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 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기준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가공세입을 계상하였는가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축조 심의 하였습니다.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 증가의 최대한 억제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은 억제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인 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다음 축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실국장과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 숙고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1,684억4,074만1000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7억 455억7,000원의 삭감액과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된 95억9,783만3,000원을 합한 103억239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 결과 경직성 경비등 8,03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둘째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2,399만7000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5만원의 삭감결과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째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대체로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7억4,328만2,000원의 삭감액이 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7,258만2,000원의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토록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네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45억1,654만9,000원 특별회계 1,815억9,732만2,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산상 착오된 국내여비 등 480만원의 삭감액과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503만원을 합한 3,938만원에 대하여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입니다. 수입예산 1,404억6,674만8,000원은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예산 1,404억6,674만원은 일반운영비등을 삭감하여 변경된 사업에 계상하거나 예비비로 계상하는 정리에 산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