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재완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학교급식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1995-12-21

회의 전체 보기 9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시설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련업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동작지역 을선거구 정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처음 나오셨습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정한식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한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지역정압기 이전 대책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수가 잘 안 나와 있어서 8번 정압기철거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중계 대진여고 철거계획이 97년도로 되어있죠?

이것도 회사의 의지로 철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끔 지역적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97년도로 계획을 잡은 것이죠?

이번 중계국민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압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변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그 회사의 의지가 없이 마찬가지로 이번도 똑같은 것이죠?

부지확보 시에는 그러면 97년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3번 미아 송중국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마찬가지로 4, 5, 6, 7번도 전부 다 부지확보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99년에서 2000년으로 ,계획을 잡아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1999년도 또는 2000년도에 가서도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죠. 막연히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 등등에 의해서 지역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부지가 자동적으로 이 때는 확보될 것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철거계획도 같이 잡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부지확보보다는 귀 회사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재벌그룹으로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부지확보 노력을 어떻게 해서 옮길 것이냐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부지확보계획은 없이 인근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막연한 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할 당시에 귀사의 학교 위해 정압 설치장소 또 그에 따른 부지확보 방법이 어떻게 섰나, 그러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가 소유냐, 아니면 임차냐, 그 다음에 그 부지를 확보할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러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 있는 정압설치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이외에 정압설치가 수십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지가 확보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 학교에 있는 10개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귀사의 제27기 결산보고서를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귀사의 도시가스사업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이 34억 9,636만 8,480원이 났습니다. 맞죠?

사실 사업부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이라고 봐 집니다. 증인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귀사에서는 부지 확보계획은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97년까지 정압시설을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참 걱정이 됩니다. 옮기고자 또는 정압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도 없이, 부지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입니까?

땅이야 사면되는 것이죠. 비싸게 사면되죠.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철거요청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 한 군데라도 옳긴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리국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최근 2개년 동안 공문을 계속 보내셨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2개년 동안 한 군데도 옮기지 않았다, 옮길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진 건설 대표이사께서 아직은 옮길 의지가 없죠?

그러면 학교 이외의 설치장소가 대개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주택지에 많이 있죠?

더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사에서 학교 운동장 내에 정압기 설치를 할 당시에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주택 내에 2,3평만 하면 커다란 저택에다가도 사용료를 주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연립이나 그밖에 단지형성이 이루어진 공간에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사용허가제한에 의거 학교부지 내에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는 것을 귀 사장께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설치할 당시에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합의를 요청했죠?

그렇다면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겠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일선학교 교장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었겠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법이 없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렇게 공립학교부지 내에 지역도시가스정압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교장에게 승낙을 얻어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승낙을 얻어 냈는지 요청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장도 알고 있었고 사주도 알고 있으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까지는 모종의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학교에 가스공급을 빙자한 학교 운동장 내에 정압기 설치를 약간 강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장들이 전부 원해서 해 줬다 이 얘기죠?

그러면 90%이상이면 10%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얘기는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개 학교 중에서 9개는 교장이 청해서 했고 1개는 요청하지 않아서라고 봤을 적에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중에는 학교 교장이 원하지 않은 데도 설치한 학교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원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원해서 가스정압기를 설치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가 90%정도 된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립학교삭리 내에 지역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못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귀사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기억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기억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철거계획서를 보니까 총 9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뺀 나머지는 전부 2000년도까지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중계대진여고는 97년도이고 나머지 중계국민학교, 미아송중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전부 99년에서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유효하다고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 9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2000년도까지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도 만약에 여기 내용을 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신규아파트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철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형식적으로 마련된 철거계획서이고 그 이전에 교육청과 각 학교와 그리고 가스공급회사들과 오고간 공문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빨리 철거해 주시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국 가스정압기 위험폭발물은 계속 학교 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좀 좋게 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서 입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것이 법으로부터 하지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주는 그 학교에다 가스정압기를 설치했고, 또 반면에 관계공무원 내지는 학교 교장은 그 가스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어린이들의 학교운동장에 이런 위험한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리 상업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상업적인 방법의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알면서도 당연히 철거한다는 것은 예상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철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마련하는 것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어디를 마련하고 찾아줄 곳이 없습니다. 귀사에서 부지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빨리 이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인데 늦어도 97년까지는 어떤 방법이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겠습니까?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철거하겠습니까? 철거해야죠? 예산을 좀더 투입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설계는 다시 바꾸기 위해서 설계비를 다시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사의 수익내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철거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1995년도가 그야말로 사건, 사고 대형 살상을 하는 사건, 사고가 우리의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케 하고 있는 현 정서적인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가스의 사고도 작년에도 몇 차례 났다는 것을 사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폭발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그 때 가서 이 사건을 전 회사가, 전 국민이, 전 학부모가, 전 어린이들, 학생들이 놀라움을 가져왔을 때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이 귀사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하고 한진 건설, 극동도시가스, 강남 도시가스 4개 회사 다 대표이사님이시죠?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공익과 국민에게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이시고,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물론 많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62개라는 정압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안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안전장치가 한다면 우리 사장들께서 절대 안전하다고 보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내에서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거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폭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업주들께서는 홍보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대개 기업을 하시는 분이 기업윤리와 도덕성과 참신성을 가지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환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기업윤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성과 사회환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2000년이면 2,000년 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 운동장 밑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으면 절대 학생들에게 생명의 위험이 없고 안전성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못하고 옮긴다 했느냐 이것입니다. 뭔가 불합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옮긴다 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잠깐 4개 업체의 재무구조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보면 자본금 능력과 또 지금까지 잉여금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몇 년 사이에 회사 규모가 팽창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본금이 형성이 되고 회사 규모가 발전되어 갈 때는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또 국민들도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그 풍토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일전 본 상임위원회에서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와 한진건설주식회사 도시가스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에 국한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평삭가 최소평수가 몇 평을 가지면 옳길 수가 있습니까, 한 군데 정압시설에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평수가 많은 평수가 아닌데 예를 들면 국가적인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여기는 위험물 취급소다 해서 길이라든지 공원놀이터라든지 해서 학교가 아닌데다 표시를 해서 이전을 하면 5평이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1개 하는데.

정한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설치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지확보 비용은 곳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임종화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후에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들께 좀더 자세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임종화위원

극동도시가스 사장님 나오셨어요?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극동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토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위원

성동갑의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에 정압시설에 대해서 학교를 강북, 강남, 강서 이쪽 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것은 그 학교 내에 정압시설을 해도 지금 귀사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거의 90%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위험이 뒤따르고 그 지역의 학부형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그런 시설을 했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깊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극동, 한진, 강남, 서울도시가스 전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압시설을 옮겨달라고 이야기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한도 1년씩 되어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미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압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상에, 위법을 하고 있죠?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안해서 97년도까지는 학교 내의 정압시설을 모두다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나 여기 자료를 보면 귀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길게는 2000년대까지를 기한을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반드시 학교 내의 정압시설은 본위원이나 전체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위험시설물로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97년까지는 다 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4개 사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정압시설과 거기에 안전대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을 때 다른 정압시설과 똑같은 수준에 거기에 안전대책이 되어 있었고 점검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본위원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까지 기한을 두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특수, 여기는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다른 지역과는 더 정압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귀사에서 볼 때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안전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다, 염려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본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안전대책점검 이러한 설치에 되어있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위원뿐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각 사마다 또 지적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의사일정상 다음 강남 도시가스 대표이사를…….

서재완위원

여기에는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4개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께서는 다음 강남도시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회사가 있으니까 의사일정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한진 도시가스 말이죠, 성북구외 13개동 이외에는 어디 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진그룹이 조중원 회장 것입니까? 국민과 더불어 커나가는 그룹입니까?

네, 좋습니다. 95년 3월 10일에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독촉 공문을 받았습니다. 돈도 얼마 안돼요. 28만 6,930원에 불과한데 돈을 안 내서 이 독촉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민그룹으로서 대한진그룹으로서 또 한진도시가스가, 지금 국민그룹이라고 후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일치한 것입니까?

왜 아니에요? 제목이 변상금납부고지 및 미납액 납부독촉입니다.

제목 자체가 독촉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공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웃지 말고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으로 하여금 빈정대는 것 같으니까 답변 태도를 바꾸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설치학교에 도면을 보고 얘기합시다. 우선 송중국민학교 도면을 펴 보십시오. 송중국민학교에 까만 점을 찍어 놓았지요, 원형으로?

그 도면에서 좌측은 의정부 가는 대로방향이고,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 길은 번동길, 새로 나는 20m 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언덕진 도로거든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번동길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길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길인지 아십니까?

어떤 산으로 올라갑니까?

여보세요 며칠 전에 출석해 가지고 미아파크 재개발할 때 정압기를 옮기겠다 했다가 본위원한테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아파크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하도 거리가 멀고 1만 2,000세대의 집중시설을 지나서, 이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반쯤 나온 것입니다. 반 이후에 지금 사장께서 답변한 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 길을 갖다 놓고 도봉산 가는 길이라니요? 귀사가 가스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이전대책이라든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봅니까? 답변한 내용과, 지역 자체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해라, 공문 수 십 차례 와 봐도 끄떡도 없다, 짖어 봐라, 이런 태도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도봉산가는 길입니까?

송중국민학교 붙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방향이 어떻게 도봉산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이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관한 세부적 내용조차 파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대고 미아파트 재개발 운운합니까? 도저히 연계될 수 없는 거리이고,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쪽 거리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데. 이 도면 사거리 우측에 보면 3번지 207호가 있습니다. 이 옆이 일대가 전부 산입니다. 산 5,6평 지하 파 가지고 설치한 후에 묻어 두면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그런 노력조차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특히 사거리 코너에, 도면상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성 바오로 수녀원, 수도원 가는 데 도로가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코너에 이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블록담도 아니고 일반 철골 구조물로 된 담장뿐입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면 그대로 쳐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것을 놓고……, 답변해 보세요, 한번 미아파크 재개발시에 이 송중국민학교 정압시설은 옮기지 못하는 거리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옮긴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보세요.

실지 옮길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속든지 또는 속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 재개발 운운합니까? 재개발은 지금 미아3동이에요, 미아3동.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는 미아9동이고요, 미아3통 258-454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속아 주지요.

얘기해 보세요.

송중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위치만 얘기해요.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것 봐요. 추진위원장 박회장을 만났어요, 내가. 거기는 사업승인이 안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6m 도로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도로가 4m밖에 안 돼서 사업승인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땅을 사기전에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이런 답변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적하는데…….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관계자를 불러 다가 얘기하세요.

유대운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송중 국민학교 아닙니까? 지금 이리로 해서 이리로 올라가봐야 여기서 이만큼 더 가야 이것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 드림 랜드 후문입니다.

