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 천백만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영광스러운 등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써 1995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오늘 회의가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고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자치제도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코자 각종 건설현장을 답사하고 제주도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의 혈세를 한 톨이라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실로 분주한 한 해를 보내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996년도 병자년 새해에도 그동안 다져온 의리와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시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강 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금석판 위원장님께서 하루속히 쾌유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빌어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인내와 용기, 창의적 사고를 통해 천백만 시민을 위한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양회선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수정을 해서도 재차 적어드렸는데 내용이 또 안 들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보면 저희가 그때 감사중단까지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밀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 그들의 수감태도 그래서 예산의 원래의 사용목적과 실지 집행한 집행상의 차이가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기밀비 지급규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문제가 되었고, 또 투서가 제기가 되어서 그 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주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해명을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량위원님, 보고서 17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공단 직원들의 수감태도가 도전적이고 수감태도가 도저히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중단해야 했을 당시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과 그리고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정병권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권 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건설위원회소관을 오늘 채택을 하게 됩니다만 아까 제가 정회를 요구를 하고 자구수정이나 또는 삽입할 사항에 대해서 의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 문항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두 개 문항에 대해서 추가삽입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문항은 공단 간부직 중에 군출신이 너무 많이 보직되어 있어 직원사기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시정할 것, 그 다음으로는 직원의 정년 연장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이렇게 두 가지 문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병권 위원으로부터 두 가지 문항을 추가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안대로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추가한 문항이 삽입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이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회 정기회 건설위에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과 제67조 손괴자부담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도로굴착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도로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중 이번 개정사항은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림픽대로 동쪽 시계인 강동구 하일동 지점에서 화물을 적재한 8톤 이상의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 대당 500원의 도로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과적여부를 단속하여 그간 과적차량 감소에 기여해 왔으나 부담금 징수액이 연간 2·300만원 정도이며,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로써 골재운반차량의 통행도 미미한 실정이고, 올림픽대로 이외에는 도로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도로가 없어 다른 도로를 통행할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례상에는 강동구 하일동 시계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올림픽대로 전구간이 징수대상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등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제도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9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 징수제를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적차량 단속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 단속이 가능하도록 현 지점에서 시내쪽으로 약 3km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로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과 직원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얼마든지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지적을 한 것에 비하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지금 봤어요. 물론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편이 도착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징수비용이 어떻게 과다하게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부담금 징수에 따른 타 도로와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자리에 와서 설명하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조례안이나 통과시켜 주는 그런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는 내용이 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하일통에서 그러면 행주대교까지만 그동안 적용을 해 왔습니까?

조례상의 규정은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하일동이었는데 실제 받는 장소는 그 장소밖에 없었습니다.

강동구 하일동 요금소 거기서만 받고…….

왜냐하면 미사리에서 그동안에 대형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전체 올림픽대로로 규정해 놓고 실제 거기만 했다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올림픽대로 전부라면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몇 톤에서 몇 톤까지 받습니까?

지금 현재 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에 의한 규정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손괴자부담금은 제67조에 의해서 8톤 이상 차량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사리개발 때문에 거기에서 중차량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거기만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도로는 않고 있거든요.

그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여건으로써는 그 장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용자 불변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와 부담금 징수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인데 저희는 사람만 많이 쓰고 있다는 여건이고, 또 하나는 거기만 해서는 전체도로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애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형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주간에 대형차량이 도로를 점유하니까 교통체증도 상당히 유발되고 있거든요. 추레라 대형차가 상당한 양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오히려 만든 법을 없애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가 42개 초소를 설치해서 현재 949명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위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미사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러면 이쪽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적 단속업무는 이쪽에서 설치해 놓고…….

과적은 교량만 하고 있지, 현재.

아니, 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위치하고 한강 연안을 따라가는 교량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 초소가 42개가 있고 기동반이 4개가 있는데요,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적차량 단속초소에서 이것 징수금도 받습니까?

지금까지 한 초소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해 왔어요. 하나는 도로손괴자부담금에 대한 500원 징수받는 업무를 하나 해 왔고요, 하나는 과적 중차량, 말하자면 저희가 제한하는 32톤 초과 중차량 단속, 두 가지 단속해 왔는데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고요, 손괴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폐지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만?

네.

곳곳에 초소가 있는데 같이 하면 되지 왜 없애려고 그래요?

그 위치는 말씀이에요, 중부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부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시내방향은 단속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시내방향은 그대로 두고…….

밖으로의 것은 없애버리고 들어오는 3km 지점에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원은 그러면 계속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합니다. 손괴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않고, 도로법 제54조에 의한 중량제한, 40톤 이상 통과 못하는 것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톤이 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금으로 매깁니까?

