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우입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1일과 95년 12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3천885억60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727억8천390만6천원, 특별회계가 2천157억2천211만3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며 주민의 편익을 위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다중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쟁력 제고 및 문화복지증진에 우선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727억8천390만6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7억9천683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천157억2천211만3천원 중 850만원이 감액된 2천157억1천361만3천원으로 심사하여 총 삭감액은 8억5백3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1월 25일 제8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 11월 2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28일부터 29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4년도 김해시·군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는 2,192억2천18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15억99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77억1천2백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으로 예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