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0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옵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하시게 될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천법 제33조 및 공유수면 매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84년 11월 29일 제정하여 '90년 10월 31일까지 네 차례 개정하고 시행하던 오던 중 하천·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상의 사용료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현행 조례가 정한 전라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내용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점사용료의 과다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신설하여 점사용자의 과중한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였고,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중 법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등은 사용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여 산정 함으로서 타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점 용의 경우 부과요율을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5/100에서 5/100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경작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점사용료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선박의 운항 등 월정액으로 정하여진 점사용료의 경우 금액을 배로 증가하여 점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의 증대와 경작 농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하천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 등은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84년 11월 29일 제정하여 '90년 10월 31일까지 4차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료가 국유재산법, 도로법과의 부과기준이 달라 납세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점용료 부과기준을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료 부과 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요율을 1/3로 하향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규정 일부와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유수점용에 있어서 공업용수의 경우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 조례 제2조 단서에 1건의 점용료 등이 6백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종전의 5백원에서 6백원으로 1백원을 인상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3, 제3항에는 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별표 2 전년대비 중 증가율 500%이상 납부할 점용료의 산출방식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의한 별표 3의 산출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건 개정조례는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재현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례를 고쳐서 보면 1년에 우리 하천사용료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3억 3천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이것 개정하니까 5억 7,400만원 정도가 줍니다. 왜냐면은 점사용료의 대부분이 농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15/100에서 5/100로 1/3 줄어듭니다. 참고로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벼재배의 경우에 농지세는 1만 2천평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부과가 돼 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초공제금액이 있고 해 가지고 또 요율도 소득금액의 3/100으로 적기 때문에 평당 4원 정도 먹히는데 우리 하천 점사용료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평당 90원 먹힙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평당 30원으로 1/3로 다운됩니다. 그래도 농지세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을 할려고 하는, 농민들 민원이어서 한다고만요.

1만 2천평 이하로는 사용료를 안 받았다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농지세의 기준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저 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평수.

지금 이 하천 거기해서 사용자들이 불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개수가 돼 가지고 하천제방안에 있는 것은 불하를 하고 하천 안에 있는 금강 같은데 고수부지, 있는 그런 것은 불하는 못하고 그냥 점사용료 받고...

이것이 그것이냐고요. 이것이 불하 못할 것이냐고요.

불하 못한 것,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더 하는 놈, 하는 놈, 이놈 저놈...

예, 그래서 제방 개수된 데는요. 점사용료를 안 받고 불하를 맡아서 아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

매각을 시켜 주기를 원하니까 매각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분할측량비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서 1억 8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약 한 10% 깎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료를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도 있었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다고...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1/3로 낮추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민원이 나와서...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미 단서 조항 한번 봅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데 다만, 하천법 제 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래 놓았는데 관리청의 잘못을 사전에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관리청이 잘못했다면 이 법이 없어도 당연히 받아내야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으로서 정해 놓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관리청에서 잘못했으면 이것이 법이 없어도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나는 이런 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때가 아니고 하천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 줬어요. 10만㎥을 해 줬는데 관의 입장에 서서 10만㎥을 사유 골재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방도 포장을 거기 해야기 때문에 골재를 거기서 10㎥말고 5만㎥밖에 못하겠다 5만㎥은 취소를 시켜야겠다 하는 허가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유책 사유가 그 허가권자가 있어 가지고 허가량을 5만㎥만 하고 그런데 받기는 사용료를 미리 받았거든요, 10만㎥치를요. 그럴 경우에 5만㎥치는 도로 내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반환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이 단어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옛날에는 10만㎥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받아 놓고 채취를 못해도 귀속을 시켜 버렸는데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것도 골재업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뭔 소리냐, 못한 것은 못한 것만큼 원석대를 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조항을 신설된 것입니다.

과오납이나 이것은 당연히 받아 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규정대로 당초 허가된 양만큼 못했으면 당연히 내 주는 것이지 이런 조항을...

