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휴회결정의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기구설치조례안을 도에 승인받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듣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으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서는 증가되는 민원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과를 신설하고 주민과 신설에 따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실과의 설치에서 신설되는 주민과는 재무과 다음에 설치하고, 제3조제4호와 제5조 제5호의 분장사무가 변경되겠습니다. 제3조제4호 "법무·통계행정"을 "법무행정"으로, 제5조제5호의 "통신·전산업무"를 "통신업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내무과 업무 중 민원업무를 주민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합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광주군에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군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비인가자의 출입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전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광주군군세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를 포함하여 부과·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부터 적용하되, 1994년 이전발생 사업소득분과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특별징수분 및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군에 위임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군 위임조항이 삭제되고, 동 시행규칙 제26조에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시달에 따라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광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서 군수가 배수설비시공자를 지정할 때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및 기타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제5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에서는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군수에게 있으며, 군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할 때는 배수설비 설치자를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제12조에서 군수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서 군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 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공 하수도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해 오던 농촌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관리면에 있어서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고, 안내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요금 징수면에 있어서는 급수조례의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도설치를 권장하여 용수의 원활한 수급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각종 용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수자원 절약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수도설치를 권장하여 용수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토록 하되 그 대상은 공장, 1일 물사용량 1,000톤 이상, 숙박업, 목욕업 1일 물사용량 500톤 이상, 공동주택 1일 물사용량 300세대 이상, 공중위생시설 1일 물사용량 5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가정용 업무용은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하고, 영업용, 목욕탕은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수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입니다.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부득이 기획예산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0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809억원과 특별회계 211억원을 합한 1,020억원의 예산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 연말을 기해 금년도 수해에 대한 복구비의 국도비 지원과 기dl 편성된 예산을 재검토 조정코자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 809억 100만원에서 49억 4,900만원이 증가된 858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당초 211억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210억 9,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7,900만원, 지정재원 4억 8,600만원 삭감으로서 제3회 추경까지 총 세입예산안은 8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3,700만원, 물건비 1억 6,500만원 이전경비 3억 300만원을 삭감 전용하였고, 자본지출에 28억 9,700만원, 예비비에 2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8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에 32억 900만원, 실촌면 소도읍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추가에 2,900만원, 초월면 청사부지 매입비 추가에 2억 2,500만원, 본 청사 소방시설보수공사에 9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건설공사에 따른 농지조성비 1,400만원, 초월면 늑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00만원, 실촌면 부항리와 만선리에 소교량 공사비 추가 1,000만원, 100년 대비 광주읍도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과기 편성된 예산의 재검토 측면에서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