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 4·3관련 국회청원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먹는 샘물 재이용 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내용입니다.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 등 이상 4건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농수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어항정책심의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관광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이상 8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주시 이도2동 막은내 시영임대주택운영회 공동대표 강범수외 1명으로부터 막은내 시영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진정이 제출되어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어업 후계자 제주도협의회장 김시준외 4명이 제출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진정건과 제주시 일도1동 1189번지 임상원외 106명이 제출한 '95년도 개인택시 운전면허 발급순위와 관련한 진정등 2건은 관련기관에서 검토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86년도부터 '96년까지 도 행정조직 개편 현황등 1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오늘 12월 22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제주감귤연구소를 방문하여 감귤연구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감귤산업진흥을 위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며, 12월 26일에는 의장님과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전의원께서 추자도를 현지방문하여 관내 주요시설 현지답사와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등 의정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8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269억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26억1,300만원이 증가한 2,667억9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6,900만원이 증가한 60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징수액이 일부 조정되고, 지방교부세 추가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자체사업 계획변경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1,700만원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가 9억1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5억5,400만원이 감소하여 지정재원이 29억 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6억6,021만원 증가하였고, 산업경제비가 14억3,558만5,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역 경제비가 53억3,148만7,000원이 증가하여 기타 의회비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무원 효도휴가비 부족분 3억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보조 6억2,0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보조에 5억4,494만원, 광역 상수도 정수장시설 부지매입비에 5억2,500만원, 광역 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비에 37억8,7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5,000만원,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칭 제주도 지역경제 종합지원 센타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 6건에 4억6,000만원이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정수장시설 공사비 42억9,2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계속비로 사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 되는 예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된 예산, 금년도에 꼭 지출해야 될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3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종 의안등도 미래 지향적으로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 예산은 지방경제력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주경영의 차원에서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집행하여 철저하게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의안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여망을 담아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원년 그리고 지방화의 원년으로 또한 변화와 격동의 해인 1995년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께서 펼치신 의정활동은 제주의 미래에 알찬 보람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건 상정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후 의결은 한건 한건씩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부덕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현숙한 한국여성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예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학생예절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생예절 교육원'으로 변경시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전국 17개 교육기관의 명칭과 격을 맞추어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코자하는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모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안되어 조례 제정을 못하였으나, '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94년 8월 31일자로 기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95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543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직제 개정으로 도교육청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 직급을 집행 기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부덕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현숙한 한국여성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예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학생예절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생예절 교육원'으로 변경시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전국 17개 교육기관의 명칭과 격을 맞추어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코자하는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모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안되어 조례 제정을 못하였으나, '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94년 8월 31일자로 기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95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543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직제 개정으로 도교육청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 직급을 집행 기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부덕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현숙한 한국여성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예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학생예절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생예절 교육원'으로 변경시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전국 17개 교육기관의 명칭과 격을 맞추어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코자하는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모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안되어 조례 제정을 못하였으나, '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94년 8월 31일자로 기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95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543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직제 개정으로 도교육청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 직급을 집행 기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항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어항의 지정과 시설계획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어항정책 심의회의를 두도록 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어항정책 심의회의를 설치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 어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는 물론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근거법령인 어항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 범위, 사용료, 효율 등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대상을 현행 항만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중 일부 시설에 한정하던 것을 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각 시설의 부지까지 확대하고, 어선이외의 선박이 접안 및 정박과 어항시설 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2종 어항이 확장 개발되어 화물선 등이 이용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항사용료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으로 어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항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어항의 지정과 시설계획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어항정책 심의회의를 두도록 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어항정책 심의회의를 설치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 어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는 물론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근거법령인 어항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 범위, 사용료, 효율 등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대상을 현행 항만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중 일부 시설에 한정하던 것을 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각 시설의 부지까지 확대하고, 어선이외의 선박이 접안 및 정박과 어항시설 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2종 어항이 확장 개발되어 화물선 등이 이용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항사용료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으로 어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4·3관련 국회청원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에 개최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4·3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4·3특위의 활동 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4·3특위 활동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1단계는 지난 4대 도의회에서 1만581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고, 자료상에 나타난 미신고자를 합치면 1만4,125명이 인명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4·3피해 제1차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신고한 인명 피해자가 많고 물적피해도 아울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속에 기초조사를 면밀하게 하자는 의결을 보아서 계속해서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4·3에 대한 역사의 정립, 제3단계는 위령사업과 명예회복을 정하고, 1단계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되 2,3단계는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4·3해결의 불가결한 사안이 되므로 1993년 제4대 제주도의회 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도록 제주 4·3관련 국회청원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4대 국회가 임기말이 돼서 국회내의 특위 구성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4·3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최근의 과거 청산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대열에 이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의 참 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4·3관련 국회 청원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영훈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제주 4·3관련 국회청원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은 소관 위원회와 전달 방안을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국회 의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감축대상 일용직원 17명의 연서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5년 12월 12일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에 대해서 '95년 12월 18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청원인과 관계 공무원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청원 제출경위와 감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사하였고, 도정의 책임성있는 당국자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5년 12월 19일에는 다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아래 일용직원 사역 해지는 납득할 수가 없으며, 감축기준이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편타당성이 결여 되었고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되어 열심히 일해 왔으므로 자연감축의 방법으로 감원을 결정해야 하나, 집단해고 조치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도민의 발전을 위해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등을 요약 하여 설명드리면 첫째로,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실업의 발생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로, 감원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었고 셋째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법적대응시 상당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넷째로,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의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사항 등이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내용에 대해 공감을 갖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여 일용직 재임용 촉구 의견서를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키로 의결하였 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오충남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도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송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서 원본과 의회의 의견을 달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