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총무위원장 정윤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정기회에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과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30여년만에 그렇게도 갈망하여 오던 민선시대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선시장 체제 출범이후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국·도비의 대폭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20억 7,400만원, 국비보조금 30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01억 1,300만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6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 600만원 총 277억 4,900만원을 보조 받았는데 '96년도에는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을 34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134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200만원등 총 175억 1,400만원을 받게되어 102억 3,500만원이나 '95년보다 더 적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95년도보다 더 많이는 못받더라도 '95년도의 수준과 같이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려면 우선 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만 인구가 50여만 이상되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 되어가고 있음에도 번듯한 종합운동장 하나, 시민휴식 위락공간인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도 없는 현실을 볼 때 작금의 시정운영은 참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정은 시민이 낸 혈세만 갖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세입수입증대,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증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전력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닙니까? 시장께서 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102억 3,500만여원의 보조금을 찾아오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산편성상의 괴리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작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935억 4천만원이고, 도세수입은 674억 5,400만원이며, '95년 11얼말 현재 시세수입액은 762억 5,100만원이고, 도세수입은 709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추계를 위하여 '94년도분 세입을 확인, '94년 12월 이후 연도 폐쇄기까지의 수입액을 합하면 시세는 841억 7,500만원이고 도세수입은 796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96년 세입추계를 해보면 연도별 증가율 10∼12%를 감안할 때 시세는 998억 6천만원이고, 도세는 876억 4,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시세 63억 2천만원, 세외수입 도세징수 교부금은 60억 5,600만원등 '96년도 세입추계를 총 123억 7,600여만원 정도 과소계장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뿐만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00억원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줄 아십니까? 예산 안세우면 편한데 왜 어렵게 예산을 세우느냐? 예산을 세우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이런식입니다. 그야말로 작금의 공무원 행태가 복지부동이며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안세우면 재정이 풍부한 시가 되는 것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하면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방채까지 동원해서 사업은 못할망정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경영마인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선진행정을 위하여 약 200여억원의 부족 계상된 예산을 조기에 재편성 주민 복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사장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는 행정부 재량의 원칙도 있지만 시기융통성의 원칙이 있음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재정 정책이 다루어야할 경제상태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집행부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할 뿐아니라, 작금의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방안등을 강구하고 사업을 확대, 전개하고 있음에도 우리 안산시는 각종 대형공사의 중단·유보는 물론 신규사업을 할 생각은 안하면서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나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전개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시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은 4,511억원이고 수납액은 4,647억원이며 지출액은 3,658억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989억원이 잔액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371억원을 제외한 618억원이 불용처리 되어 사장되어 왔습니다. 618억원은 총 예산 4,511억원의 약 14%가 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 주민에게 건의받은 사항중 불가사유를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겠다고 회시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95년에도 불용액이 남을텐데 얼마나 불용처리 될 것인지 정확히 추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을 예산액 대비 5% 이내로 유지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 보면 예비비가 7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1.3%정도인 24억원만 확보하면 나머지 46억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46억원을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 시·군은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있는 돈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원곡동, 원공본동 지역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에는 준주거지역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완전 인공도시, 전원도시인 안산시 도시계획의 희생지역으로 유흥업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부족하여 대도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원곡고, 원곡중, 관산중, 원곡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원일국민학교등 안산시에서 가장 학교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소,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은 허가가 안 나온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이 더 이상 안산시 발전의 희생양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는 유흥업소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스포츠센타, 교육연구실등 바람직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을 변경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 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본의원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화담수호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거론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만으로 구성되어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지에서 흐르는 지표수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19만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 18만톤 농촌지역의 축산분뇨등이 일일 최소한 37만톤의 오폐수가 시화담수호로 유입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장폐수, 생활하수, 가축분뇨등 부유물의 최소 오염치가 모두 배이상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오폐수와 같이 흘러서 시화담수호에 침전된 부유물이 일일 최소 1,538톤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공단지역 하루 오폐수 배출량이 12만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화담수호안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색깔은 육안으로 보아도 검정색으로 식별이 되고 파도를 친다해도 노오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은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잡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담수호의 관리주체가 불투명하며 서로 이를 떠 맡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화담수호 유역 정화대책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이나 활동사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화담수호 정화는 지금 안산시에서 가동중인 12만 1천톤 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장과 80톤 분뇨처리장, 합 12만 1,080톤을 1차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2차 하수종말처리장은 17만 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식공기가 2년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공사기간내에 준공 가동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시화담수호의 오염은 가중될 것이고 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다고 해도 오염농도만 