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감사일정과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예산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제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1992년 7월 31일 조례 제193호입니다중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 시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시에 신고필증 교부 및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사항에 시장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구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있어 허가기한은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제17조 제2항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계 규정의 신규 등록업체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누구나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를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정수에 있어서도 청소된 오니의 양과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징수되던 것을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물량 산정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 이전에 발생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을 대폭 보완하고 주민 의견 진술의 방법에 직접 방문진술 외에 서면제출을 추가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곱째,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 시와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시에 시장협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구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분뇨 수집 운반 등의 대행 시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 계약하여야 한다를 관계규정을 대폭 완화하였고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결격사유 발생 외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계약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분뇨, 정화조등 청소행정 편의를 위하여 분뇨 자가수집 운반 신고 시에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재투입되는 종오니의 양의 수수료 부과를 제외하였고 분뇨 수수료의 의견진술방법에 서면제출 등을 추가하였으며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수질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에는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부서 협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30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1995년 4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면 1. 안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첨부서류에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에 의한 것이며, 제3항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치구에 권한위임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2. 안 제10조 제3항은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3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자가 연장 재계약 '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로 하여 다른 대행업체에도 계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독점사업을 완화시키는 조치라 생각되며, 3.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정화조 청소의 양을 줄임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4. 안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공무원의 확인이 있으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2항은 이의 제기 시 서면제출을 삽입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항, 제4항에서 제8항까지는 과태료 부과방법과 납부방법 및 서식에 관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을 상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잠깐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분뇨업자가 한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립이 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별첨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또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제한은 할 수 있지만 허가 시에 모든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성정화조하고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죠?

분뇨는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97년까지…

아, 정화조는 '97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7년 이후에나 계약이 가능한 거죠?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몇 월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94년 6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93년 3월 20일부터 '96년 3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 말입니다, 대행 기간이 3년 경과했을 때는 계약자가 연장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는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재계약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재량권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하는 얘기는 계약자가 자기가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업을 계속 지속해서 연장해서 하는데도 연장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고서도 할 수 있어요, 영업을?

원래 연장신고를 안하고 싶으신 분은 1개월 전에 저희한테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의사통보 없이 계약하는 순간 자기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대행업체를 물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이 자체가 계약한다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해석을 말입니다.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률 용어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구가 어떻게 확대 해석하게 되면 계약자가 그것을 강제 규정 없이 연장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대행업체가 계속해서 다른 대행업체가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만일 다른 업체에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개인 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지금 기존 대행업체하고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이따 토의시간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매년 정화조 수수료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 정화조 또는 분뇨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31일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아직까지 그 분뇨나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아직 인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뇨일 경우에는 18ℓ에 218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일 경우에는 기본이 0.75㎥에 1만 6,840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체 측에서는 이해타산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그 부분이 검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97년까지인데 '97년까지는 오르지 않는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만일 요금이 인상되게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요금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금 부분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돼 있는데 서대문구 관내에 축산폐수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뒤에 별첨 안을 보면 축산폐수하고 골프장 관계가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법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규제를 하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젖소 한 마리 키우는 데오 없어요? 서대문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정화조 작업장에서 풀 때 구청 청소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물만 쑥쑥 빼서 가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청소분야를 대행업체로 이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재정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하고 분뇨 대행업체 관계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공익을 멀리하고 자기네들 개인회사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성덕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누를 안 끼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 문제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이에요. 정화조 청소하러 나와서, 주민하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상의하고 나와야 하는데 새벽 5시에 나와요. 지난 1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 짓고 처음 치우는 것인데 우리가 주인은 아무도 없는데 새벽 4시 반에 그것을 치우러 나와서 파출소도 난리가 나고 우리 직원 애들도 6층에서 잠을 자는데 그놈들이 정화조 탱크 어디에 붙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새벽 5시에 추운데 내려와서 문을 찾는데 걔들이 정화조 뚜껑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6시, 1시간 이상을 헤매서 본인들이 어떻게 우리 주차장 입구에 2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떠들고서 그것인 줄 알고 치워간 모양인데, 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27만 얼마인데 돈 내라고 영수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몇 시에 나오면 나오겠다고 미리 정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치워 가고서 돈 얼마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오히려 의원님이라 싸게 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주인하고 며칟날 몇 시에 나갈 테니까, 치울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맞춰서 해 줘야지, 애들이나 동네가 다 나와서 차 부릉부릉 대고, 새벽에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성정화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질의로 가능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들어가십시오. 토론에 나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