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9일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각각 95년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5일 제출된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운용조례 제정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군 발전에 헌신 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군 놀뫼장학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군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이상, 0.1％ 이하로 조성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결정과 기타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지원, 군내 중·고등학교의 시설확충등 면학 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 인재육성에 헌신적으로 진력하는 군내 중·고등학교 재직교사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지원. 다음 장학금 지급시기와 금액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안 제13조 및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그 분장사 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와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제1항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논산읍에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타이탄관리차량 운전원 증원과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및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 본청 정원중 3명, 즉 지방행정 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기능직 9등급 1명을증원하여 254명중 증원된 257명으로 하고자 안 제1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 정원중 1명은 기능직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증원하여 434명중 1명 증원하여서 435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먼저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논산군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군 놀뫼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이유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출연금은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이상, 0.1％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결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액 결정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별도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인재육성을 위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장학생 선발지원과 군내 중·고등학 교의 시설확충 등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이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3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도내 장학기금 운용 시군은 연기군 한군데뿐 없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 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그 사무분장토록 하였으며 조정사무중 주요한 내용은 현재의 민방위과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사고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교량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실시, 건축물 및 노후불량의 안전점검지도,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동원계획 수립등 추가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됨으로 다른 법조례 상호간에도 저촉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 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논산읍에 각종 행사 및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리차량 운전원을 증원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민방위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정원조정으로 현재의 군본청에서 3명 (계장급 1명 (행정, 토목), 7급 1명 (토목), 기능9등급 1명을 증원하고, 읍면 정원중 1명 (기능 10등급)을 증원하여 본청 257명, 읍면 435명으로 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놀뫼장학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서 주요골자의 사항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이상이란 항목이 있는데 뒤에 또 정리해논 규약을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만 산정을 했는데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

세출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으로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예요 ?

예. (김성중위원 거수)

이석현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0.05％하고 0.1％를 장학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개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그 앞에 제정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0.05％로 할 경우에는 10년간 할 때 5억이 되고, 연간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0.1％로 했을 때에는 1억이되면서 10년간 할때는 10억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시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기와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논산군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두마면 지역에 있는 학생도 대상이 됩니까 ?

그 지역은 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서는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마면은 그럼 논산군조례 적용지역이 아닙니까 ? 논산군조례 적용지역이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그쪽의 학생들도 수혜를 받아야 원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단서조항에 단 도 조례적용을 받고 있는 두마면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