낮아질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시화담수호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 오염의 개선은 계속 지연되며 오염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94년 1월 24일 끝막이공사 성공과 함께 시화담수호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1만 7,300㏊(헥타)의 국토확장과 1억 8,300만톤의 담수 면적을 지니고 있는 시화담수호는 87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4,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연장 12.7㎞의 끝막이 공사를 마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자원공사에서는 1억 8천만톤의 담수를 확보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관광 휴양단지로 이용하리라는 계획은 시화담수호의 오염된 물거품처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시화담수호의 극심한 오염으로 인하여 시화방조제를 해체 또는 담수호를 완전 매립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국력낭비를 초래 할 가능성까지 불가피하게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화담수호 오염에 대해 질문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시화담수호 오염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담수호 환경보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등 주변지역의 건강한 발전, 시민복지와 쾌적한 도시조성동 인근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아래 신속하고도 확실한 정화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산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화담수호를 「환경오염 특별지역」으로 고시하여 오염원 규제와 담수호 살리기 대책등을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공포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오·폐수를 유발하는 기업체나 시민에게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서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우리 후손에게 맑은 시화담수호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안산시장, 시흥시장, 화성군수, 해당 시·군의회 도의원, 각 환경운동단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연계하여 환경부로 하여금 시화담수호 오염원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여 줄 것을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편입 이전 안산시 외곽지역에 시설 완충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 지역은 역시 조경상태나 시설물들이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와동 95-2,3번지 녹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전답이었지만 지금부터 7∼8년전에 4M∼8M 높이로 복토해 놓고 현재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켠에는 반넬창고로 나머지는 묘목반 심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복토로 인하여 개울이 외곽도로변으로 흐르고 개울에는 쓰레기 투기장화되고 있어 주위가 미관상 보기 흉하고 비위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에 적게는 3,500명 많게는 7천명 평균 5천명의 외부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내왕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변의 미관이 형편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언제쯤 제 용도대로 정비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연계해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와동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내에는 자동차 주차장 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00대의 차량이 면허시험장에 용무가 있어 찾아오고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됨을 볼 수 있으며 이로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장 계획은 없는지요? 만일에 없다면 빠른기간내에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수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은 밖에서 볼 때 예술인 아파트가 있고 반월공단이 있는 곳으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흥 공업도시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속되어 왔던 우리 지역사회는 이제부터 지역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통하여 타 지역간의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를 요구했던 것도 주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양 위주의 성장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했던 결과 지금 어디서나 대형 사고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행정에서 질의 문제는 행정의 문화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장, 사회복지, 문화행정 이것이야말로 사회발전의 3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부는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되고, 우리의 강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러나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미안을 뜨게 하므로써 개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사회 전체의 균형을 잡아 주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회는 윤활유 없는 바퀴 모양으로 빡빡하게 굴러나갈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는 2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며 그 회원만도 6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문화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제도가 아니라 정신이며 그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향토화의 확산이 그 바탕인 것으로 아직은 관에서 지원하고 동원해야 판이 열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환경 조성에 힘써야만 합니다. 지역 문화 발전은 창조하고 지원하고 향유하는 집단들이 유기적으로 회전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6년에 안산시 위민실이 창설되고 88년에 성포동이 개청되었는데 초대실장 초대동장을 할 그 당시 여기 동료의원중에 김영웅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의 정성어린 위민봉사와 피아노 기증등은 그 공로가 매우 지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위민실은 KBS일요 아침드라마 "해돋는 언덕"에 계속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안산시 위민실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이어져 나왔는데 그때의 시 한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한용이가 읽었죠. "여기는 안산시 위민실. 어렵고 불우한 분을 도와 드립니다.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립니다. 그대 가슴에 아픔이 있어 나에게 달려오시면 나는 이미 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 성포동은 주부합창단과 "성포동의 노래"가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최우수행정관리시범동으로 육성되었던 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 두분 2선 의원님들의 지원결과로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안산 문화회의 책임을 맡아 "샘골문학" 6집을 발간할 때의 일인데 그때 조모 시장은 지원금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그 후 이모 부시장은 그것을 전액 삭감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때 공단 근로자들의 정서함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월공단의 노래" 카세트 1,500개를 사비로 제작 배부한 바 있거니와 지난 가을에 대부도 포도 축제가 열렸을 때 저는 축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고 열심히 홍보하고 손님을 모았습니다. 평소에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자전거만 애용하던 습관 때문에 운전미숙인 제가 손님들을 두 번이나 실어 날랐습니다. 며칠전 '96 예산안심사에서 내년도 "문학의 해"관련 행사 경비가 누락되어 있음을 보고 저의 주머니라도 털어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문학은 다음 시대의 이익 배당을 지불하는 천재의 투자"라고 하거니와 이땅의 개척자인 우리는 좋은 전통을 세워서 후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우열은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며 민족간의 우열도 각 민족이 누리고 있는 문화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문화예술이 발전할 때에는 국운이 융성하였고 문화예술이 침체될 때는 국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퇴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문화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지역문화와 문화재를 관람, 관광으로 연계하여 문화경영수익사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 봄에 공직생활 30면을 마감하면서 그 기념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였는데 미국의 아스펜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록키산맥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시설을 건립하고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제로 "아스펜 여름 음악제"를 창설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제가 되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축제기간 동안 세계의 음악인들이 다 모여들어 곳곳에 초만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방화시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주민 