아니라니까요. 31년 산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려면 옆에 258-732, 한일아파트 땅을 20평을 사야 돼요. 전부다 조사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무슨 개인적이에요, 지금? 공무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다니요?

설명이 지금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선서 하고 할래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두 분은 그저께 사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지금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은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런 계획을 우리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다 다녔어요, 현장을. 사장께서 이 현장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들만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조사 결과서 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토지사용 승낙서에 성암여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영구예요. 이것은 못 박아 놨습니다. 보고 계세요?영구지요?

이것은 사립이지요? 이것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은 계약기간이 전부 다 끝났어요. 재계약이 안된 상태거든요.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해서 이것을 옮기려는 자세조차 되어 있지 않다,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답변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답변만 하세요. 편한대로 하세요.

뭘 노력해요? 노력했습니까? 공문이 10차례나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청, 학교장들이 이전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움직인 자리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한다고요? 뭘 노력해요?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래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관리국장, 책임질 수 있지요? 조사명령서가 나가면 그 명령대로 집행할 수 있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유대운위원

그 질의 역시 조사 결론서에 책임을 묻는 결론이 나갈 것입니다. 관리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명예를 여기 걸어야 됩니다. 래년 12월 31일까지 만일 예를 든다면, 조사결론서가 그렇게 나간다면 그때까지 안하면 사표 쓰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한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께서 제출하여 주신 일체의 서류들을 보면 세번째 장에 학교부지 내 정압시설 이전계획서가 있습니다. 시흥국민학교의 경우에 시흥동 820-12소재, 현재 재건축 중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조합승인 났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사업승인 아직 안 떨어졌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곧 난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양동국민학교, 양목국민학교, 경기여실고는 인근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1안이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 인근부지를 물색 못 하면 2000년 가서도 힘든 것 아닙니까? 노력 여하와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97년까지는 부지를 물색할 수 있겠네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하여간 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안대로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정의여상이 학교 내가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학교내가 아니고 이것이 이름이 잘못 돼서 정의여상 앞에 철도 밑에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이름을 정의여상, 정의여상 해 가지고 정의여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리고 특히 구로구 이쪽에는 부지를 물색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마 사대문 안보다는 용이하리라고 봐 집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부지랄지 이러한 등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있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사대문 안보다는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의 추측으로는 97년까지는 강남도시가스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말에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한도 97년까지는 다 옮기겠다는 제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학교 내의 정압시설 수가 보고서대로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도 용이하고, 또한 본위원 외 위원님들께서도 1안의 계획안대로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강남 도시가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법정 자본금 14억원인데 95년 현재말도 14억원이 맞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94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자본합계가 198억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부채명세서는 안 나왔지만 부채를 빼고 자본잉여금이 여기 보니까 1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에 비해서 기업이 상당히 많이 번창이 되었는데 또 정압시설도 4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의지만 굳혀준다면 이전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하여간 97년까지 옮기겠다는 제 의지는 분명합니다.

임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 견해 같지만 본위원은 그래도 기업을 하셔서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번 보니까 가스기금이라고 해서 790억원을 지금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서울시에서 기금을 790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도시가스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 기금은 수용가들의 편리시설, 수용가들의 시설자금으로 전용이 되는 것이고,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는 핸드링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업에게 특혜같은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되네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특혜라는 것이 이자가 없는 돈을 쓰면 특혜가 되겠지만 다 법정 최고의 이자를 드리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먼저 질의도 많이 했고 또 학교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비교적 답변내용도 진실하고 계획도 솔직하게 담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1안은 96년에서 97년, 2안은 2000년 이렇게 해 왔거든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0년도에도 못 옮기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내년도에 옮길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서류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세가 사주로부터 되어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는 물론 서울시 전체가 여기 아주 특별한 관심사항을 가지고 다시는 관이 민으로부터 밀리지 않는 이런 태도는 못 박고 가야 된다, 오늘날의 신문 봐요. 신문 볼 것 있습니까? 전부 다 기업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저지른 그런 명주 고리가 얽히고설킨 이런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획서는 우리가 전부 다 접수하고 또 보고서는 따로 나가겠습니다만 의지의 천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한진 도시가스에게 한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강남 도시가스 사장도 같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도 같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진 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영 증인과 강남 도시가스 주식회사 최대업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해서 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울도시가스 대표 홍민규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선서)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무용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홍민규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선서)

정한식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 나와 주십시오. 서울도시가스는 다른 회사보다 학교부지 내 설치한 수가 8배 내지 최하 3배정도 이상 됩니다. 물론 강남도시가스에 비하면 거의 10배정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에 비해서 본위원회가 출석요구를 냈거든요. 출석요구를 해설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우리 공급부장이 나왔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상의하고자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불렀는데 귀사가 우리 서울시의회를 부장 정도로 내 보내면 답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급부장을 내보냈었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토요일에 출장을 갔다 왔고, 또 월요일에는 나름대로 저희 그룹 본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의 하나인 심의가 있어서 아침 8시부터 거기에 출두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 확정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공문이 와있다는 사실을 월요일 오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나무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우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우리 대성그룹입니다.

유대운위원

대성연탄 그 그룹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하여튼 대표이사께서 지금 공급부장을 출석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의회 개인 의원과 또 서울도시가스의 대표이사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에 너무 크게 나와서 전부다 그것을 읽어서 지역적으로 구의원이 그렇고 구청장이 그렇고 시의원이 그렇고 시장이 그렇고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면 귀사는 35개 학교에 정압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옮기겠다. 이렇게 나왔고 밑에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학교 내 설치된 지역 정압기는 아현동 수급기지의 1/100이하로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PG통 20kg짜리 위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화재가 났다고 볼 때 폭발의 위험이,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건물을 부수게 만드는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확하게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은 못 가집니다만 여태까지 가스업을 해온 상식으로서는 역시 밀폐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하고 있어서의 폭발률이 반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 가스가 누수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폭발이 인위적으로 시켜왔을 때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LPG통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얼마 전 광주에서 LPG통 하나가 네 사람을 살상시켰고 건물이 완파된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건의사항을 보면 이 정압기는 아현동 폭발한 수급기지의 1/100 정도의 규모로서 안전에 거의 위험성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도 본위원이 다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재지변으로서 이것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인근도로 옆에 위치한 것은 자동차가 그것을 부실 수 있습니다, 집도 부시는데. 이것이 폭발했을 때 여기서 중압이 와서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가정으로 보급하는 그런 데도 보면 최하가 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세대에 LPG통 하나로만 공급한다고 해 볼 때도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70배의 위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진다 이거예요. LPG통 20kg짜리의 70배의 위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대로 7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다른 문제도 전부다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2005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 세부이전계획은 현재 4개소에 대해서는 납득은 갑니다. 나머지 31개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과연 대성그룹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여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방어력이 비교적 낮은 이 어린 국민학생들 집단시설 쪽에서 이 설치를 해 왔다고 볼 때, 귀사는 설치할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사업자라는 것이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내고, 또 설치하면 좋은데 말이죠. 교육청 서울시교육감이나 각 지역교육장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당시에 전부 설치허가해 줬거나 이 사람들 정년퇴임한 사람도 많고 지금 나머지 이 건과 관련 없는 애매한 공무원들만 닦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사에서 아무리 2005년, 2000년, 97년, 98년 이렇게 나가지만 이 것은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걸어서 시민에게 약속을 할 것이고 보고서가 나오면 전부다 신간에 나옵니다, 조사결론서가 나가면. 두번째, 서울시교육청 고위관리자 및 지역교육청 고위관리자는 조사특위에서 결론을 내린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면 죄송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접근해서 정말 이 시설은 옮겨야 되겠다, 어떤 자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옮겨야 되겠다, 우리 대성그룹의 명예를 걸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보고서를 인용하시지 말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못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듣는 가운데 꼭 죄 지은 죄인 같은 감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도시가스가 그렇게 위험한 어떤 형태였었더라면 아마 도시가스사업을 아무도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서울도시가스가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던 그 지역입니다. 이것을 1983년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울시가 깔아놓고 있는 배관을 따라서 나름대로 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정압기가 없이는 도저히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린 아동들이 아침에 나와서 연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잘 안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도시가스를 넣어서 난방을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되었고 해서 나름대로 서로의 입장관계를 고려해서 정압실만 되면 빨리 빨리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데서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유대운위원

죄송합니다만 학교 난방 같은 것은 운운하지 마세요. 화가 납니다. 학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청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정압기 설치로 인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 그 학교가 중앙난방이 아니야. 밥해 먹는 것 조금인데 그것은 정압기와 무관해요. 옆에서 따오면 신청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 준다고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묻어두시고 지나간 것을 지금 사장님께서 도시가스가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라면 도시가스사업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가 전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사입니다. 대전에서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었죠, 아현동에서 그랬죠, 부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러니 그런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작년 12월 7일에 아현동에서 사고가 나고 또 금년 4월 28일에 대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내용 자체를 평가해 보면 도시가스하고는 거리가 먼 가운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고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상은 전부 다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저희 회사가 제일 학교에다 많이 정압기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공입학교에 27개, 사립학교에 8개 해서 갖다놓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 자체로서도 하나의 관심도가 정압기시설은 위험하다는 관심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압기실의 총수는 약 200군데가 됩니다. 나름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1993년말 이후부터는 학교에는 설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현재…….

유대운위원

설치한 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하려고해도 허가도 안할 뿐더러 되지도 않아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제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안 하면 그것을 출력을 하는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바로 갖다놓을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끌어 모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데 역시 지금 정압기 하나 밑에는 최소한도 3,000내지 5,000여의 수용가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기서 꺼버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옮긴다 했을 때는 역시 그만큼 사회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지난번 서울시의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에서 역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제가 충분한 얘기를 다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몇 군데의 정압실을 순방도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유대운위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유대운위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귀사를 방문한 적이 없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오신 일이 없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다녀가셨습니다.

유대운위원

왜 제가 중간에 답변을 차단시켰느냐 하면 조사특위라는 것은 도덕상으로 회사를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위원회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사를 방문한 사실도 없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5개 학교에 정압시설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귀 그룹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죽 다녀보니까 급식시설을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급식시설 후원금 명단을 죽 들춰 봤어요. 대성그룹이라는 것은 오늘에야 알았고 서울도시가스로만 알았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없는 학부형들도 전부 4,5만원씩 투자를 해서 급식시설을 했는데 학교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35개나 해 놓고, 분명히 얘기해서 상업용 아닙니까? 돈벌기 위한 기구다 이 말이죠. 이 사업이 또 막대한 것입니다. 조금 후원해 줘서, 노태우씨도 충북 음성 꽃동네에다 1,000원씩 냈습니다만 돈 1,000원이라도 우리 그룹은 사회에 환원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시설은 편리를 제공받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는 이 학교에 급식시설 후원금으로 100만원 내놓겠다. 어떻게 보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해 줄 수도 있죠. 이런 그룹들이 전부 정경유착이……. 대성그룹은 아닙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대기업들이 전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다 쓰면 우리도 이것을 조사해 가면서 그룹별로 대기업들이 상당한 정경유착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사회사업도 하고 있구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학교에 대해서 이렇다 한 후원을 한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 본사가 소재지가 강서구 염창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창동쪽에는 나름대로 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하고 인연을 맺어서 쭉 내려오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추석 때라든가 설 때라든가 명절 때는 틀림없이 찾아보고…….