예. 거기 논산군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두마면도 포함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쭉 넘겨봤는데 제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연간 몇명을 지급할 것인지 그게 좀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또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얼마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읍지역, 또는 면지역의 학교의 장학금이 등록금이 각각 틀립니다. 등록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금액과 대상자 선정은 장학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 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18세이상 지체시각장애인중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에게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종전 18세이상지체 1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 시각 1급내지 4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본인명의에서 배우자, 부모명의로 등록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율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논산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도록 하는 안 부칙 제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95년 10월 5일자로 의결한 부적면 마구평리 답 326-1번지외 6필지로 19,528㎡중 2필지의 경작자의 완강한매도 불응으로 매입불가 상태이며 따라서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과 96연도 현청사와 부지를 매각하고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변경에 있어서는 당초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부지 19,528㎡를 부적면 덕평리 소재13,132㎡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축할 지도소의 건물이 신축 2,480㎡와 부속건물 신축 720㎡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현 농촌지도소 건물 1,637㎡ 및 토지 4,996㎡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연무도서관신축에 따른 사유토지를 95년 10월 5일자로 취득승인 받아 매입하였는바 부지가 634평으로서 협소하여 인접토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함이며, 동부지에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도서관건물을 신축 취득하므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건전한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으로서는 토지추가분 연무읍 안심리 76-8번지외 4필지 940㎡, 취득예산 1억원이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서는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1,650㎡로 예상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18세이상 지체·시각장애인중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에게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종전 18세이상지체(1급 내지 3급), 시각(1급 내지 4급)장애자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코자 함 에 있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본인명의에서 배우자, 부모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하여 감면키로 하였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현 논산군세 감면 조례중 제4조만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른법령 및 조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현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현황은 40대였었습니다. 우리군 장애자수는 1,6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논산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96년 1월 1일부터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다른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었으며, 우리군의 금년도 주민세 소득할의 징수액은 18억원이었으나 이 조례개정이후 약 4억원의 증가예상이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95년 10월 4일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시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어 부지매입을 위하여 업무의 착수 추진등 편입부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도불응하여 부득이 장소 변경 취득승인코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본건의 주요내용은 부적면 마구평리 326-1외 6필지 19,528㎡를 매입 이전계획이었으나 토지매도 불응에 따라 부득이 부적면 덕평리 45-5외 2필 13,132㎡로 장소를 변경하고,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본청건물 2,480㎡ 와 부속건물 720㎡를 신규 취득코자하며, 현 농촌지도소 건물 1,637㎡와 부지 4,996㎡는 새로운 청사의 신축 에 따른 소요자금의 부족으로 매각코자 하려는 처분승인의 건이었습니다. 관련법 검토보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었으므로 승인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연무도서관 신축계획에 따라 1995년 10월 4일 논산군의회 제42회 임시회의시 연무읍 안심리 76-10외 2필 634평을 취득 승인하였으나 여건상 인접토지의 확보가 있어야만 원만한 도서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리 76-8번지외 4필 284평을 추가로 취득 승인받고자 하며, 동 부지매입후 신축되는 도서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650㎡를 신축 취득 승인받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검토한바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어 변경승인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군세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중 7.5/100를 각각 10/100으로 개정을 하였을 때 우리군의 금 년도 주민세 소득할의 징수액은 18억원이었으나 이 조례개정 이후 약 4억원의 증가예상액이 전망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였습니다. 1996연도 예산세입으로 증가되는 4억원은 계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이 더 증대될거죠 ?

예. 지금 이 조례가 개정돼서 96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부칙에 나와있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이 세율을 적용할 것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96년 1월달에 부과 안하면 종전 세율로 해줘야되고 여러가지 양도소득세는 95년 일반적인 것은 종전 세율이기 때문에 당장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에 교육법이 개정돼가지고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우리 지방자치단 체에서 매년 3,300억원씩 지방세에서 충당해서 이렇게 주도록 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8년도까지 3개년 시한조례로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 7월 1일이후부터 이 교육재정으로 전출하는 비용을 아마 자치단체별로 안건이 될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군에서 얼마를 제출해야될지 아직 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토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가능한가요 ? 농촌지도소가 지금 산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아직 저희가 읍면장을 수배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신축계획이 불가하면은 그것도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서 매각을 해야 신축자금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지 않으면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

그건 지금 현재로는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은 산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공개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에 대한 우리공유재산 취득문제좀 질의좀 하겠는데요. 그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농촌지도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거치셨느냐 ?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어떻게 정식적인 모임에서 한게 아니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충분히 알고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당초에는 1,900여㎡가 3억인데 1,300여㎡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현황표에 보니까 도로가에도 신축 부지를 도로가에 있는 것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굳이 비싸게 줘가면서 도로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굳이 예비후보지가 도로변으로 해서 국도변하고 인접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1연에 몇천명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통사항이 상당히 교통이 좋아야지만 농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르다보니까 가격면으로서는 현재 비싼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4차선을 내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논같은 것도 그 근방에 15만원씩 평당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비해서는 가격은 상당히 저희가 추정할 때 싸다고 평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교통이 좋은 곳을 택하다보니까 장소가 그런곳에 선정을 하게 된겁니다.

요새는 자동차들이 많아서 자동차시대인데 굳이 꼭 도로변에 결국은 자동차를 자기가 손수 운전해가지고 교육장소에 갈텐데 지금 현재 보면 약 6,000㎡가 적은 상태잖아요 ? 부지가 그러면 오히려 주차시설도 부족할테고 현재 면적이 적다보니까 이걸 좀더 안에 들어가서 그보다 땅값이 지금 이게 평당 얼마짜리입니까 ?

12만원입니다.

그보다 5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먼저것은 이게 얼마예요 ?

