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도시정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국소서 주요업무인 용산지구 상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산지구상세계획보고의건

용산지구 상세계획하고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지적해 주시면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도시계획과장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 보고사항을 속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는 발표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전에 한다 그 말이구만.

도시계획과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2건의 보고가 있는데 우선 전용주거지역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은 총 5개 지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동지역, 어린이대공원 지역, 남산, 안산, 북한산공원 주변 등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서 가장 밀도가 낮고 완전히 저층중심의 단독주택을 짓도록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주변의 구기동, 평창동, 성북동 일대 이 지역에 한 묶음이 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공원 밑에 연례동 일대에 또 한 묶음의 전용주거지역이 결정돼 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에 이태원, 한남동 심정에 또 묶여 있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한 묶음의 전용주거지역이 결정돼 있습니다. 또 영동지역에 조금 조금씩 해서 14개소에 전용주거지역이 또 한 묶음이 묶여 있습니다. 크게 북한산 주변, 안산주변, 남산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영동지역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5.63㎢가 현재 결정 돼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73년도부터 77년도 사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것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는 너무도 도시생활의 환경,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왔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접지역과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식을 해서 전용주거지역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아주 강합니다. 참고적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비교해 보면 50% 대 60%의 건폐율, 용적률은 100% 대 400%, 층수는 전용주거지역은 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페이지 수를 불러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1페이지 보는 거예요, 다음은 2페이지라고.

