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당연히 나오셔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무위임조례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의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위임 사무명 제2호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권한중 당위사무명 1내지 4를 붙임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 5내지 8은 현행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사무위임으로서 현행 조례는 동 허가 업무중 다량 배출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종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일반폐기물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키위하여 다량배출일반폐기물처리업도 시장. 군수에게 사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10개소,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17개소로서 총 27개소의 처리업체가 있으나 기 위임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10개소 외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업 17개소의 허가업체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타 시. 도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등 8개 시.도가 이미 시. 군. 구에 사무위임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남등 4개 시.도는 부분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관리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번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장. 군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시. 군간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 관계부서에서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부단하게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나 주요골자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타 도의 비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굳이 환경공해문제를 우리 집행부서가 아닌 도에서 관여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식으로 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