5만원씩 잡았는데 거기도 사실상 정부보상가격이 나오면서부터 거기도 15만원씩 달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도로변에서 들어갔으면서도 15만원씩 달라고 얘기.....

그래서 매입을 못하신 겁니까 ? 비싸게 달래서 매입을 못한거예요 ?

비싸게 달라고 한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자기아들은 팔라고 하는데 자기 어미니가 상속을 받은 재산을 못판다고 완강히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차가 있는 세대하고 없는 세대하고 이렇게 따져볼때 거의 대다수가 농민들이 차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그 러한 좀 현재로서는 교통이 좋아야되고 장래의 위치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선정을 한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추가매입을 할 요인이 또 생길거 아니예요 ? 지금 현재도 6,000㎡ 적게 산다고 보면 나중에도 그에 상응하는 땅을 다시 더 사야하니까 더 추가매입이 될 소지가 있는거 아니예요 ?

제가 원래 계획은 4천평 내지 6천평 정도를 확보하도록 영농개발센터 지침에 보면 나와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건물을 짓는 면적은 적어도 토지이용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2층으로 질것을 3층으로 그렇게 올린다든지 하면은 그 평수만 가져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수는 4천평이고 6천평이고 범위로 잡아서 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땅 못팔아서 안달한분 땅팔아준거 아니예요 ?

아니예요.

이제 보니까 대전사람인데 특별하게 직업에 인연이 있다든지 뭐해가지고 팔라고 하는것 아니예요 ? 넓은 땅두고 평수도 적고 비싼 땅을 자꾸 매입하는 이유를 조금 저는 의심이가네요.

위원장님 !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중 위원께서 관심을 두고 자꾸 질의하시니 저도 궁금한점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에 지도소에 있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

1,520평 입니다. 1,520평.

당초에 이전계획이 있던 19,538㎡그 부지를 선정, 두 농가가 절대적으로 팔수가 없어서 다시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3,132㎡의 정도면 부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 정도면 저희는 가능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몇평이지요 ?

4천평정도 됩니다.

4천평, 그럼 현재 이 지주하고는 구두로든 어떤 주고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 평당 얼마씩 ?

평당 12만원씩 해서 깍고깍고 해서 12만원으로 이렇게......

10만원요 ?

12만원.

12만원. 12만원이면 4천평이면 4억 8천, 약 5억. 지금 부적 김영운 의원님 말씀들어보면은 한 5만원 안 줘도 부지가 좋은데가 있는데 굳이 거기를 고집하는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석달정도를 군내 중심지역으로 해가지고 안가본데가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나중에 부지를 사가지고 수인들이 사용할때 아 그정도 골랐으면 잘 골랐다 이런 평가를 받을만한 곳을 찾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굉장히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후보지로 나왔던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우리가 토지거래가 안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쌀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살려고 하는 것은 싸게살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것은 과거에 쌌던 그 지역에서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블이 안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부지선정문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는 이부지에 지도소 신축부지로 선택한다면 먼 훗날에도 후손들한테 참 선택 잘했다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누가 와서보고 또 후대들이 볼때에도 논산의 중앙지이면서 또 농업단체들이 그 지방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하기도 좋고 또 같은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후에도 부지하나 잘 선택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도 농촌지도소 부지로는 우선 투자하는 금액은 부담이들려나 모르지만서도 보통 교통편리 라든지 또한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만인들이 눈에 띄는 그런 장소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선택할적에 부지금액을 꼭 굳이 싼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전을 하는데 부지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액의 부담보다는 선택하는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시설원예라든지 모든 실험할 수 있는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할려면은 그런 모든 물 여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 수리조합물이 전기작업을 하면은 물이 달 수 있습니까 ? 그 지역 이.

지금 저희가 수리조합물하고는 별관계가....

그럼 지하수는 ?