유대운위원

사단법인 쪽입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사단법인 쪽입니다.

유대운위원

복지시설쪽 말씀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강서구청 쪽에다가 우리가 제공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혼자 나오셨나요, 아니면 부하직원 대동하고 나오셨나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공급부장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공급부장께서는 그 사실을 매년 5개 단체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지원되었는지…….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공급부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

유대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유대운위원

내일 중으로 오시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시간 가급적 뺏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본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번호를 이따가 가실 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첫째 2005년까지는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 정압기를 끄고 이전할 수 없지요,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옮겨라 이런 뜻도 아니고,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공감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1년 안에 100%다 요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옮길 수 있는 위치는 옮기도록 지켜보겠다. 그래 가지고 1년 후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큽니다. 학교시설에도 이 대성그룹이나 기타 한진그룹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기업들 보십시오, 선진기업들. 완전히 사회로 돌려주는 환원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시각을 돌려 가지고 돈 갖다 주니까 오늘날 검찰청이 밤잠도 못 자고 두 달째, 재판부나 구치소쪽에서 간수들도 고생한다고 지금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3개조로.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 가지고 많은 금액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 나가서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 위험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껴안겠다. 이런 자세로의 전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조사착수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실 공히 대표가 나와서 하나의 약속을 한다는 마당에 있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분명한 복안을 내 주어야지 막연한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약속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해서 이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 4개는 틀림없이 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전부 종합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의회기관은 보고 받는 기관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을 문책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그 사정은 충분히 아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들어서 당장에 다른 데다 옮겨 버리면 간단히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현재 그 자체가 3,000세대 내지 5,000세대에다 공급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 내의 어떤 공원부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투리땅을 살 수 있는 데가 없는가하는 것까지도 전부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이 되는대로 바로 상세한 이전계획을 다시 확정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다시 확정하시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가, 다른 회사도 유사합니다만, 말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물을게요. 지금 95년에 조건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사용료, 세 가지만 물을게요.서부교육장한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유대운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부교육청 산하 것이다.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약이 만료되는데.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건의된 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이전계획을 세우고 이전되는 것은 그때까지만 임대차계약을 다시 연장 요청하고, 이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지연되는 만큼 해서 연장을 해 주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모순을 가지고 나가서는 곤란할 테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을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두 군데는 확정이 됐고, 두 군데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명년에는 분명히 이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때 되면 기안들이 다 완료됩니다. 완료된 것은 조건부로 해서 기한을 연장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업무방침을 하달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8개 교를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760만원밖에 안 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땅을 빌려 썼던들 이 돈 내고 8개교의 정압시설을 설치할 만한 땅을 얻겠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임대료를 낸 것은 28개 학교에 2,017만 5,900원…….

유대운위원

허가조건 제3조에 사용료, 8개 장소에 사용료 합계는 764만 5,810원으로 한다,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할계산 한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60만원?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사용료에 대한 하나의 산정기준은…….

유대운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해서 내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회사업 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불쌍한 학생들이 다니는 장애자학교도 있고 말이지요. 이렇게 싸게 쓰는 만큼, 그리고 위험한 시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만큼 만분의, 십만 분의 일이라도 떼어 가지고 불쌍한 곳에 눈 좀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대성그룹의 시각을 그쪽에서 찾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만 하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서울가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제가 재무구조를 보니까 94년도 185억원이고, 자본잉여금이 583억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69억원이라고 그래서 총 자산이 838억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납입자본금에 비해서 4배가 신장됐습니다. 그러니까 185억원이 납입자본인데 총 자산은 83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시설투자에서 토지가 25억원, 건물이 10억원 해서 35억원인데 지금 염창동에 있는 대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용으로 산 건물에 대한 대지하고 토지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염창동에 있는 대지하고 건물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1983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때 300억원 넘겨주고 저희들이 인수한 것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지금 다른데 이전부지로서 사 놓은 것은 한 필지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서울가스에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까 보고로는 5평에서 10평만 가져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구입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는 있었지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잠깐 임위원님, 부지관계로 인한 말씀인 줄을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 정압기실용으로서의 부지는 바로 연세대학교 후면 쪽에다가 하나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처음에는 정압기실 못 만든다 해서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가까스로 산속으로 더 잡어 넣고 이래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가 맡은 구가 마포구, 은평구 그쪽까지 몇 개 구나 됩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전체적으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구가 11개 구가 계류되어 있고, 완전히 100%우리가 공급하는 구는 6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하고 계류되어 있는 구들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압시설이 35기가 설치가 되었는데 11개 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전실 같이 대형으로 하나를 해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지금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루프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교차가 되도록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나를 없애버리면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압실을 선정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그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정압기를 설치한다는 전제가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배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래서 큰 뿔이 전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 구간까지는 큰 배관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 배관을 가지고 옆으로 긋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정압실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려면 현재 있는 정압기 부근에 갖다 놓치 않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몇 m까지 가능합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최소한도 100m이내에 갖다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100m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100m만 하더라도 요즘 우리 공사비 관계를 평가를 하게 되면 m당 22만-23만원씩 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압과 저압, 이래서 두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총 연장이 한 200m이상 이렇게 되면 그 배관 다시 하는 데만 한 4,000-5,000만원 이상이 또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임종화위원

그럼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로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는 83년도에 서울시에서 입찰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그때는 부사장으로 쭉 있었습니다만, 대표이사로 부임한 것은 금년까지 합하면 5년째 됐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서울가스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또 경험과 모든 것을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유독 학교라는 것은 어린 새싹들이 또 조국의 어린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와 또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물이라는 것은 가스가 우리나라에 보면 물론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견해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볼 때는 가스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금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학교에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9개 교육청을 하면서 33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한테 한번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들께서 정압시설이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약 90%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대개 말씀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때 알고서 좀 놀라는 경향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빨리 계속 이것이 앞으로 시의회에서, 국회에서, 또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성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산업이라고 그러면 대성연탄 또 대성탄자도 맞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대성석유도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대그룹이고, 대그룹이라고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빨리 이것을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자리에 만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교육청, 각 지역교육장, 또 학교장, 그리고 기업과 다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학교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학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또 학교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학부형들의 놀라는 마음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웅성거리면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위험물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표정들을 봤을 때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모두 의회 계신 분들의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봤을 때 모두 이전 예정, 이전 예정 정확한 어떤 답이 없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장님께서 다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96년 12월이라든가, 97년 12월로 못을 박고서 이것을 이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제가 오늘 여기 증인으로서 출두해서 오자마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꼭 죄 지은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선 것처럼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정압기가 그대로 놀고 있다든가, 활동이 안 되고 있고 작용이 안 된다면 극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정압기는 지금 3,000내지 5,000세대가 거기에 매달려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거기에 매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고 가장 알맞은 장소에다 옮겨서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다. 문제는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저희 복안으로서는 지금 나름대로 각 구별로 담당자를 만들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최소한도 100여m내외에서 어떤 곳이 있겠는가 하는 조사를 지금 일제히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좀 수합을 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96년도까지 할 것, 97년도까지 할 것, 98년도에 할 것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말씀 감사하고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쉽지 않다는 대답보다는 꼭 해야된다는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시간을 제한해서 이것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반드시 실천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법식회사사장

고맙습니다.

임정지위원

이상입니다.

한직

정한직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리영순위원

극동도시가스 사장님 나오시겠어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무용입니다.

영순

리영순위원

지금 교육청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사용허가제한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어린 새싹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들을 법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기도록 하면서 짧은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들였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회사를 들여다보면 93년도에서 94년도 그 사이에 순이익이 100%신장률을 보인 회사도 있고, 극동도시가스는 한 40%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는데 지금 각 사장님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는 모두가 다 배짱을 부리시는 것이 한 학교에 정압기를 통해서 3,000세대, 5,000세대, 2,000세대에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답변드릴까요?

영순

리영순위원

네.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11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학교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항들을 사실 당초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몰랐고, 또 학교당국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다만 그 때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연료정책을 바꾸어야만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연탄을 계속 때서 청소하고 재를 날리고 또 그러다가 기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지겹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공급해 주시기를 갈망하셨고, 또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정압기를 어디다 놓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학교에다 지원을 하면서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들어가는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가는 시설을 전부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우리도 그 지역 전체를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와 우리와 공동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그 때는 그렇게 학교에다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2년도인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학교에다 설치 못하게 되었는데 했느냐, 그 다음부터 저희가 설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또 저희들도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투자만 사실 했습니다. 이익을 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92년, 93년도에 겨우 break-even point 해 왔습니다. break-even point라는 것이 투자하고 비용하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주는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판다든가, 또 주식을 판다든가 이렇게 메워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거의 다 한 3평 정도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땅값을 따져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차하게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정한식위원장대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리영순위원

공공장소, 더더군다나 어린 새싹들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오히려 기업의 윤리를 통해서 학교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그런데 같으면 도시가스를 24시간 사용해야 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24시간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쓰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변명이 되지를 않고, 지금 자꾸만 몇 개 학교만 서울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만 96년도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동안 많은 이익을 남겼고, 그 다음에 또 대부를 통해서 옮길 수도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녀 보면 얼마든지 그런 장소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96년까지 다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구하고 못 구하니까 못 옳기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한 군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군데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매년 옮기는 예산을 잡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5평, 10평만 딱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20평짜리도 좋고, 30평짜리도 좋고 구할 수가 있으면 구하겠는데 구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정압기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압기 옮길 때에 주민들이 그것을 못 옮기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순위원

정압기를 옮기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 합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반대하죠, 지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 앞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님비현상. 우리 집 앞에는 안된다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옮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여기서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이무용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도 힘이 닿으시면 저희들을 도와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장소들이 있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순

리영순위원

아니, 배짱부리는 태도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옮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지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순

리영순위원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이제는 사용자들의 핑계를 대면서 다른 데 가로막으니까 도와 달라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이전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전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전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는데 그것에서 주민 설득 문제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서 20평 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10평, 20평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구해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옮기기가 힘든데 이것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옮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바로 그러한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량해를 구하셔야지, 두루 뭉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전하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때문에 시의회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림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림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지금 회장님 같은 대답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회사 이득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 가지만 생명과 맞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그런 것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저희가 기업가입니까, 그런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것 이지 기업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가 기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어려운 것은 다 알죠. 아는데 최선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어느 기한까지 옮겨야 될 이 마당에서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주세요는 말이 안 되죠. 다른 회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뭐를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노력하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저희 보고 도와달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교육청에서 어떤 시기까지 옮겨달라는 부탁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만 해 주세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확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2월말까지 옮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해서 현실화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리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간까지 옮겨라, 그러면 옳기겠다. 그렇게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못 옮길 때에는 그때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선서까지 해서 위증을 하지 말아라, 위증하면 처벌까지 하겠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다시 한 번 엄숙히 경고합니다. 관계교육청으로부터 이전을 명하는 그러한 공문의 접수, 또는 법정 집행이 있을 경우는 즉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잔인한 표현 같지만 부탁을 못 들을 경우에는 문을 닫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위원

극동도시가스 대표이사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유대운위원

저번에 왜 못 나오셨어요?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지난번에 토요일에 아마 저희가 공문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 가는 바람에 그날 참석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답변 태도를 보니까 무시하고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답변이 엄청나게 고자세인데요? 그렇게 고자세로 나가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회사는 10여 년만에 자산이 한 11배정도 늘었죠? 자본금 210억원에 80년도 4월 25일에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에 94년말 기준하면 2,330억원 정도, 94년 3월 24일에 프랑스 에지즈 몽떼네그룹과 합작계약 체결했는데 대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60대 40입니다.

