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4일에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고재홍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에서 밝고 활기찬 정읍의 미래를 보는것 같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첫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6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갖은바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최대한 존중하고 예비심사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심사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중 양여금등이 추가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9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을 갖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본 예산과 같이 병합심사를 한 후,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합의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조정내역을 바탕으로, 전원 합의에 의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개 부분에서 총 5억6천백6십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액은 95년 최종 예산대비 4%가 증가한 1천8백3억6천7백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4백8십9억7백십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십4억5천9백9십4만3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과 주요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삭감 조정내력은 일반행정비 5개항에서 6천4백8십3만원, 사회개발비 6개항에서 1억4천3백8십만원, 경제개발비 3개항에서 2억5천백8십만원이며 수정예산안의 삭감 조정은 일반행정비 5개항에서 9천9백8십만원, 경제개발비 1개항에서 백4십6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5억6천백6십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부분중 국악원 전문직 및 단원의 인건비 8천9백9십2만원은 현행 조례에 보수 규정이 없음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중 사업시행시 자부담이 있음에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삭감 조정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비 논의 되었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5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어, 투자사업 비율이 인접 통합시보다 극히 저조하므로, 예산개혁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측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고자 하는 근검절약 정신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고재홍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 답변과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5억6천일백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중 삭감 조정된 5억6천백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동의합니다.

차금화의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본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1천8백3억6천7백6만3천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해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시고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심혈을 다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중 12월 26일의 휴회일정은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7일과 28일의 휴회일정 역시 관내 주요사업소에 대한 현지방문을 위하여 제10차 및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