예산규모 6,593억239만원보다 17% 감소된 5,459억9,040만7천원으로 계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는 시제출예산안 1,928억 3,455만7천원보다 12억 2,425만2천원이 삭감조정된 1,906억30만5천원으로 삭감수정 의결 되었으며, 특별회계요구액 3,337억57,141만1천원보다 5억2,485만8천원이 수정삭감된 3,332억2,3백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22억7천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780억8,595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57억2백만원, 보조금이 553억1,068만6천원, 지방양여금이 42억8,495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1.928억3,45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335억2,950만2천원, 보조금이 20억7,942만8천원, 지방세가 190억9천6백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3,547억4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일반회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시 제출요구액 12억6,194만7천원중 597만원이 수정 삭감 된 12억5,599만7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시제출요구액 438억4,371만6천원보다 8억6,839만2천원이 수정 삭감되 429억7,530만4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제출요구액 696억8,700만9천원으로써 1억453만원이 수정삭감 된 695억 2479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써 시제출요구액 723억9,441만5천원중 1억6,536만원이 수정삭감된 722억2,90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되었으며,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에서 72만원만 삭감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요구액은 23억5천9백만원이었으나 이중 9,646만5천원이 수정 삭감되어 심사되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요구액은 3,101억6,744만1천원이 요구 되었습니다만 4억2,767만3천원이 수정 삭감된 3,097억3,953만5천원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적립코자함에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며, 미수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분석하였고,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했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등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 착안사항을 토대로하여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로써 송탄시는 세입결산액 826억8,979만6,433원, 세출결산액 495억6,622만8,050원, 세계잉여금은 311억2,356만8,383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839억2.071만3,026원, 세출결산액 572억1,118만1,170원, 세계잉여금 267억899만1,856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943억9,134만1,020원, 세출결산액은 713억6,329만8,760원, 세계잉여금은 230억2,804만2,26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는 송탄시가 세입결산액 783억5,213만8,558원, 세출결사액 461억7,913만9,250원, 세계잉여금은 321억7,299만9,308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798억9,337만4,716원, 세출결산액 545억9,182만4,550원, 세계잉여금은 253억155만166원이며, 평택군의 세입결산액은 870억5,391만1,412원, 세출결산액은 677억5,066만8,87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3억324만2,551원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송탄시가 세입결산액 43억3,765만7,875원, 세출결산액 33억8,708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9억5,056만9,075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사액 40억2,679만8,310원, 세출결산액 26억1,935만6,620원, 세계잉여금은 14억744만1,690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73억3,742만9,559원, 세출결산액 56억1,262만9,890원, 세계잉여금은 17억2,479만9,709원입니다. 디음은 95년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평택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입니다. 세입재원은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도로사용료 수입액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1억8,956만5,130원인데 비하여 예산액은 43.3%에 불과한 8천4백만원만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의 경우에도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예산액은 각각 69%와 47%정도만은 계상하여 세입예산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앞으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예산의 착오계상입니다. 94년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 로 통합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의 과다책정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92건에 495억원, 사고이월은 41건에 6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8억원으로써 3개시군 일반회계 총예산 2,414억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익년도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시기 책정의 적정과 조기착공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있도록 노력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수납액 수입예산 계상소홀입니다. 전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된 송탄시의 과년도수입은 6억3,434만7,551원이나, 94년도 지방세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1,518만9,331원으로 상호 금액이 상이하고 이러한 사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징수소홀로 인한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미수납된 이월액이 총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이 요망되고 있으며, 미납사유를 보면 납세자 태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징수독려의 미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 거소불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소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징수가 대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특히 평택시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25.6%, 세외수입은 10%로써 가장 저조하므로 과년도분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과오납의 과대발생입니다. 과오납 반납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송탄시의 경우 가장 많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과오납에 대한 반환사유도 부과착오가 대부분으로 세입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이자수입 증대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일반 회계 이자수입은 총 29억8,899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억 9,122만8천원이 증가해 30%의 성장을 기여하였는바, 이는 관계공무원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전년도 대비 이자증가율을 분석하여 보면 평택시가 63.56%, 송탄시가 19.89%, 평택군이 10.0%로 나타나고 있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전담인력 확보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입니다. 일반회계 볼용액은 총 예산액의 6%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군의 경우 50%이상 불응이 67건에 3억7,686만8천만원이며, 100% 불용액도 30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치 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하 것입니다. 또한 매년 개선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비목을 보면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보상금, 인건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20%이상 불용액이 발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난 송탄시 노정관리 보상금의 경우 국비보조금 3,813만원중 44%에 해당하는 1,695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특히 산림보호시설비에 쓰레기장설치와 공동취사장 설치비 5백만원을 전액 불용하여 반납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시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관서 지원사업비에 대하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시군 공히 경찰관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지출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더욱 압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대한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넷째,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송탄시의 겨우 22억 6,238만9천원이 계상되어 이중 21억3,613만3,2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2,670만5,640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시 신중을기하여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청소대행업소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도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과목이 미설치 되었습니다.