유대운위원

어디가 60이고 어디가 40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한국측이 60이고 에지즈몽떼네가 40입니다.

유대운위원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서울도시가스와 같습니다만 서울도시가스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익률에서 40%는 프랑스가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떻게, 지분비율이 40%인데.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대령비율이 40%라는 것은 40%이익을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투자여건이 다른 도시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km를 깔아서 한 200개 정도의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도시가스들은 한 500개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년부터 죽 영업을 해가면서 계속 적자를 봐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이가 18%, 19%이럴 때도 있었고 도저히…….

유대운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프랑스 회사는 이 사업성의 전망을 보고 40%의 대분을 출자를 했을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사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프랑스 이 회사는 40%의 지분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설비투자를 해도 이것은 흑자가 예견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합작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망으로 볼 때는 이익이 난다 말이죠. 그러면 마진율이 100만원이 나왔다, 재투자같은 것은 전부 빼고 말이죠, 4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주고 버틸 재간 있어요? 6 대 4니까 40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국내에서는 10%정도 액면가의 배당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어쨌든 간에 자체끼리는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합작사업도 마진율의 비율에 자기 가지고 있는 회사의 출자비율에 의해서 배당을 가져간다 말입니다, 은행도 그렇고 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찾다가 국내에서는 여기에 투자할 회사가 없어서 프랑스 회사하고 합작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마땅한 분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에지즈 몽떼네가 블란서에 가스회사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도 도움을 받을까 해서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계열사가 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계열사는 지금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만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유대운위원

대그룹 쪽에 속해있는 회사는 아닙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 극동도시가스 이외에는 전부다 외국사하고 합작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 국내 기술진들이 충분하게 자생력을 또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왜 우리나라 국민인 소비자가 되어서 거기서 남은 이득을 외국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애국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돈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본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복이에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극동도시가스가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세대와 지역이 제일 큽니다. 성동구 전역, 광진구 전역, 동대문구 전역, 중랑구 전역, 성북구 17개통, 중구 18개동, 종로구 19개통 아주 앞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그런 회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극동도시가스에서 혜원여고 외 15개 학교를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을 봤습니다. 경향신문 보셨습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봤습니다.

유대운위원

한남국민학교를 찍어서 크게 보도된 사실 있죠? 한남국민학교 정압시설을 찍어서 학부형들 50여 명 이상이 손들고 하는 장면, 철거해라, 이 보도가 경향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보신 바 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한남국민학교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유대운위원

관심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우리 귀회사가 설치한 그런 학교에 언론보도가 되어서 그 한남국민학교 학부형은 물론 서울시민까지도 엄청난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수백통 항의 전화가 오고하는 그런 사태인데 귀사는 알기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정압기 설치해 놓은 것, 아무리 짖어 봐라, 때로는 그 지역주민들 골탕 먹일 수도 있다고 봐요. 딱 잠궈 놓고 공급 안하고. 왜 그러냐. 서울시의회에 갔더니 이래서 그랬다, 담보가 될 수도 있어요. 답변태도가 그것 아닙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까? 서울시의회하고 정면으로 극동도시가스하고 한번 붙어 볼까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유대운위원

지금 태도가 그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밖에서 듣다가 들어왔어요. 옮기려고 하는 자세, 우리는 자세의 전환을 첫째 요구하는 것이고, 공문이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이것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옳길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이 시설이 안고 있는 중요성도 감안합니다. 한두 달 주고 옮기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교육당국은 물론 귀사한테도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그 공문대로는 이행을 하셔야 돼요. 또 하다하다 노력해도 안 되면 몇 군데 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때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몇 개 남은 것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의 전환, 반드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답변이라든가 이런 태도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압시설을 한두 달 줘 가지고 옮기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전부 다 서울시민들한테 이것저것 얘기해서, 당선시켜 주면 서울시의회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2만 7,000표 받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2만 표 넘어 가지고, 약속이에요. 그것이 연결 연결해 가지고 147명한테 표를 준 것이 천 백만이다 이것입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신문을 보고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감사원 자료를 갖다가 보고, 92년 10월이던가요? 지적을 받았더군요. 이번에 또 국회 법사위가 감사원에 가서 질타를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교육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바로 법사위에서 입김께나 센 양반 뒤에 앉았는데 메모를 전달했어요. 교육청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시설 및 관계법령을 대폭 손질하는 쪽으로 집중감사 해 봐라, 돌렸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는 안하겠습니다. 해 봐야 무엇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서올시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대대적으로 거론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옮긴다는 것은 왜 그러냐,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 안전……, 안전하지요. 그런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전제조건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조그만 애들이 1,500명, 2,000명씩 배우는 그런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감하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동감합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은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증인께서는 의회, 나아가 천백만 서울시민을 아주 경시하는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총무부가 있지요? 문서 접수, 발송을 공식으로 하고 있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출석요구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조처를 받는다는 사실도 상식으로 알고 있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았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못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안 했지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국내 출장 중이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출석을 안 한 것이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출석을 못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일 교통권 밖에 있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1일 교통권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럼 출석을 안 했지요. 증인의 의회 경시자세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실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귀사의 매년 회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37～38억 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요약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이 38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최근에 한 사실이 없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익을 남겨서 얻은 자본잉여금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도시가스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난 잉여금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럼 어떤 잉여금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일부 땅을 처분해 가지고 땅을 처분한 것에 따른 자본이익, 그 다음에 주식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럼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봐지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이지요.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새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봐집니다.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명성여고에 94년 9월 13일 정압시설을 설치하셨지요? 좋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94년이면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9월 13일 또 설치하셨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충분히 찾아서……. 증인의 의회와 천 백만 서울시민 경시태도의 두번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8번, 학교부지내 지역정압기 철거계획서가 있습니다. 증인은 이 계획서를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지…….

정한식위원장대리

계획서를 보고 계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봐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본 계획서가 철거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철거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예정상황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작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증인의 의회 경시태도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증인께서는 도와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있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동료위원이 재차 따지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나 본위원이 이 보고서 어디를 봐도 증인의 회사는 학교내 정압시설을 옮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가 학교에 있는 정압기를 옮기도록…….

한식

등한식위원장대리

증인,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 보고서 내용 중에서 어느 곳을 찾아 봐도 학교내 정압시설을 옮기고자하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동의를 못 하시는 거지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무슨 말씀 하시려고?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여기에 저희가 계획서에 낸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할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본 보고서를 일독한바 증인의 회사에서는 학교내 정압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추호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객관적 증거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보낸 1995년 4월 17일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앞으로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관계직원 찾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 빨리 찾아 주세요. 뒷부분에 13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직원 찾으셨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13페이지라고 적혀 있어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번 맨 끝줄에서 2번을 보십시오. 구체적이고 찾으셨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동부교육청 공문 13페이지라고 쓴 것, 12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2번을 보십시오. 맨 밑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기서부터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관계직원 이것을 보여 드리세요.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봤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전계획서를 95년 4월 30일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셨죠?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에 대한 귀사의 회신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죠. 귀사에서 동부교육청과 학교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모두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안전하게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현재 공급시설물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귀사에서는 정압기 이전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사용하는 데만 급급했지, 얘기 하시죠.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공문을 보낼 때는 사실 그렇게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안전을 유지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그 쪽에만 좀더 역점을 두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와서 정부당국에서도 촉구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촉구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금년부터 저희는 열심히 이것을 옮기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증인, 결국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계획이 고작 이것입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지를 더 좀 자세히 뒤져서…….

정한식위원장대리

귀사에서는 철거의지도, 철거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고압적인 자세로 냉소를 금치 못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 본위원회에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숙히 경고합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 옮긴 사실이 있죠?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부지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 주변의 땅을 저희가 확보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자리에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10여 차례 타협을 거쳐서 거기보다 더 뒤로 한 500m인가 뒤로 더 옮겨서 타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바로 그것입니다. 왜 되는데 안하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글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하는데 이것입니까? 재개발하지 않으면 영영 옮길 수 없는 것입니까? 가능하죠?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쉬운 것이 주위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제일 쉽습니다.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옮기는 것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해서…….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도시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승인권자가 증인이십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옮긴다는 답변하십니까? 승인권자는 구청장과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죠?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귀하에게는 승인권이 없습니다.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옮긴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그 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부지를 찾아서 확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정압기를 옮기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동사무소, 마을금고, 파출소, 소방서, 구청 등등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무용

리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정한식위원장대리

정압시설.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에도 들어가 있고, 동회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십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홍민규 대표이사 맞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귀사에 총무부서가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서수발이 제대로 되고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왜 증인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계십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로 토요일에 제 스스로가 회사에 나오지를 못했고,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그룹본부에서 사업계획발표가 있어서 사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8시에 본부를 다 갔습니다. 이래서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공급부장한테서 그런 보고를 받고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러한 조금이라도…….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울시의회의 출석요구 이래 출석하지 않았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몰라서 못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귀사에서 이러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제가 그날 본부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귀사에서 이러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있습니다.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모른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될 수 없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본 날짜는 바로…….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증인은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시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본인의 수중에 안 왔다고 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께서는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요만큼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학교 정압시설 중에서 4개 교만 세부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것도 부지확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건업, 재개발 전부 다 자연적으로 지역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봐지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그러한 사항을 예상해 온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조금 전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서 여러 가지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서울도시가스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이렇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가 집약이 되면 바로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연도별로 짜서 어느 학교는 언제까지 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귀사에서도 매년 납입자본금이 185억원에 비해서 상당 액수가 이익이 나고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94년 1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얼마가 났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자본잉여금 계정이 지금 총액이 83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납입자본금이 185억원, 자본잉여금이 583억원.

