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관한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12월 5일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그 의결이 유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안한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그동안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이 지난 10월 19일날 공포가 됐습 니다. 따라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 논산군의 실정에 맞게 건물의 규 모라든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우리군의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2,787㎢중에 취락지구는 9개 지구가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2,72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개 지구는 그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아직 7개 지구는 전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준도시지역중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수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획일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맞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연도로부터 장래 10개년을 목표로 설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장차 5년의 목표년도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를 추정하는데는 등차급수법을 사용하도록 했고 기준년도 과거10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해서 목표년도의 그 인구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용도와 입지기준을 주거용도라든지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 등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부락단위로 계획을 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해서 정형화해야 하며 용도구획 별 필요면적 산출의 구획조정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적률, 층고, 건축물의 규모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녹지에 대해서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농 시설물 설치와 개발계획 고시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 대수선등의 행위만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는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하던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느라고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기준축이 마련이 돼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기준이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군의 실정에 맞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계획연도를 면소재지는 장래 10년을 그외지역은 장래 5년을 목표로 하고 계획인구는 과거 10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하며 용도구획의 기준은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로 구분하고 토지이용계획 용도구획별 입지기준 기반시설의 계획기준, 건축물의 규모제한, 단지조성 사업의 시행계획기준, 녹지보존 및 행위제한등의 제정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지역정서나 주변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 95년 10월 19일자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이 세부계획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의뢰를 한 것으로 보면 조례안이 나올정 도가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마스타플랜은 안되어 있어도 기본 최소한의 범주는 설정되어 있을텐데 그게 어느정도인가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가, 또 인구는 어느정도 범주로 할 것이며 면적은 현 거주지 즉 부락단위나 준도시형태를 갖춘 소재지부근의 몇개부락이 합해지는 그런데를 몇개부락정도가 해당되는 것인가 그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라고 했을때 이 계획인구당 그 부분의 총체적인 면적을 얘기하는 것인가 또는 그 인구당 몇㎡이상의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인건가, 또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5∼35㎡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3조에 계획인구의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취락지구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계획상의 준도시지역 그중에서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는 계획인구를 도시계획법에 따르는 그 등차급수방법에 의해서 설정인구를 추정하도록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추정을 한뒤에 인구가 얼마라고 이제 거기에 우선 그것부터 결정을 한뒤에 인구가 나오면은 제5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도는 단독주택은 설정을 할 때에는 계획인구 1인당 40∼50㎡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런면적은 인구에 환산을 해서 증원하는 그런 뜻으로 전체적으로 그 취락지역의 면적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건축의 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은 별도의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락지구의 예를 들어서 주거용도로는 얼마만한 면적을 그 지역에 설정을 해놓을 것이냐 할때 일인당 40∼50㎡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가지고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단독주택일때는 40∼50 또 공동주택일때는 25∼35로 이렇게 면적을 전체적인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층고라든지 건축물의 최고 건축물의 면적 요런것은 별도로 9조에서 별도로 그것은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미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재의 기왕에 수립된 것이 우리군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취락지구가 9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지정된 읍면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취락지구는 사실상 현재 9개 지구 지정된 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유명무실하고 계획에 전연 그 주민들간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상당수가 조정이 됐고 9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산읍에 등화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논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지정 해제돼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무읍의 마전리와 고내리, 안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심리는 전국아파트의 문제 때문에 별도의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곡면의 한삼천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가야곡면의 육곡리, 은진면의 성평리와 방축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얼마전부터 농지를 활용하는 법령이 좀 완화가 돼서 어느정도까지는 자유롭게 농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과의 마찰 일종의 예컨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게 농촌인근에 들어서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 농지라든가 준농림지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정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