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희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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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본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의

이석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석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심사에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수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날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우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13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비 117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 117억원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당초예산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전사업비를, 또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열병합발전소 건립관계, 여러가지 도시계획상의 문제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땅인데 여러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1월말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을 내년도로 이월, 금년에는 매입을 할 수 없다, 내년도 6월중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공식적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워낙 규모도 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매각은 될 수 없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의 매입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열병합발전소 관계로 조정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불 세입에서 감이 되야만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117억원을 감액시키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 또 이만한 재원을 삭감하느라고 저희들 추경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각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불확실한 임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항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입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에 산림환경연구소 신축비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문제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산림환경연구소는 어떻든 내년중에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또 부지도 계획대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117억원을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30억원이 계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건물신축비관계는 모두 이번에 21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만 부지매각과 동시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비비를 좀 쓰더라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관계만이라도 명시이월 시켜놓는 것이 바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건물 신축비라든가 부대사업비인 21억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117억원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또다시 세입을 더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본청 예산 전체를 다 심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세입예산만 보고 세출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봅니까?

유명호위원장대리

오전중에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우선 먼저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다음에 실·국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본청것을 다 일괄해서 볼 것이냐.

유명호위원장대리

세입을 먼저하고 나중에 세출을…

김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세입을 먼저 보시고 다음에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세입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용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시·군 결산 반환금 나온 것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만 했습니다. 시·군의 결산반환금.

유명호위원장대리

시·군 결산 반환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헌용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세입에 대해서 더 없으시지요?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석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상임위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석위원

그럼 어디 먼저…

유명호위원장대리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제국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신문구독료 3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권청사공보관

공보관 권청사입니다. 박제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88만원 증액된 내용은 일부 신문이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정책보좌관실이다, 또 정무부지사실이다 해 가지고 신설된 실·과에 대한 증배요청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박제국위원

10여일동안에 이것 다 쓸 수 있어요?

청사

권청사공보관

예, 그럼요. 인상분에 대한 추가소요…

박제국위원

신문구독료가 언제 인상됐는데요?

청사

권청사공보관

7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제국위원

그러면 2차추경에서 해야 옳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청사

권청사공보관

그때에는 미처 계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몰아가지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박제국위원

됐습니다.

청사

권청사공보관

죄송합니다.

박제국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들이 요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이 우리 지역내에 많이 투자되도록 그동안 빈번하게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예산에 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주요사업을 확보하고 또 민자유치라든가 여러가지 당면한 현안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또 앞으로 우리 정부예산을 우리 도에 많이 유치하는 이런 일환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위원

알았습니다. 39페이지요, 여비에서 물류기지 현지답사 추진여비가 앞으로 10여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일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10회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기지 현지답사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부용면 중간쯤에 콘테이너 기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지금 매듭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개각전에 발표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늦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많고 그래서 요즘 아주 직원들이 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비지급을 못 했고 일부는 또 앞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출장을 보내야할 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여비,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위원

기정사용한 여비를 보충하려고 이것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지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기존에…

박제국위원

앞으로 쓸 게 아니라 기왕의 것…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기왕의 것도 못 준게 있고 앞으로도 좀 쓸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알았습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이제 다 됐습니까?

박제국위원

예.

유명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없으시지요?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저기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45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정무부지사가 새로 임명됨에 따라서 정무부지사의 사용경비를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풀로 들어가 있는 비용중에서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돼 가지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저기를 여기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석위원

풀로 정해져 있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이 특수활동비니 뭐 그것은 지금 이제…

김준석위원

’95년도에는 풀사업비가 없었는데…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지금 지사님, 국장, 부지사 이런 것이 같이 이게 계상이 일괄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당초예산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김준석위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넣었을 때는 그때는 ’94년도 이때 예산 세울 때는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서 그것을 지금 정무부지사 기준액을 여기에 저희가 예산에 지금…

김준석위원

정무부지사가 며칠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12월…

김준석위원

5일날이지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김준석위원

그러면 25일동안에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씁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활동비로는 지금 1,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1,300, 알겠습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소관 있으신분,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지방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5페이지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김재근 위원님,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김재근위원

세입은 끝났습니까?

유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재근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민희위원

말씀하게 하세요. 끝났어도.