정한식위원장대리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것이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표 이익이 40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자산재평가를 한 사실이 없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안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본잉여금 이것은 법정준비금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자본잉여금 583억원 법정준비금이 아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잉여금 계정에 있는, 이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자본잉여금 계정에 있는 돈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설분담금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공사분담금입니다. 공사분담금은 전부 이익이 나든, 결손이 나든 자본잉여금 계정에만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이른바 법정준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현재 전부다 580억이 법정준비금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임의준비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져요.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는 전부 이익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사분담금은 자본잉여금 계정에 갖다 놓고…….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무튼 수십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투자여력은 충분하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충분합니다.

한식

동한식위원장대리

가스회사들의 일괄된 답변이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반발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장님, 일단 누가 책임을 기피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도 극동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땅을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각 구역별로 해서 전부 배당을 다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극동도시가스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들은 바 있으시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역주민의 님비는 도시가스회사에 먹혀 들어가고 말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님비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게만 꼭 갖다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무용

이무용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똑같은 공감대를 느끼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겠는가, 옮긴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 중에 95년도에는 가스공급회사와 한 건도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95년도까지는 사용허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북부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관리국장, 속기록을 발췌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수일 전에 본 위원회에서 95년도에는 한 건도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신규로 사용허가를 하나도…….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약경신을 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94년도에 계약을 한 것이 95년도까지 온 것이고 95년도 신규해 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관리국장,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문서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위원회 개최 시 95년도에 경신계약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경신계약이라는 말은 신규계약하고는 다르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경신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현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관리국장, 견출지 5번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에서 강서구 염창동 281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관리국장의 답변은 95년도에는 경신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95년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1월에도 경신계약했으면 한 것 아닙니까, 맞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1번에 보면 도시가스에서 이러 이러해서 사용기한을 연장해 달라하는 공문이 왔겠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제목 말씀입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대한 회신이니까. 2번에 보면 95년도 1개년에 한해 연장 사용허가하는 것이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곧 경신계약과 효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지난 12월 18일 한 답변이 허위답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허위답변입니까,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답변 잘못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다음 다음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청에서 강서구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로 보낸 공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것 또한 경신계약과 효력을 같이하는 것이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에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은 같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렇게 수없이 계약경신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서도 관리국장께서는 계약경신을 한 건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허위답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형진

정형진관리학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학교 내 정압시설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노라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위원은 귀사에서 제출해 주신 이 보고서를 일독하고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귀사에서 이전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여기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회사 내부자체에서 조직을 완전히 구별로 할당을 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은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여기에 대한 이전계획을 년도별로 학교 별로 해서 세워놓은 문제를 잘 몰랐는데 이것은 추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의 회사에서 털끝만큼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가 또 대겠습니다. 귀사에서 제출해 주신 공문을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출지 6번과 7번의 사이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찾았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 공문이 발송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문서의 발송일이 언제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95년 11월 15일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불과 한달 남짓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36일 전 아닙니까, 맞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 공문에 대해서는…….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요, 95년 11월 17일 발송이 되었으니까 불과 한달 남짓 되었지 않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바로 한 달 전에 이러한 공문을 보내놓고 어떻게 이 위원회에 와서 노력했노라, 부지를 물색했노라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장님, 아까 회의 벽두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강한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전부다 배정을 다 해서…….

정한식위원장대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귀사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방문한 것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1월 13일이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바로 본위원이 증인의 의회 경시풍조를 또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귀사를 방문해서 귀사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1월 17일에 또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 공문은 11월에 나갔고 생활환경위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한 것은 12월 13일…….

정한식위원장대리

12월 13일입니까?

민규

홍민규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관리국장,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몇 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총 저희가 공문 보낸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서울도시가스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토털 이전촉구공문을 43번을 보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은 것이 26번을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증인, 들으셨죠? 40여 차례 이전촉구공문을 접수했죠? 그런 결과 최근 한달 남짓 된 11월 17일에, 귀사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하니까 염려 말아라, 별첨내용을 전부 안전만을 강조해 왔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어린학생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터지고 안 터지고가 문제가 아니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안전측면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정한식위원장대리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커 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줬을 때 성장한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염려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완전히 탐색을 다 하다시피 해서 다시 이전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는 확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사장 함께 답변회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량사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재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추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커나가는 어린새싹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여러분들께서 장학사업은 못할망정 그런 압박은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에 가까운 제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살 위원이 안 계시므로 량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량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민규,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무용 증인께서는 199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혜인유통주식회사 이정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버들식품주식회사 복칠순 대표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영케더링주식회사대표이사.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법인이십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법인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대표이사 사장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제조품목 납품은?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제조품목이 아니고 저희는 각 메이커 제일제당, 미원, 코주부식품, 삼원식품 그리고 해태냉동, 영우식품, 국내 각 식품회사 굴지메이커 7개를 저희 전문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혜인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십니까?

법인이죠?

개인입니까?

그런데 왜 주식회사라고…….

네, 그러면 이정희 대표입니까?

품목은?

네, 알겠습니다. 버들식품주식회사 나와 주십시오. 주식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대표입니까?

품목이 뭐죠?

떡하고 또 뭐요?

면류하고 또?

단일품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대영케더링의 이태수 사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회사설립이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991년 11월 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91년이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유대운위원

92년, 93년, 94년, 95년 4개년 도 중에 94년하고 95년 서울시내 학교 몇 개나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지금 현재는 130여 개 하고 있고, 94년도에는 한 80여 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95년도에 급식시설을 한 총수량 중에 약 50 %이상 납품하네요. 약 50개 학교가 증가되었으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사업수완이 아주 좋으시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것은 꼭 수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관여한 지가 주식회사 코주부식품에서 제가 한 5년 근무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교 뚫고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인데 지역에 급식시설하는 학교 교장들끼리 친목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총무회장이 있거든요? 거기 자주 찾아다니십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는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유대운위원

전혀 몰라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유대운위원

오리발 내미는 것은 자기 자유에요. 자기 자유이고 95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만 해서. 130여 개 납품해서 월 얼마, 연 얼마 정도.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월 한 1억 2,000정도 되고 4개월 빼고 나면 한 8개월 정도이니까 9억원 정도.

유대운위원

들어가 주세요. 본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혜인유통의 이정희 사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설립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3년도에 자본금이 얼마에요?

그래도 이것 회계관리를 할 텐데요.

좋습니다. 지금 같은 종목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94년도에는 납품했습니까?

94년도에는 8개, 95년도에는?

지금은 43군데. 아주 사업수완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사장께서는 몇 시에 끝나느냐, 왜 2시에 오라고 해놓고 선약이 대영케더링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본 조사위원회가 부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창 주려고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급식학교에 대해서 납품 못할지도 몰라요. 사업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오라고 한 것인데 비실비실 웃고 말이에요.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늦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자세가 뭐요, 그것이. 95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틀려도 돼요. 94년도에는

95년도에 월 8,000. 94년도에는?

월?

8개교에 1,500 정도? 8개교에 1,500인데 43개교가 8,000밖에 안 됩니까?

들어가서 앉아 계셨다가 다음에 본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챙겨서 답변하세요.

다음 버들식품 나와 주세요. 대표이사죠? 유대운 위원입니다. 떡 납품을 엄청나게 하시더군요. 우리 조사특위가 굴러가는 동안에 버들식품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안 낀 데가 없더라고요. 몇 개 학교나 납품합니까? 면하고, 떡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만 얘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회사를 언제 설립했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교는 언제부터 납품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구로구에서 강동구에 떡 납품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일한 곳에서 똑같이 떡을 한 50개 학교에서 주문했다면, 이 배달이 서울시내 교통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자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보통 한 번 주문하면 학교에서 얼마 정도 주문하죠? 몇 말 정도 주문합니까?

간식으로 할 경우는.

지금 각 구별로 버들식품에서 계약을 따다가 강동구는 강동구에 전화주문해서 거기서 배달하게 하죠? 직접 납품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직접 전부요? 150개 학교를.

차가 몇 대나 됩니까?

1톤짜리 4대 가지고 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세금 다 내고 있죠?

세무서에 가면 갑근세라는 것이 있죠? 그것 낸 증명을 해 줘요. 버들식품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15명이라고 그랬죠?

15명 것을 갑근세 확인서 받아 올 수 있죠?

150개에다 차를 4대 굴려서 서울시내 이 복잡한 길을 전부 다 누비려면 그 인원 가지고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가까운 데는 다 버들식품에서 하고 있지만 먼 데는 계약금만 따다가 그 지역에 떡 방앗간을 이용해서 마진 얼마 먹고 나머지 그 쪽 넘겨주는 하청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성도 아주 복 있게 생겼고 그래서 복칠순 사장님인데 150개 학교를 이따가 물어봅시다, 자세히. 월 매출은 얼마 됩니까?

월 이요?

월 4,500만원, 4,600만원., 직원이 15명이라고 그랬죠? 차가 4대이고. 월 급여가 전부 다 해서 회사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나간다고 봐요? 15명에 차가 4대. 공장임대료, 전기료, 이것이 전부 다 해서 엄청나게 나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000. 4,500만원어치 떡을 만들려면 쌀값이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50%는 들어가겠죠? 50%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요, 그러면 50%만 잡아줄게요. 4,500만원에서 50%를 빼내면 2,250만원 남거든요. 2,250만원이 남는데 봉급은 3,000만원이 더 들어가거든, 한달에 운영비가. 그러면 귀사는 매달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좋게 말하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금 답변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봐요, 4,500만원 어치 매출을 해서 쌀값이 50%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50%만 잡아도 2,250만원이에요. 그런데 봉급이 3,000만원 이상 나간다고, 지금 운영비가 봉급을 포함해서. 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로구 것만 하시라고, 어떠세요?

일반 떡 방앗간도 다 그 동네서 해서 다 밥 먹어요. 적자나는 장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구로구에서 떡해서 강동구나 도봉구나 이런 데 가면 다 식어서 굳어요.