지하수는 인제 저희가 우물을 파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지하수가 물론 부적근방에서 지하에서 녹물나오는 철분, 철분나오는 지역은 그런 장소가 부적지 아닙니까 ?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철분같은 것이 지하수에서 철분같은 것이 나올 염려는 없겠지만 그 근처에 사전에 그런것도 미리 답사하고서 그런것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예. 해봤습니다. 농가에서 주위에 밭은 좀 이어져 있는데 농가에서 우물개발을 한거 보니까 우물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해서 우물같은 물관리는 별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들이 자기 각자의 자기욕심가지면 내지역에 어떤 관공서라도 하나 끌어갔으면 하는 욕심이 아마 서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개인욕심으로 봐서 저도 채운지역에 농촌지도소를 끌어갔으면 하는 이전 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현재의 지도소에서 이전부지를 택하고 있는 신축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의사로는 적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같은 질의라서 죄송합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여러방면으로 부지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부적면을 자꾸 고집을 하고 계시는....같은 시장 부적면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데도 한번 찾아봤습니까?

타지역도 물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놓고 볼때도 논산의 중심지역이 부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딸기시험장이라든지 또 원종장이 이라든지 이렇게 농업기반들이 있기때문에 지금도 먼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가까이에서 같이 농업을 연구하고 또 사무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라 한다면은 농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구하고 개발해내서 농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좀더 넓은 입지를 선정을 해서 농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광석들판같은 데도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 읍면지역에서 몇군데를 다돌아봤는데요, 광석도 보면은 너무 치우쳐 있고요, 한편으로 치우쳐있는감이 있고 또 너무 외지기 때문에 가보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광석 서너군데 가봤는데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외지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을 어떤 딸기밭의 종묘장을 놓고서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지도상에서 중심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지고 편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읍면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편중돼도 별 상관없지 않겠는가 ?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협소하게 만들어서 추후라도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추후라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더 넓은 데를 위치로 조성을 해서 여러가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데가 필요않겠는가 ? 협소한 곳에 있다고 보면은 연구에도 규제가 되고 그럴테니까 더 큰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면적을 빼가지고 배치도까지 그려봤는데요. 그 면적이 면 저희가 영농개발센타로 해서 시험영농할 수 있는 모든 하우스라든지 이런것을 짓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꼭 더 필요하다면야 더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군비도 열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액의 효율성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즉 연무도서관 신축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10월 5일에 1차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였는데 협소해서 다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또 이거 매입을 해놓고 또 부족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

관계과로부터 이런일은 없는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더 앞으로 요구 않겠습니까 ? 충분합니까 ?

예.

충분해요 ?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연도 10월 5일에 승인해준 평당 가액과 지금 승인하는 평당가액의 격차는 없습니까 ?

격차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면적은 싼걸로 지금.....

확실합니까 싼것이 ? 평당가액이 10월 5일 승인해준 그 가액과 지금의 가액이.

비슷합니다.

감정평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금 묻는 것은요 추정가액이 종전에 비해서 어떠냐하는 말씀입니다.

평당 만원꼴로 쌉니다.

싸요 ?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걸로 지금 현재 예산하고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릴것은 앞으로 이러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실적에는 사전에 판단을 잘 하셔서 한번에 승인 을 맡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연만 위원님 !

이 장애자 말이예요. 자동차면세하는거 말이예요. 감면대상자가 18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철폐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소리예요 ?

예. 종전에는 18세 이상인 장애자하고 또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 두가지 장애자에 대해서만 해줬는데 요, 지금 장애자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는 같은 분류를 합니다. 그런 정신지체로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두가지만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18세 이상자만 그리고 장애인 본인 자동차 취득할 적에만 되는건데 지금은 장애인 본인이 됐든, 부모명의로 됐든 상관없이 연령도 그 이하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8세 이하가 돼도.

장애인 앞으로 차는 사고 운전은 딴사람이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는 꼭 장애인 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됐어야 되는데 장애인 부모나, 또는 배우자명의로서 등록을 해도 장애인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집에 장애인이 있으면은요 ?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 종전에는 꼭 자기명의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자기명의가 아니고 부모든지, 배우자명의로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썽이 없을까요 ?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개정하는데 왜 말썽이 있어요 ?

이륜차도 같은 맥락입니까 ? 이것도 ?

승용차입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에만.

아 ! 승용차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