유명호위원장대리

뭐 꼭 짚으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재근위원

세입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시·도별 배정현황을 ’92년도부터 자료를 보면요, 충청북도가 7.52%, 7.35%, 7,51%, 7,50% 이 정도의 전국 비례에 대해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그 측정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형평에 맞게 배분을 제몫을 찾아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검증을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검증은 물론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교부세가 산정되기까지의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측정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항목 자체에 대한 단위수치를 우리가 법정 통계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정결과도 요즘 발달한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산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교부세의 산정권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사 컴퓨터의 오류라든가 여러가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다시 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변력 뭐 불가쟁력, 이런 것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된 보통교부세는 그 치유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보통교부세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다시 보전하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7%에서 한 7.5% 수준의 정부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세가 3.3%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경기도, 이런 재정여건이 좋은 단체가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제외해 놓고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세에 비해서는 비율은 많이 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교부세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 철저하게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검증을 해서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본 적은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이의제기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

김재근위원

아니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측정항목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7.5%에서 7.3%, 0.1%, 0.2%라도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김재근위원

그러한 변화는 어떤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것은 전국에 불교부단체가 되는 단체가 있다가 또 여건이 변동돼서 교부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금년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가 됐던 시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또 교부단체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폭이 매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위원

정무부지사 특판비, 정보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 중앙과의 로비,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교부세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도 충북이 상당히 제몫을 못 찾아온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조금 부분도 물론이고. 특별교부세 쭉 ’92년부터 교부내역을 보면 ’95년 올해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년, 재작년보다 낮은 그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비율이 낮은 것은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특별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있든 없든 특수 수요가 있을 때, 재해가 있거나 또 재정부족액이 발생됐거나 이런 특수 수요가 있을 때는 그 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적용하는 단체가 한 200여개 단체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230개 단체가 전체 다 적용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매년 충북이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아오는 것을 전국 대비로 따졌을 경우에 ’95년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 말입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 10월말까지는 아마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평년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11월말쯤에 한 30억원이 더 오고 또 지금 한 37억원을 더 받아올 것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과 비슷한 그런 추세가 될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확실한 내용이에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국회제출 자료가 물론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많이 배정이 됐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오다보니까 카운터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교부세가 저희들이 한 250억원 정도가 왔는데 이것이 11월말경에 왔기 때문에 그 통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 없습니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석의

이석의기획관리실장

예.

이민희위원

지금 저희 도에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의 지금 1년 총 활동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석의

이석의기획관리실장

제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님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희위원

예.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연간 한 3,600만원, 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한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반영된 금액도 7,000만원이 그 범위내에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추진을 위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 도 전체 실링중에서 일부를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무부지사님이 처음으로 발령을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1개월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 이제 발령이 되다보니까 여러군데 인사도 하실 데가 많고 그래서 특수수요를 조금 더 인정한 것, 그것뿐입니다.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도지사 활동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민희위원

지사.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사님께서는 한 2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민희위원

지사님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민희위원

그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민희위원

개인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과거에 임명직 지사들이 살림살이 하는데 상당히 축적을 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사실 쓰여져야 될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그것도 쓸 수 있는 비용이지만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아니 지사님 쓰실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예산을 다루어 오셨으니까 도지사의 활동비를 정무부지사한테 많이 줘가지고 과거에 임명직 지사들이 위에서 받아먹는 그런 행정만 해왔는데 정무부지사님의 활동비를 좀 늘려가지고 로비를 많이해서 우리 충북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지금 소외받는 우리 농촌지역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형평성을 여태까지 사실 잃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무부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부처에서 로비활동을 많이 좀 해서 잘되는 부분은 또 잘되는 부분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동안 우리 사회구조에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수시로 그런 로비를 하기 위해서 중앙무대에 가셔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무부지사님께서 새로 탄생되셨으니까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로비활동을 중앙무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정무부지사님의 활동비를 대폭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도 있고 또 도지사도 있지만 그분들이야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정무부지사님은 중앙무대로 좀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민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 위원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무부지사님은 또 중앙무대에 올라가셔서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세분이 뭐 부지사 둘, 도지사 한 분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충북에서만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중앙무대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금 5년이 됐는데도 모든 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도민들 원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쪽으로 예산담당관께서 편성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위원님 뜻이 저희들 재정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되셨죠?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더 없으시죠?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소정홍보책자 제작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박홍규증평출장소장

지금 저희가 증평출장소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라든가 개발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유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연말에 책자를 제작을 해서 저희 관내에도 물론 배포하지만 관외에, 예를 들면 청주시의 어디 각 동, 구청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러한 외지에 홍보자료를 내가지고, 증평으로 기업이라든가 또는 인구가 유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홍규

박홍규증평출장소장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자치단체 성격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택지개발이 되고 이러한 요인이 있고 금년 10월달부터 인구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특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런 정책차원이라면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할 일을 굳이 지금 와서 앞으로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홍규