밤을 새우든 뭐를 하든 공급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학교를 공급하면 한 시간 내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5시에 학교 갖다주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출근해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귀사가 새벽에 밤 작업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그것은 알 바 아니고 최소한 9시 30분 정도는 학교에 닿아야 돼요, 이치상으로 떡을 줄 때. 교통수단이 낮이란 말입니다. 새벽이나 교통유통이 잘 될 때가 아니고 아주 복잡한 시간이에요. 구로구에서 도봉구 오려면 택시가 1차선으로 달려와도 한 시간 반 걸려요. 지하철을 타고와도 1시간 10분 걸려요. 그런데 봉고차가 1톤 트럭이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가지고 오면 2시간 걸려요.

그것 보세요, 지역에서 하면 1시간 30분 걸려서 북부에 가면 기름 값이 더 높고 인건비가 더 든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봉구나 강북구에서 그 지역 떡 방앗간을 택하면 10분, 20분 거리거든요.

어떤 리유요?

아니, 떡값 그런 것은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끝났지만 지금 다른 것하고 달리 서울 전역에 걸쳐서 150개 학교를 떡을 납품하고 있다, 쌀 플러스 인건비인데 다른 것 산업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전문기술이나 이런 쪽을 택해서 한다면 그 말은 리해가 가요. 그런데 떡 하면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것이거든요. 떡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우리 집 앞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150개 학교를, 지금 서울시내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377개 학교거든요, 거의 50 %를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버들식품 얘기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부형들이 그것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앞으로 조사결론이 나가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약체계가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버들식품 경우에 예를 들면 구로구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개의 떡집에서 150개의 학교를 납품하는 이면에 구로구에서 출발했으니까 구로구 내에, 다시 말하면 남부교육청 내에 급식시설을 한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그 모임에서 강동교육구청 산하에 모임체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선전한다고. 아, 버들식품 사장님이 사람도 좋고 떡 맛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연결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한 7명 교단 떠난 것 알아요? 급식과 관련되어서 해임된 것 신문에서 안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어요, 아마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 보세요, 세상에 강동에 있는 국민학교가 소개를 안 하고 로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구로구에 있는 떡집한테 떡을 시켜다 학생들 줍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떡집도 강동구에 수십 개가 있을 텐데 말이죠. 소개를 안 했다니, 로비를 안 했다니,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압니까?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를 떠나서 강동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중랑구에는 떡집이 없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150개가 연결된 거예요?

150군데의 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 말이에요? 구로구에 있는 떡집에 불과한데 서울시 전역의 50%를 점하고 있으니.

전화가 와서 갑니까?

그래요?

다음에 제대로 물어볼게요.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야겠네요. 버들식품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떡국 떡의 경우 쌀은 몇 년 된 것을 사용하십니까?

정부미가 몇 년 묵은 쌀이에요?

95년도에 사용한 것이 92년도 것이라고요?

그러면 만 3년 된 것인가요?

그러면 8kg당 얼마에 구입합니까?

어디서 구입합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잠시 만요. 8kg에 2만 7,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임정지위원

8kg이면 한 말이에요.

정한식위원장대리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들식품대표,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의회에요.

임정지위원

그러면 80kg는 얼마에요?

8kg이 아니라 80kg에 2만 7,500원 이라고요?

알았어요.

정한식위원장대리

80kg에 ２만 7,500원이 맞습니까?

림정기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떡국 떡에 성분은 뭐 뭐가 들어갑니까?

쌀하고 소금도 들어가죠?

소금은 굵은 소금을 씁니까, 고운 소금을 씁니까?

그러면 떡국 떡을 만들어서 배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네, 제가 그것을 참작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서부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 중에는 어느 학교에다 배달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 겠어요?

만약에 서부교육체 내의 학교에는 어떤 어떤 학교한테 배달합니까?

혹시 학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혹시 홍제국민학교는 안 해요?

그러면 면류에 대해서 밀가루하고 또 뭐를 섞습니까, 직접 면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성분이 어떤 거예요?

몇 %씩 이에요?

그러면 쌀도 역시 92년도 것을 쓰십니까?

그리고 밀가루는 어디서 구입하세요?

이것은 kg당 얼마에 구입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만든 지 몇 시간 후에 배달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보통 80kg에 2만 7,500원이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값보다 훨씬 싼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아세요? 학교에서는 얼마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얼마에 받아요?

질이 다르다. 그런데 확실히 92년도에요, 아니면 85년쯤 된 거예요?

정기

림정기위원

90년도 것은요?

임정지위원

그러면 떡국 떡을 만들었을 때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오래된 쌀이라, 맛은 어때요?

그런 것을 애들한테 공급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

그런데 내 아이가 이것을 먹는다, 우리 식구가 이것을 먹는다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34년, 5년 된 쌀로 떡국을 만들어서 정월 초하루에 드십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쌀이 우리가 주식이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시간에 실험한 것을 보니까 흰쥐에 실험을 했어요. 5년 된 쌀, 3년 된 쌀, 1년 된 쌀을 실험을 하니까 쥐의 몸무게랑 모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밥도 금방한 밥과 몇 시간 후에 된 밥은 영양가로 따져도 반 밖에 안 돼요.

거기다 조미료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 섞지 않습니까, 떡국 떡 만들때?

안 섞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버들식품 계속 답변대에 서 주세요. 학교에 납품을 할 때 떡을 kg단위로 납품을 합니까? 1kg, 2kg 이렇게 납품합니까? 1근 2근 하십니까?

1kg에 얼마씩 받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복칠순 사장께서 떡 납품하는데 원가가 50% 넘는다고 그랬죠?

70 %됩니까?

60 %됩니까? 50%에서 70%사이네요, 그렇죠?

복칠순씨? 여기는 서울특별시의회입니다. 대단히 경건하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행여라도 거짓이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정부미 80kg을 2만 5,000원에 구입하시죠. 그러면 떡은 80kg에 얼마 받죠?

정부미 80kg에 2만 7,500원에 구입하시죠. 떡은 80kg만들어서 얼마 받으세요?

kg당 1,000원 받으시죠?

청지

림청지위원

잠깐만요, 쌀은 쌀 1kg이 떡이 되려면, 1kg이면 얼마야, 8kg이 10kg이 됩니다. 불려서 하기 때문에 딱…….

정한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떡이 kg당 1,000원이죠. 80kg면 얼마죠?

그럼 얼마죠?

그러면 아까 쌀 80kg에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50%가 넘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것 다 제하고 560%?

복칠순씨?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한 달에 4,500만원 판다고 그러셨어요?

보통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세요?

요새도 계속 적자보세요?

적자보세요?

한달에 얼마나 적자 보십니까?

한달에요?

1년이면 2억원 손해보시네요?

한달에 2,000만원 손해보면…….

1억원 가까이 손해보시네, 8,000만원 내지.

6개월만 급식한다고 정하실 경우에 4,000만원 손해보세요?

복칠순씨, 재산이 많으세요?

그만 두실 생각 없으십니까?

손해보면서 하실 것입니까?

떡 만드는데 쌀 말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달?

소금 이런 것.

전기세 얼마예요?

차량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럼 1,500만원 남는데 왜 자꾸 적자 본다고 그러세요?

4,500만원 팔아서 3,000만원 원가 들어가면 1,500만원이 남고 있는데 적자난다고 그래요? 지금 복칠순씨 생각은 한달에 3,000만원 남아야 되는데 1,500만원밖에 안 남으니까 1,500만원 적자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임정지위원

잠깐만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 3,000만원 남아요. 월 4,500만원 매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쌀 80kg가지고 떡을 하면 100kg이 되는데 100kg이면 10만원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약 3,000만원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그렇게 몇 년 묵은 것 가지고 떡국 떡을 해서 국민학교에 급식으로 그것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그것은. 맛이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복칠순씨? 한 달에 떡 몇 kg이나 납품하세요?

임정지위원

떡국 떡만 얘기해 보세요.

정한식위원장대리

학교에 납품하는 떡만 얼마예요?

하루에 보통 몇 kg이에요?

떡만?

그러면 다음에 국수는요?

11월에 얼마 파셨어요?

하루에 50만원?

얼마나 되세요?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께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버들식품대표 복칠순 씨는 전혀 일관되지 않은 답변과 근거가 없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거래처에게 어떻게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엇 하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제가 국민학생 급식관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그것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나하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또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급식하는데 보다 나은 질, 또 보다 나은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저도 놀랐습니다. 한 회사가 지금 현재 140개 납품…….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복칠순 씨의 답변대로라면 하루에 560만원 파는데 한 달에 4,500만원 판다, 이런 산수가 있어요?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임종화 위원.

임종화위원

버들식품대표께서는 마음을 푹 푸시고 솔직 담백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다, 적자가 나면 적자난다. 회사를 경영할 때는 적자보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마진을 봐야 되는 것 이지 적자보고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떡을 많이 납품하는 것은 값을 싸게 팔아서 많이 납품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해서 파는지, 그렇지 않으면 떡 맛이 좋아서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값이 싸기 때문에 주문이 온다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축협에서 쌀을 살 때 제가 사다먹는 일반미 20kg 3만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80kg에 2만 7,500원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에 급식을 할 때 값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량화의 쌀을 해야하기 때문에 값을 좀 올려서라도 150개 하던 학교를 차라리 50개, 60개를 하더라도 좋은 쌀을 해서 애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시고 모든 답변할 때 솔직하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는데 적자 봐서 되겠습니까? 떡집을 하면 동네 방앗간에서도 60만원 팔면 20%만 잡아도 12만원씩이 남아요. 그러면 한달에 360만원 최소한의 마진을 보고해야지 우리가 공익사업도 아닌데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리익을 보면 본다. 그래야지 적자 본다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고, 또 내가 수완도 좋고, 아까 말 들어보니까 첫째는 값이 싸고, 또 맛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좋은 쌀을 가지고 잘 떡을 만들어서 150개를 하지 말고, 50개를 하더라고 마진을 제대로 봐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버들식품 사장님, 25% 싸다고 하셨죠?

동네방앗간 일반미 쓰시는 것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동네 방앗간에서도 떡볶이, 떡국 떡 일반미로 하는데 있죠?

그러면 쌀값은 일반미가 훨씬 더 비싸죠?

그래도 거기가 쌉니까? 버들식품이 더 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가는 일반 방앗간이 3배, 4배 되는데 그러면 버들식품 떡하고 떡볶이가 3배, 4배 싸야지 왜 25%만 싸요?