그런데 그 조항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래 가지고 내 주들 못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표현 자체를 잘못으로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지 어째서 이런 단어를 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겠어요. 지금 박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문구를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 문구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 귀책사유입니다, 이것은. 그러지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 측의 귀책사유이에요.

귀책사유라면은 어떤 변상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돈만 내 주면 끝난다...

사용료를 받은 것을 도로 내 준다 그런 이야기에요, 변상이 아니고.

정말로 표현해서 허가량 만큼 채취를 못했을 경우는 내 준다, 그런 표현을 써야지 잘못은 인정하면서 아무 행정행위를한 사람은 처벌도 안하고 돈만 내 주면 끝난다...

그러면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것을 돈을 내 준다고 그러면은 업자가 밑지게 생겨 가지고, 나 이것 더 못하겠소 해서 내달라고 할 적에 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관의 필요에, 또는 관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못했을 적에 한해서 도로 내 주는 것으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뭐 굳이 그렇게 꼭 그 표현을 써야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해서는 잘못을 당연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돈만 내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 있는데 말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관리청의 유책사유로, 유책 사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새 우리말로 다 그것을 풀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유책사유 하면은 관리청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청이 책임져야 할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경우를 지금, 그렇게 해서 유책사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책사유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잘못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잘못이라는 것은 관리청에서 어떤 원인으로 관리청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리청의 사정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말을 쓸 수가 있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굳이 잘못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주느냐 그 말이 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기왕에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각도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준칙을 하나 만들어 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했는데 말의 표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상하기는 한데 마땅히 바꿀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그럴까요, 사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고쳐 주세요.

사정에 의하여...

예. 이렇게요.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례들이 사실은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례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상의 사용료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하천· 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 이것만 시정이 되고요. 원안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내용이 있지요.

예.

이것을 정정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고 원안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요. 개정이유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점용자에게는 실익을 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세외수입을 증대시킨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점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고 일부 용수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조금 높여서 세외수입을 한다는 것인데 개정이유가 이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만요.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봐서는.

예, 총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대폭 낮춰서 이익을 주는 반면에 기타 대지로 이용하거나 수익이 높은 것, 그것은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꾼다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 농민들이 점유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점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공감을 하는데 하천사용의 경우, 또는 토석이나 어떤 골재채취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결과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들 유인물, 점용사용료개정조례 유인물의 4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별표 1 보면은 거기에 토지(하천 등 부지의 점용)이 있고 쭉 있습니다. 보면은 가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는 그 농지소득금액의 5/100 이렇게 돼있지요. 이것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보시면은 다항에 광업(골재 채취를 제외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점용 료에 의해서 토지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농지 소득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2.5/100 그러지요. 그리고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하천을 가지고, 또 관로 등 매수를 위한 점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토지가격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 토지가격은 전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뛰어 버렸습니다, 거의 배로. 요율은 떨어 졌는데 시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골재채취랄지, 내수면어업이랄지,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랄지 이런 것은 올라가고 또 개인들의, 제일 마지막 다항 4번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에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0/100 있는데 아까 이것은 김유성 위원님께 이야기한 대지로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토지의 과세표준액, 24등급이니 이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토지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오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1/3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농민들한테 경작을 목적으로 한 부분은 더 감면의 혜택이 가는 내용이고 다른 골재채취랄지 유수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 상향되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 줘서 좋은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세외수입이 이것이 증대가 아니라 세외수입이 오히려 도 재정확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부 5억 얼마 밖에 안됩니다.

5억원이면은 지금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5억원의 재원이라면 지금 엄청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인데...

그것이 농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수혜를 준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도 별 거시기는 없고요. 전문위원께 기왕에 말한 김에 건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개정이유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랬는데 소위 국유재산법이나 도로법의 형평성에 대한 법령을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낼때는 그것까지도 카피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에 저희들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아, 이 국유재산법 몇 조 몇 호, 또 도로법 몇 조 몇 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근거가 되는구나. 이것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는 조례, 제정 제안설명만 듣고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은 도정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조례만 제시하지 말고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아주 이해가 빨리 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으시도록...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왔습니다, 조례...