유인물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17개소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 청원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계획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안산, 남산, 어린이대공원, 영동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구정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90년 확정되고 나서 각 구청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지난 3차 시의회 때 자치구 기본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시의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 3개조로 편성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심의를 했었고, 자치구별로 시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95년 1월, 금년 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전용주거지역의 변경원칙을 서울시로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고지대 및 경사지에 입지하거나 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양호한 주거기능을 유지한 경우, '지정당시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단독주택지가 군집돼 있어 계속 유지가 돼야 할 지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다른 지구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지역과 접해 있거나 상업기능의 침투로 양호한 주거지로서의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미 빌라나 연립주택 등이 침투되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지정 당시와는 달리 지구 내 주택의 과반수 이상이 불량화되어 대대적인 개,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주변의 일반주택지와 비교하여 필지규모 및 건축양식 등으로 보아 특별한 구분이 없는 경우는 조정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의견은 도시의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양호한 단독주택지역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이런 지역은 세제상의 혜택 등 지원 방안과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해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조정을 해라,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이나 공원 연접지역은 존치하더라도 고층건물주변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최소 대지면적이 200㎡미만의 토지가 군집되어 있어 구획이 정리되지 않은 지역은 조정을 해라, 구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서 성급하게 조정하지 말고 발생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간여유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는 등 합당한 정비기준을 마련해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월 26일에 심의를 했더니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한 후에 재심의를 하자, 그래서 기준에 대한 재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9월 23일 제출이 됐습니다. 시의회에 설명하려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입안절차를 밟도록 향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체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해서 총 세분을 하면 5개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용도지역 결정 모델을 본다면 가장 밀도가 높고 용도가 다양한 상업지역은 그 주변에 상업지역에 거의 가까운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완충기능을 두고, 준주거지역 주변은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일반주거지역도 3종, 2종, 1종으로 하고,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비교는 개발밀도를 한번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3종, 준주거지역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지 최소면적은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필지가 200㎡이상,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90㎡,약 27평 정도면 건축이 가능한 대지 기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미만이 되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50%, 60%,건물의 층수나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00%이하, 1종 일반은 200% 이하, 300%, 400%,준주거지역은 6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층수제한은 단순히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만 2층 이하라는 규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 허용용도가 지극히 제한되고 건축규모도 지극히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의 지정현황은 영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의 영동지역은 76년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정리를 해 가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해서 군데 군데 14개소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입니다.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유지는 물론 순수 주거기능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 주변입니다. 과거에 구 서울컨트리클럽을 어린이대공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때 주변지역에 너무 고층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주변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산공원 주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산공원 주변에 양호한 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북근산 주변에 구기, 평회, 성북동 일대는 다 아시다시피 수려한 산악을 경관으로 해서 아주 주거기능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지금까지 의견은 아무도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용법원지역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정목적과 다르게 결정되어 있다. 구 서울컨트리클럽, 어린이대공원 주변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지역인데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소규모 필지라든가,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 환경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다. 통제에 걸맞게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투자의 우선이 없었다. 토지의 경제적인 이용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전혀 없다. 도시계획법인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꼴로 세분화가 안 됐을 당시에 지정되었는데 완충기능이 결여되어 있어 보호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1종, 2종, 3종은 92년 7월에 용도지역이 처음으로 결정이 돼 법제화됐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지구 척에 상업 및 업무기능의 침투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계속 쾌적한 환경유지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환경변화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경계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당시 주변의 전용주거지역도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었다. 전용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에 고층화, 고밀화로 인한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 도시경관 측면에서 기형적인 도시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련접지 내 상업 및 업무활동의 증가로 전용주거지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한 결과의 조정기준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개발되었거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합리적인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 상업 및 업무기능이 활발한 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 간선유로에 접한 지역, 대지 최소면적이 200㎡ 미만으로 토지가 아주 다수 분포된 지역, 자치구에서 해제 건의된 지역이나 시의회에 청원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때는 1종 일반주방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과 접한 지역,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이 지역의 민원인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단계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지정지침에 부합되지 않게 결정한 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될 지역인데 상업지역과 접해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1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현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동의 테헤란로입니다. 그 유명한 충현교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영동지점입니다. 이 테헤란로와 논현로 사이에, 이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빨간색깔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결정이 있습니다. 당시는 영동의 테헤란로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상업지역을 전용주거지역과 맞대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간에 상충이 되고 하나의 보호받지 못하는 전용위거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다. 단, 상업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은 한블록 정도, 약 50m범위 내에서 완충기능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했다. 그 동안 이 지역에 가서 각 지역별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사진을 죽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완전히 유흥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곳에 접해서 전용주거지역 주택술가 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지정원칙에 어긋나는 지역은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두번째, 간선도로변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겠다. 교육대학교 주변을 예를 들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변에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서울교육대학입니다. 교육대학이 있는데 이 앞에 큰 도로변에 전용주방지역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하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서 한 블록 밑에, 이 한 블록은 조정을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기능으로 두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사진과 토지이용 현황도 등 마찬가지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기준 3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변경관, 또는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최소 대지면적 미만의 필지가 많아 장래에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구 서울컨트리클럽을 폐쇄하고 어린이대공원으로 이것을 만들면서 그 주변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도로강도 현재 구비가 안 되어 있고 필지도 아주 령세필지, 200㎡미만의 필지가 다수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차제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 주면 고도도 제한되고 주민의 소실지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다만, 공원남측에 육영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육영재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과 비슷한 성격의 어떤 오픈스페이스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손을 대지 않겠다. 이 사거리 정문 앞에 보면 광장에 도깨비 집이라고 일명 불리워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한 가운데에 섬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장래 공원이나 또는 광장, 녹지 이와 같은 것으로 변경돼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2페이지의 기준 4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내로 상업업무기능이 침투가 되어서 현저하게 일어나서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 관세청주변. 현재 이 부분이 관세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주변을 에워싸고 이렇게 전용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청 있는 고층빌딩 접해서 이렇게 까맣게 칠한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고층건물이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기능이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상업 기능이 얼마나 침투되었나 하고 보았더니 밑에 그림 보면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미 상업기능이 엄청나게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낮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를 했다 했더니 이 사진이 잘못 되었다, 자기들이 찍어 오겠다 해 가지고 밤에 찍어봐라 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밤에 찍어왔어요, 이것이. 이것도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다 참고로 붙여왔습니다. 낮에 본 사진, 밤에 본 사진 그래서 이것은 전용주거지역과 경계부분입니다. 이쪽은 전용주거지역, 이쪽도 전용주거지역, 이쪽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조정을 해 달라. 이 지역도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 5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아니나 통과교통량이 많아서 전용주거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인 쾌적한 주거환경보호가 어려운 지역, 한남동입니다. 이것은 이태원로고 이쪽에 무슨 호텔이 있고 여기에서 순천향병원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새로 뚫려 있습니다. 이곳에 고가가 있고 지하도로 비슷하게 내려갔는데 이 지역에 이런 색깔 칠한 이 부분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순천향병원이 있고,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해가지고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현재 엄청나게 통과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통과교통량을 이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 사람들이 전부 도로망이 없으니까 이 주택가를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원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도로변에는 상업이나 업무활동 기능에 두고 일단 연립주택은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제일 깊숙한 곳에 단독주택의 쾌적한 위신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고층아파트가 산꼭대기에 있고 도로쪽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역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조정을 해 주되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 6입니다. 주변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시설 또는 상업 업무활동으로 교통량 증가, 주차, 소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파괴된 지역입니다. 이곳은 상록회관입니다. 이곳은 극장식 식당이 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죽 내려오면 이곳이 테헤란로변에 상록회관이고, 언주로로 올라가서 보문사로 해서 만난 이곳에 코리아타운 그 극장식식당 큰 데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한 몇 년 전에 사고가 난 서진룸살롱 사건이 났던 서진룸살롱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일단의 전용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이니 뭐 술집이니 고충빌딩이 죽 있는데 어떻게 맞붙어서 전용주거지역이냐, 야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주차, 방뇨, 엄청난 통과교통량이 많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유지가 곤란하다 또한 고층건물로 인해서 전부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조정을 해 달라 해서 기준별로 조정한 것이 이 정도이고 남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준 6이 되겠습니다. 기준 7입니다. 상업 또는 업무활동이 활발한 간선도로변에 접한 지역, 강남구청 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옛날에 영동백화점이 있고, 강남구청 청사가 있고 이곳에 대한주택공사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전용주거지역 하나 결정되어 있고 이쪽에서 또 하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붕 떠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는 또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을 결정하면서 한 묶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곳은 어떻게 과거에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층아파트로 다시 짓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은 이것이 뭐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사생활이 침해되고 일체 생활이 어렵다 바꿔달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7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대상으로 하겠다, 기준 8입니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일조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저희들은 고층건물을 6층 이상으로 봤습니다. 6층 건물로부터 사람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저것이 뭐다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리를 통상 30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로부터 30m까지는 조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 9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소규모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북동 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 대부분이고, 또 주변에 산이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지역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기준 10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남는 것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 11이 되겠습니다. 임상이 양호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녹지로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역은 이번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산공원 밑에 연희동 길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전용주거지역이 크게 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전용주거지역은 위에 공원에 있는 산하고 똑같이 숲이 아주 우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차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계속 토지지역에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 공원으로 환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진에서 보면 그 앞에 튀어나온 것 숲, 저 숲이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차제에 공원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상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진에 저것도 전용주거지역인데 성북동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 보면 완전히 산입니다. 숲이고. 그래서 차제에 전용성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너무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꿈을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 공원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기원,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면서 조금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해서 결정을 하겠다. 국기원입니다. 이것이 강남대로고 강남역이 있는 데입니다. 이것은 테헤란로입니다. 이곳에 파란색깔이 공원인데 이것이 국기원입니다. 이 지역은 영동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형도로 보면 국기원 일대가 가장 높습니다. 높으니까 이 지역을 공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용주거지역을 다 결정을 하면서 이것만 쏙 빼가지고 공원변에 지형적으로 안 해 왔어요, 현재는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아예 강화를 시키겠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민원의 대상은 있겠지만 합리적인 계획측면에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 저 부분은 과거에 전용주거지역이었는데 경호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는데 큰 전용주거지역 가운데 선마냥 조금 저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시 전용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고, 전체가 전용주거지역인데 가운데 이것이 이상하게 칼마냥 쏙 들어가고 이것은 또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zoning개념에 의해서 전부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 13입니다. 대단위 획지에서 연접주거지와 조건이 동일하거나 비교적 소규모의 면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논현국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논현국교 주변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지구내에 통과도로가 많고 주변에 인접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어떻게 이상하게 조금 해서 양쪽으로 소규모로 결정되어 있고, 주변지역과 별 차이도 없고 필지도 적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13가지가 조정기능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하는 주변지역의 향후 관리방안은 일정한 부원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완충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의 도미노현상을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공시지가 책정시에는 규제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재산세 과표 등 세제상 혜택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주변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좀 차등하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강남지역을 알아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공시지가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준을 보고드렸고, 제일 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존치를 해야 되겠다, 계속 손 안 대겠다 하는 것이 북한산 주변에 구기동, 평창동, 성북동일대는 워낙 경관이 수려한 북한산을 주변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저 지역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일부는 공원으로 환원하고 일부는 또 추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강남지역과 테헤란로에서 탄천 바로 건너가기 전입니다. 이곳에서 영동도로의 고개를 막 넘어가면 은마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고개를 막 넘어가기 전에 가시다 보면 우측에 큰 빈 땅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그 부지가 대부분 거의 소유자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필지도 워낙 크고 또 소유자도 거의 같은 사람이고, 또한 전용주거지역에 맞게 훌륭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짓지를 않고 계속 골프연습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위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것이 테헤란로이고 이쪽에서 넘어오는 영동대로입니다. 만나는 부분 이것이 삼성역이 있는 데입니다. 이곳에 무역…….