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하나, 송탄시와 평택시의 경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이를 미반영했습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과목 미설치입니다. 전년도에 미수납 되어 이월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송탄시의 경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평택시의 경우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과목이 미설치되어 전년도 미수납 이월금의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을 보면 송탄시의 경우 징수결정액 1억8,503만6천원중 미수납액이 5,982만원으로 32%에 달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도 징수 결정액 5억6,916만2천4백원중 63.8%에 해당하는 3억 6,356만4백원이 미수납되어 있어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소홀입니다. 조합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회수하여야 할 원리금 총액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전산화체제 도입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예산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송탄시의 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의 경우 예산액 5억2,645만6천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3.6%에 불과한 1,941만88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억7,005만5,120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어 특별회계예산의 조치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이자수입보다 현저히 낮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도 일반회계 와 다름없이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고 있습니다. 송탄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의 경우 예산액 2천만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용인부임등 3개 비목을 제외한 전 비목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있는바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써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송탄시가 세입결산액 734억3,281만7,810원, 세출결사액 160억1,201만6,220원, 세계잉여금은 574억2,080만 1,590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602억5,066만8천원, 세출결산액 456억 7,259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145억7,807만3천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324억7,653만9,955원, 세출결산액 16억7,033만5,6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8억620만4,305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송탄시가 결산액 71억2,195만1,984원, 세출결산액 49억2,244만9천3백원, 세계잉여금은 21억9,950만2,684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76억8,869만6,666원, 세출결산액 50억4,232만4,040원, 세계잉여금은 26억4,637만2,626원입니다. 따라서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 공기업법 제 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시 도출된 지적하항과 경영개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시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이 공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없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형식에도 문제가 되므로 일반회계 에서 적정액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모든 자본을 외부차압에 의존하는 것은 보다는 소요자금의 일부는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의 활동성과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경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계지식과 공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공영개발사업은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다기 유효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적극적인 재무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첫째, 공영개발사업은 자기자본없이 대부분의 금융기관 차입금등으로 타인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공사시행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체 투자심의 및 경영성과분석 심의기구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시행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에 착수하므로써 타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분양 지원등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당개발과 관련하여 1994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시설이 미분양된 상태이고, 기분양된 공단중 일부가 해약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바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단의 전문화, 예를 들면 전자단지, 식품가공단지등을 말합니다. 전문화를 기하므로써 연 간사 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적법한 유망기업을 찾아 투자유치를 하여야하며, 유치기업이 조기에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군인데, 의장님! 평택군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평택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써 먼저 송탄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서 및 품질개선등이 요구되며,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량의 증가로인한 시설확장이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으로써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상수도사업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써비스대가인 요금을 받아 당해 사업의 영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제도하에서는 계속사업으로써 존립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속적으로 거액투자에 대비한 이윤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거래는 현금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회계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말에 이를 기업회계 기준등에 의한 발생주의로 적절히 수정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분석결과 11억2,691만8천원의 급수 총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62.8%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채상환 재원과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하며, 국고보조 및 장기처리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써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후 용수공급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자원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상환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자체공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송탄시는 재해복구사업등 4건에 1억 5,034만2,090원을 지출하였고, 평택시는 청소행정 관리사업등 5건에 1억 3,150만4천원, 평택군은 재해보구사업비등 4건에 4억690만6,180원을 지출하였는바, 1994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심사결과 모두 적법한 승인절차를 이행하였고, 예비비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1994년도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사안, 19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1994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3년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을 뿐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되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로 통보되어 보완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199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 해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