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영등포 을구 정해순 위원입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임대점포 실태조사 소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5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95년 11월 31일부로 문화체육부가 현재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3년마다 계약 갱신를 할 때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부 사용동의안, 우리 의회가 사용동의를 해주는 그 부분이 전혀 제출이 안돼 있어요.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지난번 예산안 통과, 국가 위임사무 예산 줄 것 다 주면서도 우리 권리는 못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잘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게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기본전용 사용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목동운동장이나 동대문운동장이나 기본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동일하게 일일이 축구장, 야구장 미리 검토를 해보았는데 똑같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번 11월 25일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전철역도 있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목동운동장은 지하철도 없고, 시외곽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야 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오히려 동대문운동장이 더 높게 책정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물론 동대문운동장 같은 것은 사용료가 턱없이 정말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책정되어 있다가 이걸 현실화 시킨 것인지 아니면 목동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외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별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없음에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대로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목동보다도 예컨대 10%라도 더 올려 받는다거나 동대문운동장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며칠 이따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텐데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 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1호에 아시아올림픽, 세계올림픽 경기본선경기 이번 올림픽이 끝난 지가 7년이 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할 때 반영하라고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규칙도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바로 운동시설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체육시설로 제목부터 바꾸고 다 수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에서 하는 거기에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요. 그 중계방송료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죽 보니까요 중계방송료를 인상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인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상 50%를 깎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방송국 돈 많이 버는데 왜 깎아줘요. 체육행사 국내 8만원, 국제 16만원, 체육이외 행사 국내 12만원, 국외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국내·국제 구분하지 않고 체육행사 16만원, 체육이외행사 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분하면서 국내경기는 8만원, 12만원으로 50%를 깎아주도록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동대문이나 잠실운동장이나 체육행사건 체육외행사건 국제경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거의 없는데 올림픽도 끝나고 한참 국내는 국내경기, 국내체육행사, 국내 체육이외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50%를 깎아줄려고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 방송사에서 자기네 돈 많이 벌면서도 죽는 소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3년만에 또 이게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금을 다른 사립업체처럼 시중물가하고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3년만에 일괄 조정하게 된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인상조정으로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 증수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자립도는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목동빙상장 3년 연장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동대문과 목동을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 세 번째,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삭제할 용의는 없는가, 네 번째, 중계방송료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50%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답변 첫째로 목동빙상장 3년 연장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건립 당시 총 소요예산 98억원중 국비 44억 시비 5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10년간 무상사용요청이 있어 시장방침을 득하고 당시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대행기관인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10년간 무상사용 승인 하였습니다. 3년간 계약 갱신을 10년간 승인기간내의 지방자치제정법 절차 행위이며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운동장과 목동과 차이를 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현행 사용료가 목동운동장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동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릴 수 없음으로 이번에는 일단 같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는 규칙 개정시 바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중계방송료는 현행보다 올리거나 낮춘 것이 아니고 하단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만, 하단에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내방송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할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괄 조정한 인상요인은 무엇인가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이번 조례로 개정으로 인상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개 분야의 31종과 개인연습 사용료 11종에 상업 사용료 3종, 부속시설 사용료 2종이 되겠습니다. 인상조정요인은 체육시설의 자립도가 '94년도말 기준으로 78.4%에 불과하여 자립도 미달에 대한 수익부담자원칙에 따른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하며 '93년 1월 13일 조정후 3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약 17%의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사용료는 유사 민간시설에 비하여 40·50%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고 목동야구장 사용료는 9만 6,800원인데 비하여 이용 여건이 더 좋은 동대문야구장은 3만 8,000원으로 시립체육시설 상호간의 사용료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국가의 시설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광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인상조정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증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자립도는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가에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의한 세입징수 효과는 약 16억으로 추계되며 세출예산을 '94년 수준으로 볼 때 이로써 인하여 약 12% 자립도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 자립도는 116.6%가 될 것입니다. 뚝섬체육공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될 뚝섬체육공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사용료 인상 조정분 10억원을 추가하면 총 세입증액은 26억원으로 전체 자립도는 124.2%에 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 칼라전광판 시설 교체 등으로 세출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신청요.

아까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대문운동장의 사용료는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도 원안을 동의합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뚝섬체육공원내에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사용료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사용료는 '94년 1월 15일 인상 조정 후 2년이 경과되고 있어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인상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민간시설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적정수준으로 인상조정하여 세입증대로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코자 관련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사용료는 1라운드당 현행 요금 1만 2,00원을 1만 4,000원으로 16.7%로 인상 조정하고 토·일·공휴일은 50% 할증하며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1박스당 현행료금 5,000원을 6,000원으로 2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연간 약 9억원의 시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시립체육시설의 운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 겸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겸 지난번에 소위원회에 활동을 통해서 뚝섬체육공원에 가보았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 있는 골프장 다른 홀들하고 비교해 놓은 것은 성동구 뚝섬골프장은 대중 퍼블릭코스라 해서 벙커도 없고 굴곡도 없고 평지에 해 놓아가지고 직접 비교가 곤란한 겁니다.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순하게 이거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 겸 해서 말씀드리고요. 골프연습장 관계는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나오는 다른 골프연습장 비교한 게 우리 뚝섬체육공원계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활동 가서 보고받을 때 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은 전혀 골프하고 인연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부러 다니면서 죽 보니까 인상해 가지고 1박스 120개 6,000원 이 수준이 실내 골프연습장 거리가 5미터 내지 7미터밖에 안 되는 실내 연습장 수준밖에 안되고, 오히려 실외에는 그때 가서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상당히 시설이 좋은 시설이더라구요, 뚝섬 우리 시설은 연습장 시설로는, 그래서 물론 코인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골프연습장 요금 체계가 시간당 얼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요. 확인해서 보니까. 거의 1시간당 만원, 만원 가까이 그렇게 받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골프가 대중화하고 할까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요금도 인상되고 있는데 물론 공공단체인 서울시가 이것을 하면서 한꺼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왕창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걸 연차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그리고 운영과장하고 체육공원계장인가요. 다니면서 좀 민간기업들 민간시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다니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만 행정 하려고 하고, 이미 민간업체들은 전부 다 시간제로 요금체계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께서 저와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연습장부분에서 대부분 일반 시중의 연습장은 박스 치는 숫자로 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금을 계산한 추세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도 구경을 가보았습니다만, 저도 현실적으로 조금 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까 박스별로 숫자별로 아까 요금이 계산되어야지 시간적으로 계산 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다른 데는 시중 추세가 시간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중현황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실제 운동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시간적으로 추산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현황에서 방금 4페이지 본다면 '91년도에는 12만명,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거의 답보상태라 말씀하시는데 답보상태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홀이 나인홀이잖습니까 하루가 300명이 약 대략 계산하니까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 이상 시간적으로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보상태로 변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인홀이기 때문에 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300명 이상 더 이상 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았을 때 보니까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91년도에는 오히려 7만 5,508명이 쳤어요. 그리고 점증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94년 약간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것도 타석이 몇 개입니까?

156타석 입니다.

156타석, 제가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6만에서 약 7만 정도 한다면 거의 예를 들어서 야간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타석이 차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산이 들어요. 아까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도 중요합니다만, 공유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와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뚝섬 수변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원래는 금년 연말에 확정계획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시간관계라든가 개수관계라든가 모두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골프연습장 사용료 인상 내지는 그 추가 요금체계 개선방법에 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내년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동의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