삼성역 남쪽에 볼링장 있고 그 땅입니까?

아니죠, 지금 빈 땅이죠. 우측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은 안 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좋겠다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주거전용입니까?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도 내고 제발 좀 바꿔달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고…….

그 지역 옆에는 무슨 지역이에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전용주거지역을…….

아니, 지금 지역별 검토결과를 설명하시는데 이따 일괄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이 설명에서 지금 우리 김장주 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강남에 14개 지역 중에서 지금 3개 지역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부 변경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분 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은중학교 주변. 영동대교 막 건너와서 영동대로를 넘어오면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현재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한 묶음이 묶였는데 빨간 것을 보시면 이 주변이나 이 전용주거지역이나 이상하게 이 지역은 아주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이 양호한 단독주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은 차제에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존치를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경기고등학교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경사가 약간 집니다만 이 지역을 포함 이 지역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단독주택으로서 아주 양호하게 지어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 주변에 일부 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지역을 기준들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겠는데 조정해 주면 오히려 이런 주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를 했습니다. 북한산 주변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두번째,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기원 주변.

조금만 계세요. 위원님들, 잠깐 의견조정 조금 하시지요.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 하는 것이에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취지부터 먼저 얘기해 봐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취지인가 위원한테 물어보지 말고 관례와 법대로 어떤 것이 맞는지.

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계획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다 반영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중대사 아니에요? 엄청난 서울시에 변화가 오는 것인데 도시계획상 이것을 의견청취 안하고, 이것이 뭐예요?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청취도 아니고?

이것이 이 절차가 끝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나중에 구청에서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단지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음에 어차피 여기 거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중고를 하느냐고?

그런데 이것이 워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계속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일부 조정하는 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기원주변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강남대로하고 테헤란로 하고 만나는 이쪽 강남역 이 부분이 국기원입니다. 이 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이런 식으로 한 묶음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이 지역이 남서울호텔, 삼정호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에는 주거니 또 관련 업종들이 립지를 해서 아주 주택가에 대한 그것을 침투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공지가 아주 많고, 대부분 단독주택이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고,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형도를 보니까 지대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다 조정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이 지역은 보존을 하자. 단, 이런 대규모 건물이 있는, 또 호텔이라는 특수영업기능이 있는 이 주변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50m 폭으로 죽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완충기능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원입니다. 공원과 이 사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해서 면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조정을 하자 하는 것이 국기원 주변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대학교입니다. 교육대학교는 여기 있는 대학교인데 이 부분에 간선도로변에 한 블록씩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빨간 것이. 일반주거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가 있고 기능이 상당히 침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도로가 하나 있어서 이 한 블록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는 계속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주변여건으로 봐서 바람직하고, 서초구청도 나머지는 계속 존치하기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희동입니다. 연선동은 서대문구청에서 죽 고개를 넘어와서 이쪽에 화교학교가 있고, 죽 넘어가면 이쪽의 성산로하고 만납니다. 이것 사실 연선동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명지대학교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지역의 양측에 주거전용지역이 크게 지정되어 있고, 이쪽과 이쪽에 전직 대통령의 사랑가 있는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두 분의. 현재 전용주거지역을 이 도로변에 죽 해서 두 블록이 결정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지역은 무슨 큰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주거 이런 것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양쪽에 한 블록씩 이쪽 하나 밑에 한 블록을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의견을 그대로 받아 주고 그 다음에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어떻게 이상하게 이곳만 전용주거지역으로 가운데를 파먹고 한 블록 중에서 이것만 남겨놓았는데 이것도 차라리 정리를 해 주어서 블록 단위로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이쪽 꼭대기 이 부분은 과거에 5층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짓고나서 한 3년후엔가 주거전용지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거에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5층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당신들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짓다보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다 헐어내고 단독주택만 지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 이상하게 튀어 나왔습니다, 밤마냥.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림상이 너무 양호한 산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10개소입니다. 영동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하고 마지막 영동지역이 9개, 남산주변에 한남동지역에 하나 해서 이 지역은 1종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안을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지금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종섭 위원입니다. 전용지역을 지정했으면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작업해 온 것을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옛날에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해 놓았었잖아요?