박홍규증평출장소장

내년도 예산에도 중간중간에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해가 가기 전에 해 가지고 연말연초에 배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소관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정신질환시설운영비 이것은 시설종사자 100명이 103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국비보조가 내시가 ’95년 10월 9일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 자체를 말이죠, 사업량 7개소 자체의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사업량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이것이 7개소는 청주 1개소, 제천 1개소, 청원 1개소, 옥천 2개소, 음성 2개소 그래서 정신질환시설이 총 우리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 시설 자체가.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이든지 그런 겁니까?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법인인데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죠?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나가고 자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우선 예산상도 그렇지마는 우리 정신질환요양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전에 많이 대두가 되던데 우리 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현재까지 저희 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타 도와 같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입원하면 2년 3년씩 계속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대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가 혼탁해 지고 그래 가지고서 자기 부모도 치매현상이 있으면 갖다놓고서 돈이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점 야기를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야 될텐데 지도 감독이 정확히 됩니까?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도 하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우리 사회과에 17명이 있고 또 시·군별로 사회과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시·군별은 말고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는지 올해 말이죠, 한해만…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분기별로, 수시로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올해 지도 감독을 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서면제출을…

영관

권영관위원

예, 서면제출로.

규린

조규린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됐습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향래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비는 증액이 됐고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는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은 당초예산에 320명으로 했는데 407명이 돼서 증액됐기 때문에 했고 고등학생은 276명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165명으로 감액돼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이향래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나 하는 얘기죠, 대상자가 없느냐 아니면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이런 예산상의 발생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중치를 해 가지고 대상을 합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이동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이향래위원

중간 정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중학교 자녀들은 수혜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실업학교를 보내는데 그런 분들이 수혜를 더 많이 받도록 폭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대상자의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을 다 주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향래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우리 도내에.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네.

이향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이 대상자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은 다 주게 왜 있는데 그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이향래위원

받을 대상자가 없다.

유명호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500만원 예산이 전액이 감액 계상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3회추경의 성격에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래도 2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집행기간이 1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비용이면 모를까 운영비가 이렇게 3회추경에 올라온다면은 일선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월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첫번째 물으신 모자세대 퇴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퇴소자들은 2년이 지난 사람한테만 퇴소자립금을 2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년 전에 퇴소한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에는 저희 도내에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보육시설운영 문제는 작년에 신축을 하면서 기간이 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 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공되고 신축이 되고 또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는 개·보수가 된 다음에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계상이 늘어서 되는 거지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04개소에서 102개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기가. 그렇죠?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네.

김재근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운영비가 3회 추경에 계상될 그러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그렇죠? 보조비율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충주지역에 모였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가 늦어서 월급을 늦게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곤란한 것은 도의회로 다 미루어 버리고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의회 핑계를 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의회 예산심의가 늦어져서 12월 월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행정공무원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어떻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우리들은 시·군에 시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위원

그러한 사유라면은 2회추경이나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이 안 생기게 해야지 왜 이 예산심의 자체를 의회에 늦게 제출해 놓고 의회 핑계를 대면 그것이 됩니까? 그래도.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2회추경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비로 전부 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는 3회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시·군에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지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54%고, 도비가 18%고, 시·군비가 18%입니다. 또 자부담하는 부분이 10%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올해는 그러한 수 해복구비로 2회추경에 전액 계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지 평소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못 줄만큼의 어떤 그런 문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수해복구비 때문에 2회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부 사유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3회추경에 의회에 제출을 해 놓고 곤란한 것은 의회 핑계를 대고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은 2년 이상된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먹구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전액이 삭감돼서 1,500만원 전체가 전액이 삭감되는 사유가 발생된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모자시설에 보호를 받는 세대는 3년을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3년을 해서 6년까지 살 수 있고, 그 전에 영구임대주택이나 또는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세대들한테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올해는 우리가 계상을 1,5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년이 넘어서 퇴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 또 2년 미만에 나간 세대는 올해 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난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몇 년 있다 나갈거냐 하는 것을 모자세대한테 알아서 연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자세대가 살면서 자기가 저축이 됐을 때 또는 임대주택에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은 여기 살다가 몇 년 있다가 나갈 거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여유가 있을 때 퇴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관계로 올해 전세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위원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액 감액 계상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에 계상될 때는 어딘가 집행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자격이 안 되거나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관 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지원해 줄려고 예산은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계상돼 놓은 후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가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은 이것이 200만원씩 퇴소모자세대 지급한다고 그러면 1,400만원이 되든가, 1,600이 되든가, 1,200이 되든가 그래야지 1,5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퇴소모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그 예산이 계상된 후에 집행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가정마다 지원기준은 얼마냐 이런 것은 예산성립 후에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산은 1년 예정서기 때문에 내년에서를 저희들이 9월중에 편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계년도 개시 3～4개월 전부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전에도 예산을 편성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계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실지 또 해놓고 보니까 그 적격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보다 계획적이고 좀더 예측 가능하게 편성이 되도록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소관 부서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