임정지위원

떡국 떡은 왜 나쁜 쌀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형편없는 쌀 가지고 싸게 구입해서 만든 떡국 떡을 갖다 떡국 떡 팔면서 그것을 싸게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사도 그런 떡국 떡 몇 년 묵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드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는 일반 쌀로 일반미로 떡국 떡을 만들어서 파시고 학교급식은 몇 년 묵은 쌀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이런 식품을 대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정신도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계속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같이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아주 나쁜 그런 정부미를 가지고 떡국을 먹는다고 하는 자체도 오늘 저도 처음으로 듣고 상당히 마음속으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보다 나은 정부미, 최소한도 95년도, 지금 현재 80kg에 2만 몇 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90년도 이전의 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양가도 없는 그런 마품질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영양급식을 위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급식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양사들한테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최소한도로 95년도 쌀은 안 된다 하더라도 94년도 2년 정도의 쌀을, 양질의 쌀을 해서 다소 비싼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좋은 제품으로써 떡을 만들어서 급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우리가 어느 국민학교에 갔더니 마침 그날은 별식이라고 해서 떡국 떡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씻어놓은 떡국 떡이 시커멓습니다. 연탄재 물에서 욹어 낸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것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평생에 이런 떡국 떡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래된 쌀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그 맛을 내려고 고기를 우려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넣으니까 빛깔도 까만 것이 하얗게 되고 맛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 음식을 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 이런 음식을 제공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상도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버들식품 복칠순 대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대영케더링 이태수 대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태수 대표에게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이 자리는 웃고 장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천 백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이태수 대표가 수십 군데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물렁물렁한 자리가 아니에요.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대리점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한식

동한식위원장대리

어느 회사 대리점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주식회사 제일제당, 주식회사 삼원식품, 주식회사 해태냉동, 주식회사 영우식품.

정한식위원장대리

영우가 뭐하는 데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여기는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이런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리고 주식회사 미원, 주식회사 코주부식품, 주식회사 미농.

정한식위원장대리

미농이 뭐하는 데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여기도 고춧가루 전문회사입니다. 7개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7개 대리점입니까? 제일제당하고 미원에서 같은 대리점을 줬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래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해태냉동서도 마찬가지로 줬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월 1억 몇 천만 원을 매출로…….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학교만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것이 다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어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병원, 은행, 금융회사, 구청, 경찰서, 경찰청 그리고 증권회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까지 해서.

한직

정한직위원장대리

그 쪽에 하는 것은 얼마나 하세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 쪽에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태수대표께서 창업하셨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언제 하셨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91년도 11월 1일에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본격적으로 학교납품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학교관계는 코주부, 제가 사업하기 이전에 한 5년 정도 학교에 납품을 했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학교납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91년부터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모관계자하고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전혀 없으십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납품을 하면서도 사귀지 않았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교육청 직원과 아무도 모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무도 모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사실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직원이 몇 명이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1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정한식위원장대리

차가 몇 대시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차가 8대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한달에 급료가 얼마 나가세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한달에 급료가 한 1,200정도 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차량운행비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차량운행비가 유류비하고 일반 관리비 해서 한 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대당 200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전체 다 8대.

정한식위원장대리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2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보험료까지 다포함해서 월 한200정도.

정한식위원장대리

월 200?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할부금은 제외하고입니다. 할부금이 한달에 300정도 될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점포입니까, 창고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는 일반 소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전문회사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창고에요, 점포에요? 점포는 따로 없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러니까 점포라는 것이 일반 판매점포가 아니고 저희는 점포를 쓰더라도 단체급식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점포라고 볼 수 없죠, 창고라고 봐야겠죠.

정한식위원장대리

창고가 상당히 크겠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사무실 창고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창고 임차료는 얼마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월 180만원.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임차료,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것이 경비 전부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 외 전기같은 것이 냉장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한달에 여름같은 하절기에는 한 40만원 나오고, 동절기에는 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비가 한달에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기타해서 한 200만원 정도 이상 들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하루에 보통 대략적으로 몇 군데 학교를 들어가세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학교 일일 발생납품 회수가 한 40에서 50군데 발생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부가 회사 직거래 제품만 납품합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덤핑시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덤핑은 전혀 안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1차 식품 외에는 전부 다 납품하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렇죠. 1차 식품은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1차 식품은 안하는 것이지.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 1차 식품은 안하죠. 가공식품 하는 것이죠.

정한식위원장대리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하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30여 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회대리위원

정한식 그러면 한달 한 학교에…….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한 학교에 한 100여 만원 내외, 평균 잡아서.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130개 학교를 거래 개시할 때 귀하께서 직접 가서 거래개시를 합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공산품 자체라는 것이 저희가 대리점을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제당 대리점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영양사의 구호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 미원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제당만 가지고 있을 때는 또 미원도 거래를 해야 되고, 또 거꾸로 해서 해태냉동에 필요하다면 해태냉동도 거래를 해야 되고, 코주부에서 코주부 생산물을 쓰고 싶다면 코주부도 거래해야 되는, 그런 4개, 5개 업체를 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공산품이 한달에 쓰는 것이 평균적으로 100만원 내외라고 한다면 굳이 다섯, 여섯 군데를 계약을 한다거나, 물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대리점이고 학교단체도 전문대리점으로 내놨고 다른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원칙이라면 다 잘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계약이 되어 학교에 납품이 되어야 저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나 이것이 워낙 공산품이 광범위하고 또한 아이템도 많고, 사실상 저희 창고에 가면 창고가 한 60평 이상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정한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가변동 시장에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시장 안은 아니고 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귀하와 비슷한 납품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체지만 동원이나 오뚜기나 이런 대리점들은…….

정한식위원장대리

귀하처럼 병원이나 관공서, 학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서울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리점을 따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계시고 혜인유통의 이정희 대표께서는 아까 대영케더링과 똑같은 업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 대리점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태수 대표, 그 회사도 귀 회사와 똑같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것이 성격이 틀리는 부분이 혜인유통 코주부식품은 가락시장 상인들의 어떤 대표하는 대리점이고 저희는 학교급식 전문대리점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대리점이건 아니건 간에 본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관공서나 병원, 경찰, 학교 등등 납품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있는데 섹터가 틀린다는 얘기죠. 저희는 국민학교와 단체급식을 납품하는 대리점을 따고 있는 것이고 혜인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리점이란 얘기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귀하의 말대로라면 제일제당의 제품들을 학교에서 공급받고 싶어도 귀하 아니면 받을 수가 없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북부섹터고 혜인은 강남섹터거든요. 그런 섹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섹터가 있다라는 것이 문란하게 해 놓으면 상거래질서가 어지러워지니까 일부섹터는 쪼개주는 데가 있고 전체를 묶어놓은 데가 있어서 저희는 제일제당만 섹터를 조금 쪼갰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학교의 단체대리점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한식위원장대리

사회교육체육국장,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일제당 생산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납품 받으려면 이 두 양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저도 지금 혜인유통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류통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이 마치 급식전문업체를 지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계약담당관이 교장입니다. 교장의 입장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저렴하고 이러한 제품을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사는 것 이지 어떤 업자 상호간에 지정되어 있는 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라 하는 그런 계약법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두 양반한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고 이 두 양반이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사야 되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전문대리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이나 코주부나 대리점을 여러 개를 내 줍니다. 내 주게 되면 전부 다 시장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라고 하면 서로 치고 받고…….

유대운위원

알아들었어요. 학교만 납품하는 무역섹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렇죠, 그것은 회사에서 분리를 해 준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고춧가루도 취급하신다고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임정지위원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미농식품이라고 공장은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고추를 어디서 생산한 것이냐고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공장은 음성에 있고 저희가 공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미농식품이라고 해서 위생고춧가루를 만듭니다.

임정지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국산이죠.

임정지위원

그것은 몇 년도 것을 사용하십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지금은 해초가 나와서, 올해 생산분을 해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분은 묵초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임정지위원

그런데 주로 학교급식에 어떤 고춧가루를 쓰냐고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물론 해초를 쓰죠.

임정지위원

그러면 kg당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팝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가 미농식품에서 1만 4,000원에 받아서 학교에 1만 5,700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몇 kg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kg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농식품에서 가격을 딱 정해줍니다.

임정지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1kg에 1만 4,000원에 사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임정지위원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스러우시면 주식회사 미농식품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면 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만 5,700원, 우리는 특판 가격으로 이렇게만 받아라, 저희가 마음대로 받는 가격이 아닙니다.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본사에서 가격을 내려줍니다. 이만큼만 받아라.

임정지위원

꼭 해초를 쓴다고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임정지위원

미원도 취급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한 학교에서 한달에 얼마를 사용하십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조미료요?

임정지위원

네, 조미료요.

정한식위원장대리

요즘은 조미료가 많이 써야 2kg입니다.

임정지위원

월 2kg?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아예 전혀 안 씁니다. 많이 쓰는 데가 2kg고 안 그러면 전혀 안 쓰는 학교가 많습니다.

임정지위원

2kg부터 몇 kg사이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많이 쓰는 데가 2kg고…….

임정지위원

적게 쓰는 데는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적게 쓰는 데는 거의 안 씁니다.

임정지위원

안 쓰는 데 말고 조금 쓰는데?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조금 쓰는 데는 1kg정도 줍니다.

임정지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평균 이렇단 말이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100% 끊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겠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개 대그룹 미원이라든지 큰 회사만 직거래하고 영세기업은 전혀 안 해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영세기업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류도 삼원이나 미원에서 나오는 순창찰고추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꼭 몽고간장을 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몽고간장 대리점에 한달에 몇 십만 원씩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종화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좋은 식품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영양사라든지 서무과장이 싼 물건을 요구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공산품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품 재질을 다운한다는 전제는 거의 없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국민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해식품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좋은 식품을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리점이기 때문에 마진폭이 보통 매출액의 몇 %나 됩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공산품 마진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임종화위원

1억 2,000이라고 하면 1,500밖에 마진이 안 나오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500, 1,600 정도 나오겠죠.

임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제하고 하면 별로 수익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 대신 저희는 산업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대학교, 증권회사, 금융회사 그쪽에서 커버를 많이 합니다.

임종화위원

제가 세 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 버들식품 사모님, 앞으로 우리 미원이라든지 해태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식품이 그래도 좋은 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떡 같은 경우는 쌀을 내가 봐서 심각한 것은 80kg을 2만 7,500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으로서 식량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쌀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좋은 쌀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먹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영양가 없는 쌀을 먹여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쌀을 구입해서 많은 학교보다는 적은 학교를 하더라도 사회에 봉사한다, 또 내 자식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납품하는 방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대영케더링주식회사대표, 거래처가 130개라고 하셨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혜인유통대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몇 개라고 하셨죠?

월 8,000만원 판다고 하셨죠?