네, 전용주거지역으로 예전에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지요, 그 동안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 동안에, 이것이 지난 3대 의회때 지난 년초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짓게 놓아두었잖아요? 그래서 상업기능이 침투했으니까 풀어주어야 된다고, 또 3층 이상 빌라는 연립주택 그것도 다 허가해 준 것 아니에요, 지으라고?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가 엉망이어서 낡았으니까 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건축과 도시계획이 양분화되어서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고민이 지금 건축과 도시계획의 분리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지정을 하면 그 목적에 맞는 건축규제와 통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놀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전용주거지역이나 그 주변이 왜 보호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 행정당국의 큰 책임입니다만 우리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사실 큰 고민이고 저희들도 큰 잘못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만 거기에는 건축법을 도시계획법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선진국도 이미 다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건축법을 따로 놓으니까 도시계획에서 아무리 이것을 무슨 지역을 지정해도 건축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개발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을 이번에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의도하는 대로 상당히 지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결국 총괄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왜 상업기능이 침투했느냐? 전용주거지역에는 이와 같은 기능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건축법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시대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일단의 허가는 그 법에 맞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또 그리고 70년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전용정원지역이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이 흐르고 보니까 도시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사회생활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예측하지 못한 지역에 결정했던 문제도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풀어준다면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익보고, 주택관리 잘못 한 사람이 이익보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 정확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남아 있는 지역이 대부분 북한산, 남산, 안산주변이기 때문에 공원과 산악을 끼고 산자락에 결정된 지역은 지형적으로 봐서나, 또는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단독주택 중심의 집을 헐고 다른 것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을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은 계속 보호를 해 주고, 사실 영동이라는 지역은 특수합니다. 저희들이 20년 전에 생각했었던 그 당시의 영동은 오늘의 영동과는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일부 조금 조금씩 14군데 결정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또 도시의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계속 전용주거지역으로 있어도 가능하겠다 하고 고집하기에는 도시가 너무 변하지 않겠느냐,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연구했던 팀들도 그런 우리 현실을 인정을 하고 계속 보호받지 못할 그런 지역에 지정돼 있는 것이라면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떻든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기능의 변화 때문에 그때 그 때 이런 현상으로 하다보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년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정리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의 제반문제점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질문받으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까?

지난 19일에 열렸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기능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시의회의 기능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보면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정상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열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마침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내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능, 역할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완전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년 전에 기초를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었다면 반드시 서울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되는 순서가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 우리 홍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전에 반드시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았는데 날짜상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분명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내용을 내가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세요.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 당연한 것이냐 내가 그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규정상으로 어디에 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없어요? 그럼 방금 홍국장 얘기대로 하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무슨 기관입니까?

도시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니까 거기가 먼저 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안건은 정식으로 도시계획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근 1년 동안 추진해 온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에는 구청에서 정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국에 접수가 되면 그 때는 정식 절차대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태도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서울시의회에 반드시 먼저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가든지, 도시계획심의까지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기능이 그래요, 내가 보는 행정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거쳐놓고 신문에 발표하려고 하지요?

네, 언론에 공표를…….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직원들을 위시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신문에 발표를 할 것 같으면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도 보고를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신문에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보고를 받게 되면 오늘 현재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물론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3대 때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자문을 받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것은 사항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종합적으로 용역검토 의뢰를 해서하면 좋겠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할 것은 해야죠. 아니, 사업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국의 일하는 과정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홍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언론에 발표되어서 전부 공표되기 전에 위원님의 의견을 더 받아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하는 이유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고하는 절차가 맞나 틀리나 한번 해명해 보세요.

보고하는 절차가 무슨 규정에 어디에 먼저 해야한다 하는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홍국장님, 박찬국 위원님, 내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표기관이 아니지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체는 가장 가깝게 있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것을 왜 자꾸 우기나. 그리고 3대 때 우리가 절차 문제를 굳혀 줬어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언제든지 도시정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으로. 당연지사,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어떻든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자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입니다. 잘못돼 있는 것은 현격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어렵게 답변합니까? 그리고 또 저 정도의 보고를 작성했으면 일찍이 깊숙이 작업이 많이 된 거예요. 진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잘못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 이 회의에서 미리 작업하는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에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하란 말은 않습니다.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여러분들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실무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시의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언론에 나간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도시계획국장 일했다고 하는, 행정처리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해서 일처리를 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보고절차,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홍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전용주거지역 정비계획안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이 95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던 그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원의 입장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보고를 드린 내용은 그 안에 요약해서 프린트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죽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갔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3개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또 그 다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뭐뭐하지 말고 구청장이 요청한 그런 지역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다시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전문가 연구집단인 시정개발연구원에 돈을 주더라도 용역을 한번 받아 봐라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전용주거지역 변경계획안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17개소를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자치구의 요망사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땐 그래요 전용주거지역의 일부 변경하고 존치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했을 때가 77년, 73년 이 때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변화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지정됐고, 또 도시계획 할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그렇게 해서 잘 단독주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은 그 이후에 변화가 됐습니까, 그 이전에 변화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76년도, 77년도 그 당시 영동의 개발상태라는 것은 거의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바로 인접지역에 오늘 전용주거지역의 정비계획업처럼 그런 것들이 당시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돈이 마련되었더라면 이런 불편함도 줄었을 것이고, 또 서울시의 전용주거지역이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졌을텐데, 그 뒤에 전용주거지역 바로 인접한 그 지역에다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벌써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역으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중차대하지만 중차대한 도시계획업무를 국장이 바뀌고 실무부서 매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가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폐단이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단히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이 많지만 서울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20제 년전에 이 지역에 영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미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처했더라면 오늘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서울시 도시계획의 수준을 오늘의 잣대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수준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어떤 구상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한 것처럼 상당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또 장기화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또 일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0년 후에 영동이 오늘과 같이 번화하고 경제, 사회적 면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그런 지역을 서울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단지 영원히 보호받아야 할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상은, 제가 그 당시 담당자였더라면 오늘에 영동이 되었다면 전용주거지역으로 저는 그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국장 나와 보세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주무국장으로서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입안되고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면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최근에 현안문제로 서울시에서 5개 지구의 저밀도지구를 밀도변경하는 계획업을 지난 9월 2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그 밀도변경에 따른 용적률이 270%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도시 교통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천백만 시민이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지금 예술의 전당 지하로 터널 뚫죠, 도시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추진한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도시의 교통문제를 유발해 가면서 유독 저소득시민이 살고 있는 저밀도지구의 밀도변경방안에 대해서는 유독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고, 또 현재 변경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좀더 심층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좀더 체계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건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일관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 내놓은 안에 존치지역하고 일부 변경해야 될 지역하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줬는데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치구청원이 요청했던 지역 중에서 반영이 안된 지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청원은 대현국민학교 주변, 봉은중학교 주변, 경기고등학교 주변 이것을 전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국기원 주변 마찬가지 일부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장은 100% 3종 일반주원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주변은 서초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은 마찬가지 한남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도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 연희동 주변도 마찬가지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크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앞에 1,2,3존치에, 그 다음 국기원 이렇게 해서 4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전용주거지역 중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아까 도면을 보니까 이 지역 일부는 일정한 구획선을 설정해서 2종으로 바꿔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또 4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4종은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정 돼가지고 향후에 유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지구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밀 또 고도의 용도가 허용된 상업지역 주변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한 블록 정도를 해 가지고 완충기능을 주겠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블록단위, 가구단위 개념을 적은 단면으로 한 50m폭이 통상폭입니다. 그래서 50m전후로 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완충기능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앞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00%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거의 90%이상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관세청 주변 있죠, 논현동?