벌금으로 매깁니다. 적발해서 그 순간에 경찰에 고발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과적이 분명히 되면 벌금은 물려도 이 과적에 대한 손괴자부담금은 받지 않겠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초소를 둘 바에는 그냥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아니 경기도 쪽은 없애더라도 서울시내 쪽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백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과정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혀 없앤다면 별 문제이지만 곳곳에 초소는 남아 있거든. 그런데 뭘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년간 했는데 그 분야 단속인이 따로 있고요, 과적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7년간 저희가 수입한 것이 1억 2,000만원인데다가 지출이 11억원이 나갔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

네, 저희 인건비에 비해서 11억원 투자에 1억 2,000만원이 수입되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87년 9월 3일 전문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2212호로 전문개정만 되었고, 제정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80년 3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례가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만 80년이라고 하면 지방화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고, 또 그동안에 행정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여건을 뒷받침하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단순히 손괴자 부분, 그러니까 도로손괴자부담금 이 부분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나마나 어느 조항에 넣으나마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로 넣기에는 아주 조잡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시적이었는데 이제 한강종합개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개정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도로국장은 앞으로 도로국에 관련된 조례를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국 업무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67조가 개정되거나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64조도 마찬가지지요?

네.

제가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표4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은 올림픽대로에 징수구간이 강동구 하일동 시계, 그 다음에 행주대교 두 군데지요?

네, 구간은 36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행은 강동구 하일동 시계만 되어 있지요?

네, 거기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주대교는 왜 들어갑니까?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림픽대로 구간이…….

당시에 그러면 필요없는 구간을…….

행주대교에 올림픽대로의 시종점을 표시한 그런 뜻이었습니다.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간접손괴 부분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직접손괴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직접손괴는 땅을 직접 파헤쳐야만 직접손괴가 되고, 그 다음에 간접손괴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그로 인한 피로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텐데 이 부분은 어찌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도로관리의 허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이 부분만 단순히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 또는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8톤 이상의 차량 및 중기로 화물을 적재한 것에 대한 사실상 원인행위를 이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도로손괴가 발생할 때 사전적 예방조치 및 이제는 재원확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 인건비적인 성격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격에 맞는 그런 재원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셈입니다만 비록 미미하지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따지면, 부가가치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그런 성격입니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 조례에 규정할 것과 규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혹여라도 염려가 되는 간접손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 사실상 이 조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예요?

서울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교량 13개에서 강남북에서 하고 있고요 32개, 그 다음에 한강연안을 따라서 종횡으로 4개 초소씩 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사리에서 3km 올려가지고 과적단속하는 것이 있고, 경인고속도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42개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 과적 중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에서. 우선 교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대책이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적차량의 반복적인 피로현상은 일단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과적차량 단속업무로서 과거에 해왔던 손괴자부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적차량을 1년간 지난번에 통계를 내 보니까 7만 2,000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430대를 적발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양화대교라든가 강동대교, 외곽 쪽에서 20%, 한 100대씩 나오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 일원에 대해서는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로서 그동안 과거의 손괴자부담에 관한 단속업무는 충분히 이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복된 업무였지요?

네, 그것은 일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과적 중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시점하고 지금 저희가 1년에 중차량 단속업무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야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과적업무는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되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1983년 8월 17일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면 이 정관은 1983년 8월 17일 제정을 해서 그동안 5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관 기재사항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94년 12월 2일에 공단정관을 개정을 해 놓은 내용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이미 정관개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관리공단 정관 규정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게 정관 개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올라온 다섯 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으면 즉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 개정작업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개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절차상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목조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사항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추가가 되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로국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사업·재무회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동시행령 규정이 92년 및 93년에 각각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마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관 기재사항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로 비상임이사 중 서울특별시 투자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며, 셋째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일을 사업연도 개시 2월 전을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으로 개정하고, 넷째로 결산완료기일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로 개정하며, 다섯째로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로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 목적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정한 바에 의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94년 12월 2일 공단정관을 개정함으로써 공단운영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단운영을 불합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기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를 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 지금 정관 기재사항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계리원칙 부분도 이미 지나갔고, 또 조직과 정원에 관한 조항은 새로 설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기타 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넘기고, 다음 회기에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완벽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재천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국장이 직접 그 장황을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관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무소불위의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국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투자관리관에서 재정기획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변경인지, 아니면 재정기획관과 투자관리관의 업무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명칭변경입니다. 직제상의 명칭이 과거에는 투자관리관이었는데 93년도에 재정기획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아무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군요?

네.

저도 정재천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좀더 심도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폐지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정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앞서 정재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 동의를 먼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인의 찬성이 있으면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의를 먼저 처리함이 옳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를 먼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까 정재천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재천 위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재청 없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 성립 여부 문제를 가려야 됩니다. 지금 질의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양회선 위원께서도 발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청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회의운영상 재청의 여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재청의 여부를 묻고, 그 다음에 찬반을 물어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