사회교육체육국장께 다시 지적합니다. 도대체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급식관련 부식납품을 맡고 있는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최소한의 윤리마저 없는 자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130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당 채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43개 학교에 8,000만원의 구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원에 가깝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입니까? 최소한의 신뢰도 가지 않는 자들하고 또 그런 자에게 어떻게 우리 새싹들의 건강과 생명을 당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침울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사체국장께서 방금 들으셨죠?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러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개선할 점도 많고 여태껏 이렇게 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맡 겨주신다 보다 더 좋은 그런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리

장리위원

정한식 알겠습니다. 대영케더링주식회사대표 이태수씨와 혜인유통 이정희 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자면 한 사람은 곱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30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을 파는데 한 사람은 43개 학교에 8,000만원을 팔아요? 한 사람이 곱빼기 장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한쪽 어린이들이 그만큼 덜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최소한의 신뢰도 가지 않아요. 이 3개 사의 질의와 답변 전에 본위원들이 3사의 영세성을 들어서 증인선서도 생략한 채 위원회를 속개했었습니다. 본위원들의 최소한의 성의도 무시한 채 지금 2개 사는 위원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천 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체국장, 앉아주세요. 이정희 대표, 8,000만원 맞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이태수 대표, 1억 2,000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정희 대표, 세무서에 보고한 매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태수 대표는 어떤 기준이 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도 매출액 그대로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30개 학교 맞고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정희 대표도 43개 학교 맞고요?

위원 사회교육체육국장 들으셨죠? 재차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리영순위원

담당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담당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버들식품 가격이 드러나서 집중적으로 버들식품에게 많이 질책이 가해졌는데, 굉장히 헐값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3개월에 2,000여 만원씩 손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1kg의 떡을 우리가 시중에서 사면 2,000원이 넘거든요, 보통. 그런데 정부미를 가져와서 1kg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343원 꼴이에요. 여기다 50%밀가루를 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kg에 1,000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의 품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싼값에 더 많은 확장을 위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질이 낮아지는데 이 회사의 매임만이 아니라 헐값으로 사기 위한 학교 책임자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몇 년 묵은 정부미에다 플러스해서 밀가루 50%,밀가루는 수입품으로 거기에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조건 싼값으로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덤핑으로 업주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영케더링이나 혜인유통이 납품하는 물품가격을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도 공정하게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는 무조건 지금 싼값이면 전부 다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130여 개 내지 150개씩 확장해 들어가는 여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물품에 대한 공정가격뿐만 아니라 질에 관한 것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학교 급식 실태를 다시 개선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대영케더링, 버들식품은 앉아주십시오. 죄송한데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경남 밀양군 하남읍 수산리 632번지입니다.

유대운위원

호적등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유대운위원

지방이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뭐를 캐냈습니다, 내가. 또 혜인유통이요, 출생지가 어디예요?

귀하께서도 10일 이내에 호적등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아울러 주민등록등본도 부탁드립니다.

유대운위원

그것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분은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정한식위원장대리

더불어서 유대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그러셨죠, 대영케더링?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주주명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유대운위원

혜인유통은 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대영케더링의 이태수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자유분방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혜인유통과 한 회사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유대운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같은 회사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나중에 같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만일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달게 받겠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유대운위원

지금 대영케더링에서 납품을 하고자 하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납품을 하고 계신데 유사한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자 했던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영케더링이나 혜인유통 이런 데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그 세에 밀려서 물러난 회사들이 본위원한테 진정서가 몇 통 들어왔습니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진정서 내용은 여기서 공개 않겠습니다,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진정서를 접하고 죽 검증해 본 결과, 94년도에 80개 교에서 95년도에 50개 교 납품처를 늘려가는 과정에 94년도에 급식시설을 한 학교가 서울시 총 몇 개입니까, 사회교육체육국장?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1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대영케더링 사장을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대영케더링 사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봐요, 지금 업자들한테 전부 끌려가고 있어요. 업자들은 달달 외운다고. 어떤 교장은 어떻고, 어떤 교장은 어떻고, 어떤 영양사는 뭘 밝히고 이것 다 알아요, 그것까지.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대운위원

지금 108개 중 50개를 이 회사가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급식이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80%이상이 94년도에 해서 94년도에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95년도로 이월돼 버린다고, 공사가 늦어져서. 95년도에 납품거래처를 텄단 말입니다. 거래처를 텄는데 급식시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대영케더링 이태수 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15%, 10%다 받아먹고 해임됐거나 문제가 되는 것 언론 봐서 알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업자로 등장해서 몇 군데 다녔습니다,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얘기가 안 돼요. 어때요? 아까 여러 가지 쪽에서 7개 사의 대리점을 따내서 거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 값어치를 과시해서 자기는 납품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 어떤 특수한 영업수완이 없으면 130개 학교의 학교특성을, 학교장의 특성과 영양사의 특성상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시비를 붙입니다, 잘못 보이면. 영양사는 고춧가루가 어떻다는 등 해 가면서 됩니까,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유 붙이면 하다못해 일반호텔,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구매파트에 한번 가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죽 얘기한 대로 소개와 소개를 거듭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베일에 가려진 채 점점 커져 간다고요. 지금 2개 회사 혜인유통이나 대영케더링에서 납품하고 있는 학교수가 약 180여 개가 될 것 같은데 377개 교에서 180개다, 과거에 이병철 고 회장이 사업수완이 아주 좋은 분인데 이런 점유률은 없었어요, 그분에게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도 세일즈맨 출신 아닙니까. 이런 획기적인, 경이적인 일은 없었다고요. 귀하가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가 한 말을 단 한 구절도 믿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는 것 세 분 다 들어봐요. 한 군데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강동구에서 구로구로, 또 구로구에서 송파구로 전화가 옵니까, 이런. 물건 납품 좀 하게 해 달라고 학교 서무과장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신발 끈이 전부 달아서 터지도록 다녀도 못 파는 판에 전화가 와서 납품했다? 전 처음 들어보는 유행어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어때요? 송기구만 납품할 생각 없어요? 강동교육청산하 그러니까 2개 구일 거예요.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부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유대운위원

북부는 제가 북부 출신이라 내가 납품하려고 그래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그것, 좋습니다. 그것은…….

유대운위원

서울시내를 전부 당신이 장악해서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낄 수가 있어야지.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제가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아무소리도 듣지 싶지 않아, 솔직한 심정이. 무슨 변명이야. 스스로 전화 걸어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앞으로 결론은 내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회가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직위를 걸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렬

윤영렬사회교육체육국장

저희들 급식납품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한 납품업체가 160개 정도의 납품을 하고, 150개 납품을 한다는 것 저도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약에 어떤 구역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인 교장한테 권유를 해서 멀리 있는 회사에서 납품받으면 교통비가 추가되고 이러니까 값이 결과적으로 비싼 것 아니겠느냐 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유통업자라든지 인근에 있는 납품회사한테 손쉽게 빨리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강제성을 띠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권유를 해서 최선의 길을 96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네, 앉아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가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세 중에 지금 시세와 구세로 갈라져요. 그 개념을 도입해도 지역에서 써야 된다고요. 어떻게 구로구 구민들이 낸 그 급식비가 강동구나 송파구 구민들에게 쓰여지는 세금으로 써야 됩니까? 이것 구민들이 알면 납득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돈은 전부 다 서울시내 전 구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아서 세금은 송파구에 내고 있다고요, 지금, 2개 회사가 다. 이 개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 두번째 이유는 그 지역 인근에도 이런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떡의 문제죠, 아까 버들식품의 복칠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kg 한 가마에 2만 7,500원에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사료에 가깝습니다. 이 쌀의 문제가 여러 번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복사장님께서는 그 쌀을 구입하는 통로를 알기 때문에 그 쌀을 구입,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니까 맞출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춰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다고요. 이것이 뭐냐, 문제가 있는 쌀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 새싹들에게 사료에 가까운 쌀을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기관이나 또 사회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의 위치에서 어린애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떡값을 현실화시키고 이 떡만큼은 반드시 지역에서, 이것 특수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요. 떡 방앗간을 이용하면 속을 것도 없고 속아넘어가지도 않아요. 왜 우리 장래 이 나라를 책임 질 어린이들에게 이런 쌀을 먹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줘도 된다고요, 그런 쌀은. 당장 이것은 반드시 척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들식품 복칠순 사장님께서도 싼 가격으로 사서 싸게 납품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떡값의 현실화를 적용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그 납품 값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것이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납품하는 떡이 어린애들 먹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정기지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국민학교에 가서 떡을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시켜먹냐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양사가, 썩은 쌀을 갖다 했기 때문에 시커먼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첫째적인 선결조건으로 해야 될 것이고, 혜인유통 사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43개교 94년도에 8개 학교를 납품하다가 95년도에 43개교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35개 학교가 더 늘은 셈인데 35개 학교급식 납품권을 따낼 당시에 70개 학교는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70개 학교.

7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아주 경이적인 신장률을 보여 온 것 아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업을 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다 실체를 찾아냈다고요.

저도 급식위원들 알아요. 당신보다 더 잘 안다고. 서무과장이나 교장이 혜인유통을 하나 해서 내락이 다 되어서 여기로 할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급식위원회에 형식 승인만 받는 것이에요.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요새는 우리 위원회가 그 쪽에 집중 관심을 표명하니까 이제는 조금 하는 척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국․과장 다 있어요. 지금 다 인정해요. 급식위원회 가서 전부 다 출석시켜 놓고 여기 고춧가루 회사가 어디냐? 몰라요, 아무 것도, 그런 조사를 이미 했다는 말입니다, 33개 학교에. 몰라서 지금 당신 보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누가 당신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당신 내가 부정적으로 본 것 한 건 있죠, 얘기했잖아요. 의회에 2시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오후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 태도라고, 그것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정희 증인, 이 자리는 증인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운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대요. 조사보고서 작성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만 찾아내서 문제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지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해 봤자…….

정한식위원장대리

정리하는 뜻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급식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 당 보통 급식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유대운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있습니다. 2,000에서 2,800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적게 잡아도 한 2,000만원. 그 중에서 부식비가 100만원밖에 안됩니까? 대영케더링주식회사, 130개 학교에 1억 2,000 맞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서울시내 학교에 귀하와 같은 납품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회사들이 많습니다. 큰 데를 따지자면 동원냉동이라고 큰 브랜드가 있고, 공산품 쪽에서 또 오뚜기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하고 아마 이렇게 공산품을 거의…….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귀하처럼 이렇게 몇 십 군데 거래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동원이 있을 것이고, 오뚜기가 있고, 그리고 동해수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유대운위원

동해수산은 생선 납품하는 데 아니에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맞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귀하는 다른 업자와 한 번도 담합해 본 사실이 없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거듭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한 명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한 명도 모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주로 수금은 서무과장한테 합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저희는 수금이 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매 월말에 들어옵니까?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아니, 그것은 납품하고 나면 빨리 들어오는 데는 2일, 늦은 데가 1주일 이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무과에서 해 주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선생님들이 참 좋으시구먼요. 수금도 딱 온라인으로 부쳐주고, 그렇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수금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산업체는 조금 힘들죠.

정한식위원장대리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네요.

대표

대표대영케더링주식회사

이태수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