네.

아까 설명을 보니까 83번지 85번지 일대의 지금 광활하게 야간되면 상업지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현란하게 하는 그 등불도 제가 보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용주거지역 바로 몇 m도로예요?

보통 한 8m, 6m됩니다.

8m도 안 될 거예요, 6m골목길이에요. 저도 관세청 주변에 많이 가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인접한 데는 요즈음에 도시계획국이 상업지역 또 상세구역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설계지구 이런 용도지구 변경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지 못하니까 잘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점까지도 보완해서 완벽하게 계획이 되고 입안이 되어서 시민에게 편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세요.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크게 보면 도시계획이 순수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만 지구를 지정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곳에 무슨 건축을 해 가지고 무슨 기능을 넣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100%건축법에 위임을 해 왔기 때문에 양자가 지금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법예고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도 건축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건축을 컨트롤 해야지, 통상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계획에서 지정하고 아무런 틀이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전부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도시계획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용도 즉 땅에 대한 zoning은 도시계획이 하고 건축하고 무슨 상업기능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부 건축법 조례에 위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금년도 개정되는 시한에 보면 도시계획법령에도 보면 건축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정비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서 가지고 있는 틀이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집행부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 또 실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그냥 방치해 놔두고 우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 업무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법령정비를 하도록 국가사무같은 것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법이 잘못되었으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령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했고, 또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대부분 90%이상을 했는데 1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 봐야 1종은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극소수의 이러한 목욕탕이나 이용원이나 이러한 시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1종으로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술집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물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법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만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자치구청장들한테 여기에 대한 용도규제라든가, 불법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는 지침을 주는데 지금 설명 중에 전용주거지역을 1종으로 바꾸는데 단독 중심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보는데 지금 국장 설명하신 것은 1종 근린생활시설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1종 단독주택 중심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서 무슨 목욕탕이니 이런 것들로…….

1종 근린생활 시설을…….

잘못 설명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늦게라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높이 사겠습니다. 높이 사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가 조금 전에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 정비가 지금 국회 입법예고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때문에 여기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용산지역상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변경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안 되는 지역사람의 민원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은 경제적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기에서 전용지역은 2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한 3층에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요?

네, 일반주거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현장을 전부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는 1종으로 변경을 해 주고, 이 정도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이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산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셔 보세요. 지금 이 유인물이 전용주거지역 정비계획안이거든요, 3쪽을 한번 보면 주거전용지역에 따른 그 동안의 계획추진경위를 나열한 것 같은데 3대 때는 이것은 없었어요. 왜 이것이 들어 있나? 자치구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지, 이것 별도로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자치구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3대때 3대 의원들이 전용주거지역을 풀어 달라고 청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왔었어요. 그때의 답변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했거든, 집행부에서. 그때는 안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띠고, 지금은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띠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네. 국장, 3대 때 청원 들어왔던 것 검토해 봤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어떤 형태든 사람은 바뀔지 모르더라도 직무는 승계할 의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기본법이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3대때에 청원 들어왔던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3대 때에 3대 의원들이 청원을 해서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그때에 집행부에서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적극성을 띠네, 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모르겠고, 두번째는 이 자체가 유인물표지가 전용주거지역정비계획안의 내용물에는 마치 94년 9월20일부터 이것을 다룬 양 지금 나열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풀어야겠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과거 3대에 청원을 이런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3대 때는 안 내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청원한 답변사항에 한번 봐요? 참고로 하세요.

네.

지금 여지까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아까 답변내용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주거전용지역으로 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도시계획이란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높낮이가 있어요, 박스형으로 일제히 다 풀어주면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 나중에 그 동안 청원내서 부결시켰던 부분도 다 있어요, 그것을 제시하시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섣불리 이것을 발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문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3대 때는 1년도안 되었어요, 청원 나온 것을 보라고. 그때는 안 된다고 적극성을 띠고, 지금 풀어달라면 되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말이에요, 의회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가능하면 오늘 말을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유인물 3페이지를 죽 보면 94년 9월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설명회도 했고, 10월 4일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도 했고, 11월에 자치구별로 시의원 설명회도 했고,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8일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검토를 죽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로 넘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 맞습니까? 이 유인물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가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지요?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고, 이것이 자치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용주신지역 부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에 포함하여.

