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3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현송 의원, 간사에 권병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995년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 12월20일 조석제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권병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5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 12월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1차 위원회까지 심의하였으며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6년도 수정예산안을 1995년 12월1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여 95년 12월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레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수요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중점투자를 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전시적,낭비적 요인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여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함으로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48억845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97억1495만원으로 총규모는 845억9953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기획관리의 시책협의 간담회 개최외 41개 분야에서 총 3억399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고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5년12월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12월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8억4779만4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95년도 총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816억5798만7천원, 특별회계 121억1779만3천원, 총규모 937억7578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내무과 소관 행정관리 중 군정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5백만원과 산업과 소관 양정관리 중 수매활동 업무추진비 2백만원 총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함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23일과 12월26일로부터 12월27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