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의원 5분자유발언

특히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감리비에 해당 안되는 부분도 예산에 올라오면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어 두었다가 싹 빼버리세요. ○農政局長 朴完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써 2ha미만의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만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국비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확실한 수치가 없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농가의 자녀들이 전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너무 부족하게 얹어놓으면 차후에 국비를 지원받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조금 필요액보다는 많이 계상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姜于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3차 추경에서 못쓰고 돌려보내면, 본위원 같으면 내무부나 이런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보면 항시 내려주면 남는다는 식으로 해서 애초에 깎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을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전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소진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게 안됩니까?

틈이 도저히 없습니까? ○農政局長 朴完洙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법적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도정질문때도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 농어민자녀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姜于錫 委員 그래서 기준 자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거기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서 단서조항이라도 넣을 수 있는 건의를 해서, 단서만 조금 한 조항 넣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면 별 이상없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야지, 그걸 확 바꾸어서 전체 다 주자고 하면 그건 저라도 안들어 줍니다. ○農政局長 朴完洙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姜于錫 委員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올려보내는게 아니고 다 소진시켜야 됩니다. ○委員長 金鍾奎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丁碩炫 委員 정석현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결위가 의회운영위원회부터 기획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앞전의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추경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민선도지사 또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정말로 잘 짜야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보면 계획적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런 기본방향이 분명히 방침에 나와져 있고, 오늘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263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전반적으로 농정국, 수산국, 농촌진흥원을 쭉 볼 적에 전액 감액된 사업이 거의 20개가 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정확하게 24개, 25개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적에 지금 예비심사때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예결위 권영위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기동훈련, 연수경비, 강사수당,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재료비, 연구비, 수송비, 급식수당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다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앙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못했다든지, 또 행사주관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가 읽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산편성시 우리가 여기에 계신 이장님이하 고급 간부님들이 우리 경남의 농수산발전을 위해서 또 농어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치밀한 계획하에서 필요했고 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결과 사용잔액을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불용액을 남기게 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집행과정에서 책임자들이 책임감이 없고 또 사명감이 없이 무계획스럽게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추측만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정국은 국장님이, 수산국도 국장님, 농촌진흥원은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은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고, 행사를 하지 못해서 감액편성된 이런 부분의 답변을 하기 쉬운 것 한 건만 각 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政局長 朴完洙 농정국장입니다. 정석현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에 관련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년동안 쓰고 남은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마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예정된 계상이고, 연초에 모든 사업을 정착하게 판단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판단과 계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1년의 모든 사업들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해 온 것이 사실은 과거의 관례입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 결산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예년보다 많아진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때 설명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없었던 결산검사가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질책도 과거에 많이 받았고, 사실은 연말까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라도 감액을 해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해서 그 재원을 다른 사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운용이 오히려 우리 의회의 의원님 덕분으로 진보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단계적인 발전을 통해서 예산운영에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마는 저희들 감액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부분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김종간 위원님의 질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자체의 단비가 아주 낮습니다. 휴경이나, ○丁碩炫 委員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강우석 위원님도 감리비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집행안된 이유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들었구요,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느 것이 농정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24개정도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農政局長 朴完洙 아까 저희 농정국 소관도 강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기관의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감리같은 경우에 전혀 집행이 안되고 전액 삭감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다음 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水産局長 鄭昌植 300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구개발비 중에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姜于錫 委員 산동성 말씀입니까? ○水産局長 鄭昌植 예, 이것은 결국 저희 수산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서 기술적으로 적지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국 진흥원의 수산청의 협조를 받아서 수산진흥원의 연구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갔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보낼려고 했는데 연구진흥원쪽에서 자기들 여비부담으로 갔다와 남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于錫 委員 산동성이 적지는 확실합니까? ○水産局長 鄭昌植 예, 저희들이 4∼5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姜于錫 委員 피조개요? ○水産局長 鄭昌植 예. ○委員長 金鍾奎 답변되겠습니까? ○姜于錫 委員 예. ○委員長 金鍾奎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宣晋圭 委員 한가지만 전체가 알아야할 사항이니까 추경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이지만 관심사가 되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잠깐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개가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솔잎혹파리가 강원도에 많다하더니만 우리 경남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제능력이라든지 방제방법, 그 다음에 예산확보 같은 것이 대충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山林環境硏究所長 鄭大炯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전을 하다가 현재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적, 솔잎혹파리사이에 알을 낳아서 유충을, 천적사육을 매년 400ha씩 저희들 환경연구소에서 끼워서 현지에 내보내는데, 현재 올해도 400ha를 했고, '96년도에도 4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000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4,000만원, 국비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宣晋圭 委員 내년에 그것이 확보되었습니까? ○山林環境硏究所長 鄭大炯 예,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宣晋圭 委員 천적의 방제결과는 어떻습니까? ○山林環境硏究所長 鄭大炯 약제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천적을 하게 되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줄어들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분포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크게 높지 않고 별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제일 심한지역만 400ha를 하게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유충을 채집해 가지고 저희들 연구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宣晋圭 委員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山林環境硏究所長 鄭大炯 매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丁碩炫 委員 위원장님, 제가 농촌진흥원장님한테도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한가지 못한 이유를 듣고 싶고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시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試驗局長 辛元敎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기별 전부 불용액 또는 부분적인 삭감액이 많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부기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의 미숙함을 인정합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서 전액 삭감된 한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겸임연구·지도관, 전문위원 특수사업중앙추진회에 240만원이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7월내지 8월경에 대학교수진들이 전문위원으로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수립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방학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丁碩炫 委員 원장님, 제가 농촌진흥원에 지금 가장 많이 전액 감액편성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이라서 사업전체가 다 안나왔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을 이야기하면 영농기술교육 부분에 겨울농민 교양교육, 소득작목공개 강좌, 개방화 대응 선도지도자 교육,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육성, 영농기술교육, 지도사업 여기에 8가지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내년에는 잘 편성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치밀한 계획이 없었고, 또 사업을 계획해 놓고 집행할 사명감을 안가지고 계셨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試驗局長 辛元敎 아까 위원장님께서 토지포장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단감시험장이 아니고 화훼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훼시험장은 토양조건이 현재까지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상남도 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出席委員數 16人 ○出席委員 金鍾奎 朱喆周 金三郞 金鍾侃 朴壽奉 朴承休 宣晋圭 沈和福 李相源 李永夫 李仁祥 丁碩炫 洪貞姬 姜于錫 玉淇在 鄭鍾己 ○出席專門委員 權寧瑋 ○出席公務員 事務處長 李祖憲 總務擔當官 徐相潤 規制緩和苦衷處理擔當官 章錫基 公報官 河熙榮 國際通商協力室長 朴甲道 企劃管理室長 李啓辰 企劃官 田壽式 豫算擔當官 李啓殖 法務擔當官 權榮煥 統計電算擔當官 姜洪錫 內務局長 鄭永錫 總務課長 金基得 地方課長 曺由幸 社會振興課長 愼熙範 稅政課長 林鍾琪 會計課長 林斗燮 文化體育課長 韓一均 振興係長 玉仲錫 制勝堂管理係長 金鎭浩 農政局長 朴完洙 山林環境硏究所長 鄭大炯 水産局長 鄭昌植 生産課長 金洪坤 農村振興院試驗局長 辛元敎 金海단감試驗場長 黃興九 公營開發事業團長 金泰雄 公務員敎育院長 金守英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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