그러니까 자치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다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이 부분도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이때에 심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포함되어서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심의까지 다 끝난 것을 뭐 하러 보고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했을 때에 민원이 해소되는 그러한 분야도 있고,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인물로 보면 우리가 보고할 필요 없이 이미 이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다 가서. 그 내용을 1년 후에 왜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유인물 잘못 되었지요? 작년 12월에 이 내용하고 똑같이 보고했어요, 시의회에서?

아닙니다, 그때는 자치구…….

여기 시의회 의견청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94년 12월 26일.

이것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 연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조사연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지요.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와서 맨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소관 주택국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자체가 포괄적으로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인지 조금씩 조금씩 우리한테 갖다준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해 주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원에서 다음에 추진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마무리 해 놓으면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25개 구청 자치구 기본계획이 시의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전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거기에 승인난 것에 맞추어서 하나 하나 전부 법제화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의견조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검토보고를 드렸고.

홍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하는 차원인데 이것이 심도있게 들어간 것이 전용주거지역이 심도 있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인데,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인데 전반적인 레이아웃 정도는 좀 빨리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좀 만들어놓고, 큰 와꾸를 만들어놓고 나서 각론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큰 와꾸는 없이 자꾸 각론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아까 보고 전에도 보고를 하면서 그런 모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각론을 정해 놓고 나니까 원론에서 깨지다보니까 각론을 정 해 놓은 자체가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꾸 자꾸. 모순이 생기면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자꾸 조정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지요. 도시계획 자체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앞서서 원칙적인 레이아웃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전용주거지역 만들어 놓고 주변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주거전용을 풀어주어야겠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도시계획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자꾸 각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유인물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셔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집행부간부들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인물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한 경위가 90년부터 죽 95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다 끝난 사항이에요. 끝난 것을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시 보고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야기지요,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유인물을 만들 적에 제목을 다시 붙이든지 했어야지, 그렇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물론 집행부가 여기에 오셔서 1년이든, 2년이든 자기 임기 지나면 떠나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 임기동안 그저 내 할일이나 하고 넘어가자 하는 상황이지, 보다 더 근본적인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의논을 드리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수환 위원입니다. 홍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강과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강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돈암동 신흥사 주변 그것이 풍치지구인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3차때 민원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위에 용도지구가 중복되어 있어서 현재 풍치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다시 그 위에 다시 중복해서 풍치지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가 동시에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3차 시의회 때 그와 같은 청원이 접수가 되었었고, 그래서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청원에 대해서는 상당수 위원들이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우측 주변에, 현장에 나갔다가 그 지역은 상당수 위원들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이 현장에서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 지역이, 물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만 특정인의 땅도 상당히 큰 땅도 있는데, 또 반대로 10평, 15평 이렇게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밀집돼 있지요, 가 봤지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식으로 좀 구제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만 있어보세요. 연결성이 아니니까 끝나고, 박위원님,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까? 한 다음에 나중에 준비했다가 박수환 위원님 것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3대 때 청원들어 왔던 것,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우선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본 건 이후에는 도시계획 안건을 다루어요. 그 때 박수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 있지요? 청원서, 그 때의 처리내용 이것을 준비했다가 그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내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골프장관계 설명을 하셨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동대로입니다. 은마아파트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좀 석연치 않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사유재산이라고 했지요?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재산이니까 못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내용을 그렇게 내가 접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봅니다. 그쪽은 용도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지가 77년도인데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필지규모가 커야 됩니다, 아까 처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그 쪽에 보니까 필지가 한 필지마다 면적이 아주 큰 면적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의 중심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짓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그 땅은 대부분을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고 있더라, 그리고 거의 한 사람이 땅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인지 개발하지 않고, 주택을 짓지 않고 현재 공지장태에는 골프연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은 미개발된 상태의 현재 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과거에 지정한 것에 맞추어서 건축이 안 된 하나의 공지를 지금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일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문해서 묻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이 이제는 어느 누구 편견을 두어서 어떠한 이권을 주어도 안 되고 손해를 끼쳐도 안 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재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그 주변에는 전부다 일반주거전용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만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고, 지적을 하자면 왜 거기만 딱 전용주거지역으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사항의 하나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너무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를 했다 하는 내용은 항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는 거기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내용을 아예 보고를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할 것 같으면. 지금은 어느 누구 편견을 둘 때도 아니고 손해를 끼칠 것도 아니고 공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행정실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가 어차피 하이어라키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땅이 상업지역을 원하지만 전부 상업지역을 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주거지역도 될 수 있고, 록지지역도 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도 될 수 있다하는 것은 도시계획 하나의 기법상에 장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접토지하고는 형평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민원으로 올라와서 시의회에 안 되는 일을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러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반려를 시켜주었어야지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시의회에다 보고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안 되는 일을 왜 보고를 합니까, 되는 일을 보고를 해야지.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다 완결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두 가지를 완결을 못 시켰습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완결하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풍치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승인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지금 분야가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더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도시계획국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이라니까요. 안 되는 일을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되는 일을 보고를 해서 서울시민이 뭔가 쾌적한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야지 안 되는 일은 보고를 하니까 나는 답답하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송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설명할 때 그 주변이 아파트라고 하셨지요?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골프장 주변.

아파트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영동대로변 건너편에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빌딩이 들어서 있고, 이쪽은 도로변에 약간의 건물이 있고 주변은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몇 층짜리입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야 보통…….

련립도 있고?

네, 련립주택 있고 한 2․3층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두 번째에 기준이 있지요. 그것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잡았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던 기준을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다시 만들어라 해서 뒤에 보고드린 내용이 원칙과 기준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이 기준은 조금…….

아까 보면 상업기능이 침투했네, 어쨌네 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뒤에 기준 1, 2, 3, 4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것 1, 2, 3, 4가 기준 아닙니까?

기준1, 2, 3, 4는 1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 아니에요?

네.

이것을 적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하고 이 두 번째 기준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 장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건 어쨌든 간에 주변은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번 같이.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잖아요. 맞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일부 도로변 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 이것만큼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에 맞아서 풀어주면 전부 풀어주든가, 어디는 기분 나쁘면 안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요.

