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예, 질의입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정영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충혼탑 건립 부지매입과 노인복지센타건립의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승인을 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 준 예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원의 재량권도 아니고 법에 명시된 사행을 잘못된 줄 뻔히 알고 또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승인을 해 주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쓰라고 55억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당초 예산서 433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55억에 대한시비부담 50억 해서 110억을 편성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예산에 보면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35억이 더 내려와서 90억원을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쓰라고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쓰라고 한 110억을 삭감해 버리고 나불천 복개에 쓰겠다고 10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도정비에 쓰라고 명시되어 내려온 돈을 나불천 복개에 써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정영빈 위원장님과 신태용 국장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 9일 동안 정영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늦은 시간까지 난상토론을 하면서 예결위원회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셨는데 본 의원이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회는 우리 45명의 의회가 아니고 34만 진주시민의 의회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신한 우리 의혈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34만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소한 의원 재량에 의한 것은 예결특위의 권한 사행이라면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덮어두기로 하고 대원칙에 어긋나는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은 간단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승인을 하기 위한 빠진 절차는 없는지 또 법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필요없는 선심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지 꼭 급히 써야될 돈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등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도 미덥지 못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본 심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 전체가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되어 그 예산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법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사회든 재량권이 있는가 하면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원칙을 어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조직은 지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혼탑 건립이나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원칙을 어기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정영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려면 오히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 정영빈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예산은 그대로 살려 두기 때문에 그 돈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세출예산만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96년 3월이나 4월경에 가서 추경 승인해주면 아무런 사업에 차질도 없고 의회의 대원칙도 깨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바로 갈려고 하는 우리 의원에 오히려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태용 국장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들어온 세입만큼 지출하도록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 중에는 우리 시 자체 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1년 살림을 짜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교부금은 어디에 쓰든지 관계없지만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이나 지침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결위원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건 존중하지 않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나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원칙은 없다보니까 의회운영이 앞으로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본 의원의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진주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쓰라고 양여금 90억을 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쓰겠다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쓰겠다고 하지 않고 나불천 복개에 쓰겠다고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불천의 국도와 연결된다고 했는데 나불천,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니다. 국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본의원이 사석에서 모 국장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표기는 그렇게 되어도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나불천 복개에 쓰겠다고 내려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예산이 표기하고 내용하고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는 어느 누가 보든지 보면 바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표기하고 내용하고 달라도 된다니요! 그러면 예산서가 전부 표기하고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절대 예산서는 표기하고 실제 내용하고 달라서는 안됩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것 바로 잡으라고 의원들을 의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만약 많은 예산서가 표기하고 내용하고 다르다면 법적 통과 시간이 비록 오늘이라손 치더라도 부결을 시켜야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불과 몇 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습니다만, 어차피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과 양여금 사업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표를 준 34만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마지막으로 바로 잡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예산안이지만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 재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 재심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영빈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정말 9일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격려는 해드리지 못 할망정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조금이라도 마음의 누가 되었다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뜻은 앞으로 우리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우리 의회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간부들이 다 계십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좀더 발전적인 시정과 또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