아, 그래요. 그것 카피 떠서 나란히 분석해서 딱 하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가 돼요.

제가 못 드렸고요, 제가 여기를 차이점만, 차이가 나는 대로만 보고서에, 도로법하고 차이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시고요. 과세표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이라는 것 지금 시가 기준 아닙니까.

옛날에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을 토지 등급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로 딱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가 거의 시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말입니다. 그 8페이지 9항에 보면은 스케이트장이나 유선장, 풀장 뭐 이런 것 쓰는 것 그것은 수익이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토지가격의 5/100로 받도록 그렇게 아주 금액을 높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민에 관한 것은 농지소 득금액의 15/100에서 5/100로 1/3로 낮춰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참고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토지가격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1만원 나오면은 그 과세표준액은 3천원, 1/3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동료 김병곤 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문하는 데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의 질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앙망하오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안에는 농민들의 경작, 사용에 대한 경작료를 경감시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 점용료의 각종 부과기준이 어떻든 간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더 좀 살펴보고 다음 위원회 때에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료 김병곤 위원이 발언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김병곤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을 위해서 종전의 15/100에서 5/100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경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 부재자는 토지가격을 0.8/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항에 보면은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는 토지가격의 0.75/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사짓는 것보다는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항상 월등하게 수입이 높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항을 0.8/100을 동일하게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0.75로 하향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4쪽에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사용, 거기 토지가격의 0.8/100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나항에 보면은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0.75/100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하천부지에 심었을 때는 소득금액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소득금액이 없으면 부과를 못한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0.8로 했는데 지금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에 0.75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0.05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한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대개 여기서 하천부지라 하면은 내수면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논 옆에 있는 평당 1만원, 예를 들어 이런 정도 인근가격으로 한다면은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0.05하고 0.8하고는 분명히 0.05라는 계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차이 그것은 산정을 잘 못해 봤습니다.

김위원님! 저 나번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나번.

나번...

토지가격의 0.75/100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안 짓다가 또 거기 농사지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알겠는데요...

그런데 농민을 위한다고 분명히 15/100에서 10%를 다운시킨 것은 환영을 하는데 그 목적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다. 나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0.75 밑으로는 못할망정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요,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있고 없고 간에...

있고 없고 간에 법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 보면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점용의 경우 부과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을 기준하여 15/100에서 5/100로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서상으로 봐서도 나는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가능 하구요, 그런데 이것이 저 그것이 사실 깊이, 전국 통일된 것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은 가능하지요. 실지 금액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내수면 같은 것이 우리 도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면 낙동강 같은 경우 그런 쪽에는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우리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고...

아니 이것이 조례인데 법인데...

그 부분은 이런 사유 아닙니까. 물 속이라는 부분하고 그 땅이라는 부분하고 그 차이 아니에요.

우선 토지가격의 프로테이지라니까, 이것은 토지가격의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인근 토지가격 가지고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나는요,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하는, 하천은 마음대로 점용을 하고 여기밑의 토지가격의 0.8이라는 것은 육상에 나와 있는...

알아들어요. 똑같은 토지인데...

이것은 물을 점용한 것이지 땅을 점용 못하잖아요.

아무튼 부과율은 토지가격의 0.75 아닙니까. 대개 토지가격의 차이는 날 수는 있어도 형평성은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에요.

물이 흘러가는 지역은...

아니 알아들어요.

땅이 노출되어 있는 땅하고는...

가격도 틀리지, 프로테이지가 형평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왕 농민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목적은, 이 0.75를 나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숫자적으로는 김영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저희가 봅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가격 차이가 틀리지, 이런 땅 점용한 것하고 하천 점용한 것 토지가격이 틀린 줄은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0.75인데 농민은 0.8이니까 문서상으로...

그러시면 저희가 김위원님!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준칙을 받았는데 건설부에서 이런 것 내려온 것을 보면은 시도지사는 이법 기준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거시기 하신다면은 토지가격의 0.8을 0.75로는 낮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금액은 전체 사용료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할 수 있다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장님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서 수정동의를...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