기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준하고 지금 모순된다니까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용주거지역정비계획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지요?

네.

그런데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를 주고 용역을 실시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 없이 했습니까?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자료요구…….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과업지시서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이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의한 반영이 얼마나 됐으며, 또 이 안이 아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자치구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보다 건축법이 앞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이 나온 것인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시계획은 건축법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의 도시 전체를,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용주거지역은 20년 전에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한 리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과장님, 알겠어요. 아까 들은 이야기니까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매 5년마다 한 번씩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법령에는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도시생활이고 해서 한 5년만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들여다보도록 현재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20년 후에는 주거전용지역이란 것이 일체 다 없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자치구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몇 층 짓게 만들었다, 또 거기에 영업허가를 해 줬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도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원칙적인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낙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일을 벌여놓으면 해 주는 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벌여놓으면 된다.

도시의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미래는 어차피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20년 전에 영동을 그렇게 예측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맞아요. 우리 강과장 말씀이 아주 달변인데 20년 전에 도시계획과장 안 했으니까,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또 20년 후에는 어차피 여기 없을 것이니까 예측불허다, 답변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답변인데 그 안에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5년 후라도 이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측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정비를 하고나면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면?

네.

이 안에 의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대상은 거의 다 영동지역이지 다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원래 도로국에다 이것을 냈었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도시정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래 되고 이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71년도 4월에 도로계획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아주 막대한 재산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서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류동이라고 그러는 데에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소각장을 한 2만평 내지 한 3만평 지금 구로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이것이 된다고 그럴 때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하고, 또한 경인국도를 지나서 오류통으로 해 가지고 순환도로까지 오는데 제가 부천시계에서 세 번을 8시경에 제 차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 45분, 50분이 걸립니다. 아주 교통이 복잡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류동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물동량이 그곳을 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도로만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설명 자료를 1부씩 돌려 드렸으니까…….

네, 배부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하고, 또 도로국에서 나오셨지요? 지금 청원소개 의견에 대해서 도로국, 누구시죠?

도로계획과장이 나왔습니다, 국장이 상임위원회 있어서 못 나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낙준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유낙준 도로계획과장님, 청원소개의견에 대해서 지금 소개의원님한테 설명 들으셨죠?

네.

어저께 도시계획국장이 마침 도로국장도 하셨고, 종합건설본부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계가 아닌 시외에 경기도파트에는 이미 도로개설이 됐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진작 해야 될 서울시는 아직 못했다,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형태든 이 부분은 건설위원회소속에서 다루어 할 사항이나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소속 위원회에 주어서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1,303명의 많은 민원인이 지금 발생이 되었고, 그 전체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항이고, 또한 시계가 아닌 경기도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됐다라면 그 이외에 시가 얘기한 분들은 아마도 고충이 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아마 아실 것으로 사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촉구를 하고,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집행부인 도로국 유낙준 도로계획과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조금 들으신 다음에 하시겠어요?

도로계획과장 유낙준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도로국장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익히 알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 현장은 저도 사실 가보니까 우선 포장도 안 되어 가지고 먼지도 나고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도로계획선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가 40m의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1일 약 10만대의 차량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50m 도로가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망 체계로 보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행히도…….

지도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남부순환도로가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류동인터체인지가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남부순환도로가 있는데 시흥인터체인지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오류 인터체인지로부터 시흥인터체인지까지는 5.5km구간이 자동거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광로 32고, 폭 50m고, 이 연장이 우리 관내만 3,750m인데 이것이 50m도로가 계획선상으로 남부순환도로에 평면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여건은 이 인터체인지로부터 여기까지가 350m의 근거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낼 때는 교차방법이 입체교차로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 평면으로 한다하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너무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입체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 보았지만 이것과 거리가 불과 350m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는 보통 2km내지 3km마다 한 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 볼 때는 우선 이 도로에 계획선 자체의 적정성을 한번쯤 주변여건과 합쳐서 검토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 도시계획국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의뢰를 해서 이 선의 50m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한 후에 이 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안을 확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쪽에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이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인구국도입니다. 이것이 현재 아직 다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도면에 없습니다만 이쪽이 바로 부천되지 않겠어요. 부천시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부천 한 중앙을 경인국도가 횡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부천시 외랑도로를 이런 형태로 건설을 해서 여기다 붙이겠다 이러한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천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우회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을 별도로 여기다 붙인다는 것은 하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별도의 고속도로가 서울시내 남부순환도로에 붙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금 회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계획선이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경기도, 그 다음에 부천시를 통과해서 인천까지 연결되는데 서울시 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부천시의 구간이 이 도로가 여기까지 4.5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4.5km가 몇 m 도로입니까?

계획선은 50m인데 개설된 폭은 18m내지 어떤 구간은 25m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넓은 도로에서 침범을 해서 들어와서 순환도로에다 대주면 지금 순환도로가 엄청난 폭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 쓰레기소각로의 위치는 어디예요?

쓰레기소각로 위치는 천왕동입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개설되면 이것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개설되면 이렇게 해서 쓰레기소각로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도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를 좁혀서 직행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인철도입니다. 그리고 국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어떻게?

경인국도 남쪽에 경인선이 있지요. 그래서 이 도로의 계획선은 여기 와서 끝났습니다.

현재 순환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오류인터체인지에서 서울쪽, 도심쪽이지요?

네.

거기서 도로가 신설된 데하고 개봉동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불과한 5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류인터체인지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기는 있네요.

오류인터체인지하고 이것 사이는 350m니까요.

그러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요?

아니, 개봉.

위원님, 여기가 지금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틀어서 겨우 사거리 만들었는데 여기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하거도를 건설중에 있는데 여기에 일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하거도의 출입구 때문에. 자기네 동네에 들어가기 어렵다 해서 현재 민원을 조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량이 여기에 더 붙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봉인터체인지인데 여기는 하천부지로 해서 전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순환도로로 직행하는 데 여기 신호등을 하나 놓는다하면 더 좋고,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일신산업 옆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양천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광명시부터.

