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입국방지 유관기관장 대책회의 관계로 시장님께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4년도예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96년도예산안 (이상 4건 포항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우입니다. 우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통합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종전의 포항시와 영일군 결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299억 5,101만 1,444원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86억 9,858만 80원입니다. 영일군 세입결산액은 1,168억 645만 7,6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4억 7,809만 7,484원 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포항시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은 세계잉여금이 812억원 이월액이 472억 순세계잉여금이 340억이며, 영일군은 세계잉여금이 214억 이월액이 161억 순세계잉여금이 532억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월액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포항시와 영일군을 합하여 18억 6,900만원 특별회계 2억 200만원으로 총지출결정액은 20억 7,100만원 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예비비 사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에 2,500만원 한해대책에 10억원 등 일반회계에서 18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처음에 회부된 예산액이 증 3,948억원이었습니다만 심사중인 12월 18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은 당초수정예산액 보다 총 20억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3,190억원 특별회계가 33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47억원 합계 3,974억원 입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92억 5,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8,566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첨부된 조정총괄표와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당초에 제출된 예산액이 3,161억원이었습니다만 심사중인 12월 18일과 19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내시에 따른 2차에 걸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42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가 2,765억원, 특별회계가 46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71억원으로 합계가 3,503억원 입니다. 심사경과와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예산편성시 검토 미흡과 단가산출 기준 부적정, 한시기구에 관서 운영비와 경상적경비 계상, 명시이월사업 과다, 수정 예산안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특히 본청과 구청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동일한 예산이 본청과 구청의 해당부서에 각각 계상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이 39억 3,618만원을 삭감하고 230억원을 증액해서 16억 3,168만 1,000원이 예비비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시장과 양구청장이 포괄사업비중 시장 2억 양구청 장 각 1억씩 동장 재량사업비 25개동에 각 1,000만원씩 2억 5,0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서 삭감한 금액을 조정하여 삭감액은 단순히 예비비에 주어야 할 경우에는 중요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함으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여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화합 차원에서 사업 우선투자순위를 정하여서 연일 잠수교 가설공사에 15억 흥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원을 증액하고 열린포항 제작에 2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반회보 발간에 1억원을 증액하여 그 명칭과 발행부수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곡지구관리 도시교통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2억 3,329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에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조정총괄표와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특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도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의회운영·외무·보사·산업·건설위원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공원식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준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 11. 28~1995. 12. 4(7일간)이었으며 감사실시대상부서는 본청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시민회관이며 구청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추진경과는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 전원을 1개 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각 부서별로 전국체전 관련 예산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진정등 민원서류 및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 95 공사 및 용역계약 집행현황 등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부서 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점 감사 대상 몇 가지씩을 선정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뒤에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감사의 형평성 및 신상필벌 원칙 적용 외 29건이며 건의사항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예산확보 노력 미흡 외 6건 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써는 의회감사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시정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제사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는 등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로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온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업무파악 미흡으로 기대에 미지지 못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이러한 사레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공사 용역계약 집행 및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으로 집행하면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지방세과오납 과다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관련 조치 소홀에 대하여는 실무책임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공직자가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조치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을 견지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광 보사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광현의원 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동안 보사환경국,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진정, 탄원, 건의등 민원처리현황 등 78개 항욕을 감사한 결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집행지연금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형산강수계수질용역 결과에 따른 정적부진 등 5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영일군 통합과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통제식 행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지방자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 군통합에 따른 구청신설등의 새로운 환경변화 적응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면서도 업무 파악이 미비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경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집행을 지연한데 대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융자금 및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회수대책과 보증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결손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형산강수계수질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부진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에 의거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넷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개설하거나 또는 사업목적 변경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과 인력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정하였으며 다섯째, 가정의례업소 운영실태 점검 미흡에 대하여는 병원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장의유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입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범 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태범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본청 2개국 6개과와 농촌지도소 및 남·북구청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통합시의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농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통합목적 달성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정 시책들을 한목적선d에 두고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건수는 11건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처분에 있어 골재채취와 우량농지조성목적으로 일시전용함에 있어 과도한 굴착과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영농이 중단 된 사례와 포항시 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과 어업기반시설 공사의 부진 및 멸치권형망 어업 시험조업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등 6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적조피해어민 지원대책에 있어 양식업자에 대한 피해대책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연안 영세어민의 주업인 1종공동어장과 연안업자에 대한 피해대책이 부진하고 현재 건축중인 포항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대중교통체계와 합리적인 운용 및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촉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업체의 선정과 심사방향을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낙후된 농·축·수산업등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기반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반면 기이 계획하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월한 사례가 있어 금후 개선을 요구하며 금년에 가뭄과 적조등 농정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쓴 노고는 인정되나 연안어로 영세어민을 위한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이 미흡하고 앞으로 빈발되는 농어업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포항 철강공단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특히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육성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창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와 조정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불벌주정차단속현장을 확인 점검한 바 비교적 교통질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교차로등 교통 사각지대에 불법주정차를 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확인 실시한 이후에도 인도 등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대중교통 소통과 시민의 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선별 조정 및 시설개선연구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밖의 여러 현황사업에 대하여는 감사기관 중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한 사항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욱 건성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욱 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 동안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내용으로는 주요공사발주현황, 주요건설공사추진현황, 수의계약공사 공사현황 등 모두 29항목으로써 감사결과로는 교통가각체계 정립과 인도지장물 정비문제 등 1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각종 공사시 보상대책문제 등 10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시군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업무량과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본청, 구청, 읍·면·동간의 업무구분 및 한계 또한 명확치 않아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상급기관인 도종합감사와 중복이 되어 일부 자료제출과 현장답사 일정에 차질을 가져온 점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위한 업무 연찬과 합리적인 행정감각을 익히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성실치 못한 답변 등의 수감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포항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방향에 있어 교통 주택 등 타부분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되는 안목과 주민의 공감이 그 근간이 되어야함에도 아직도 사업설정 및 추진에 있어 안일한 시 정책으로 인근한 지역이 극명하게 개발이 대비되거나 녹지의 관리가 부실한 점 등은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에 연구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짧은 감사기간 중에 요구된 수시 자료제출과 현장답사기간에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성실히 안내한 점은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수행에 있어 더욱 봉사적인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이 정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시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