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사국장 이석우입니다.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 지급하며, 회기중 회의출석일에 한하여 1일 6만원의 회의수당과 공무출장시 관내,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19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 지급기준,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여비의 위원회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위원회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일비라고 그래서 항목을 읽어보니까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회의 출석일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회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조례 제2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폐지가 되고,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그 조례는 아닙니다만, 구 조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기중에 한하여 1일 6만원의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에도 회의의 출석일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기가 일단 정해지면 일요일이 끼든지 공휴일이 끼든지간에 그것은 출석을 안하셔도 출석한 것으로 구법 조례는 봐 준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법에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의 실비변상 내용도 빠지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 세 가지로 규정이 된 것이지요?

네, 그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의 청구자와 청구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회의 기능,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심사과정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서재완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