성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섣불리 도로를 축소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개설하자니 지금 집행부도로국 유낙준 과장 견해도 들었고, 보니까 많은 예산도 따라야 되고, 또 상당히 연구 과제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집행부 말하자면 현실감각이 정확한 관할구를 한번 우리가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시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성의원님.

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현장도 한번 안 본 상태에서 듣는 것도, 성의원님 리해해 주시지요?

그때 나오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같이 설명 좀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8권, 구로구 오류동 135 - 106 박종명 외 1,303명이 청원한 도로개설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현장 감각이 정확한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백의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학교부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한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국민학교 있는 인접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셔야만 민원의 해소라든가, 또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심의의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명분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의종 위원님께서는 의안번호 64번, 방배동 444-4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입니다.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도면을 보면 서울이수국민학교 인접한 부분에서 한 블록단위를 제외하고 즉, 말하자면 건축법을 고려해서 200m이내에는 용도지구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건부 통과해 달라 하는 수정동의안입니까?

네.

지금 백의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다 같이 의견조정한 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네.

참고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에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하는 마당에 학교부지에 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니까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에 예를 들면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때 그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설계의 경우는 학교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이며, 상세계획일 경우에는 또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인가를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에 규제를 받지 않는 용도로 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주로 학교시설에 저촉을 받는 시설들이 상업기능이라든가, 유흥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상업성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회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민원 때문에 그런 용도를 안 지정하기는 어렵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학교주변에는 용도변경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려오세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조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례로 봐서 용도변경 할 때 학교주변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용도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확정된 다음에 거의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 가지고 크게 거론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황도 아직 학교주변에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장의 견해로는 학교주변의 용도변경이 심하면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이 주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럴 경우에 개인적 사견으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방금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일한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량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하고, 애로사항을 하나 내가 실토를 듣고 싶은데, 심지어 여기 와 있는 것이 9월 6일에 상정된 안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벅차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임기획단을,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전문성이나 개인적 역량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예요. 내가 옆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상임기획국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만 검토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할 때 앞으로는 도시정비위원회 안건을 할 때 상임기획단 의견을 가능한 이쪽에 첨부를 해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니,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오는 안건은 어차피 상정될 안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서 앞서서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혼자 하는 꼴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지켜봐도 한 사람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조가 있다고는 해도 불가능한 일이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더불어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기획단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지금 박사가 둘이고, 석사가 여섯이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인데 창고에다 넣어놓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단장마저도 임명을 못한 판이니까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단장을 어째서 만들어 놓고 임명을 않는지 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고 과업을 많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동일 일이니까 시간만 단축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우리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희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좀더 재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나 우리들의 의견이 있는 사항이 보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 부분이 과하니까 잘랐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델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 의미를 빌미로 해서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보류시킬 일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가 아니고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견조정시에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2월로 넘어갑니다. 또 2월에 해도 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 심도 있게 보자 하는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어떤 형태든 백의종 위원님이 64번 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만 우선 해 주시고 우리 김장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네,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안번호 64번, 백의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업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상정하도록…….

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울시장이 상정한 안건이 총 60건으로 어저께 2건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147번은 서초구청장이 철회를 해 갔고, 204번은 역시 종로구청장이 철회했지만 요청자인 감사원에서 철회했기 때문에 2건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의안번호 74, 75, 76, 77, 118, 120, 126, 128, 130, 131, 132, 135, 136, 137, 138, 140, 141, 142, 143, 145, 146, 152, 153, 162, 163, 201, 202, 203, 207번은 서울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그 중 조건부동의안이 한 건이 늘었습니다. 아까 4건이라고 그랬는데 변경이 되어 5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 65번은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하고 64, 123, 151번 그중 123번은 학교부분은 제외하고, 151번은 우측부분이 균형 맞게 조정하여 조건부동의하며, 64번은 서울 이수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블록단위로 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장이 제출한 조건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고 그랬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조건부로 나열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좋습니다

그 대신 진행할 것 있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부터 또 실제로 설계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전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는데 굉장히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계획구역이라든가 시에서 공통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준공할 때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에서 중요한 대목 대목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산 상세계획구역도 그런 차원에서 연초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환 위원께서 자료요구에서 해명해 달라는 것 있죠?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지 이런 것 한 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주 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몇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거쳐서 올려야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통성 있게 시급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상임기획단에 먼저 가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안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선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느냐 그것을 아시고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임기획단한테 보낸다는 이야기는 상임기획단의 의사를 여기다 반영을 시키자는 이야기지, 그 쪽에…….

상임기획국에 가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지금은 2개를 병행해서 해 왔는데 김장주 위원님의 뜻은 상임기획단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의회로 오면 위원님들이 더 심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부분도 융통성이라 이거예요. 왜, 의회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는 서류는 다 되었는데 의회가 20일 열린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기획단에 넘길 시간은 5일에 다 되었다 이거예요. 15일 동안 홀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상임기획단을 먼저 거쳐서 오고 의회가 5일부터 열린다 이거예요. 서류는 다 되었다 그럴 때는 의회부터 먼저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융통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기획단의 의견청취를 받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상임기획단에 검토를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검토?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 의견조정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의견조정을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중요한 현실적인 변화가 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소위 서울시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이전에 도시계획 부분만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던 것인데 어디에다만 쓰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따르는 자료 검토하는 기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 것을 취합해가지고 상임기획단이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 혼자 이 많은 안건을 검토하는데 검토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검토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덜어주는 꼴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적절한 활용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3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안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현장답사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가 역사에 없던 다중이용시설건축물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우리가 다녀온 데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느낄 정도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제4대 짤막한 회기기간이나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위원회에 비해 회의 참석률이 아주 높았고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 많은 안건을 소정의 기일내에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다가오는 96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능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 같이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