욕구는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문화발전에 주력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바,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내고장 안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종합행정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다운 문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윤섭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지역 일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스포츠센타 교육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당초 국가계획에 의거 개발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축이 거의 완료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당시 동지역주변의 교육연구소,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스포츠센타등의 시설은 생활권 중심부인 선부동 핵지구의 중심상업지역내에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인접 상업지역내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시설의 별도 부지 확보 또한 현지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 95-2, 3번지 완충녹지 조성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와동 95-2, 3번지 완충녹지는 '90년도에 성토하여 일부에는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충녹지 기능으로써의 조성이 아직 안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는 완충녹지가 190헥타로 많은 면적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다보니 와동 95-2, 3번지의 완충녹지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96년도 본예산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반기에 조성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열의원께서 교통행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좋으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와동 95-5번지에 위치한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은 안산시를 포함한 인근 7개시 주민들이 1일 약 3,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는 등 와동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 3월 안산시 와동 산 84번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으로서 토지 매수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변경등 주차장 설치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면허시험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통유발을 제공한 당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등 국가기관에 건의하여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이면도로의 개구리 주차장 확충과 동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시험장과 전철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 하는등 와동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94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분야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30여년만에 부활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께서는 50만 시민의 살림은 물론 안산시 모든 재산관리의 책임자로서 1994년 현재 총 보유재산 상태가 무엇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또 95년도 취득된 재산과 자본적지출로 인한 재산가치 현황등 공유재산의 관리가 숫자개념이 아니고 재산 가치개념 즉, 금전적인 개념으로 관리되어 결산때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만 서 있으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의 원가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산시장께서는 지방재정 법령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정기회에서 9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감가상각제도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현황의 정확한 현재액의 상시파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업회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감가상각계상 제도를 행정에도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산 현황파악은 물론 재정지수 분석에도 활용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공도시로서 짧은 기간에 계속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시에 재산의 많은 노후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실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칙적이고도 정확한 재산관리가 될 경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자계획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소요 예산 예측이 용이하며, 재산의 재취득시 재정적 부담이 적고 재산의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며, 세출예산 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산의 매각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망실이나 훼손 우려에도 상당한 방지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일시에 감지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개념을 부각시키므로 재산관리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상·하수도 시설의 적정한 관리로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물품의 과다한 구입의 통제기능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건축물, 기계장치, 상·하수도 설비, 구축물, 공구기구 비품, 차량운반구등 중요재산과 물품이 되겠습니다. 만약 1년에 2∼3회 정도 재산보유 현황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 애착심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회를 아끼며 격려를 잊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 참여단 및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보사경제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던중 '9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너무도 안일한 집행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부득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유아보호법 제1장에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영·유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막중한 후세들의 보육에 의회나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때라 생각하면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와 직접 계약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실지로 운영하지도 않고 영·유아법에 제시된 법적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재단법인에서 임의로 시설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므로써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수탁자 의무 사항을 다 했고 보는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원곡시립 어린이집에서는 17명의 종사자가 근무해야 함에도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시설장 1인, 간호사 1인, 관리인 1인이 결원인 상태로 약 1년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영·유아 교육을 최종 책임지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의 지침과 운영을 담당해야 할 시설장이라 함은 유치원의 원장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똑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시설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단에서 법적으로 종사하여야 할 4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등을 줄여서 이익금을 착불하려고 일부러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료 수납에 대한 관계법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장은 보육비 수납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재단에서 직접 수납해 왔던 총액과 영·유아수를 철저히 파악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착복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용의가 없는지? 네 번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 규정에 의하면 면직사항 보고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재단과 종속관계에 있는 시설장이 재단의 비리 즉, 공금유용이나 횡령사실을 알고 문제삼기 때문에 유능한 시설장이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는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동법에는 어린이집에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는 13개 목록에 대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장부들이 비치되고 있지 않았고, 영·유아 보육법 제20조에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기적인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이 가장 약한 영·유아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에 걸려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전염병을 보유한 영·유아로부터 전염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법 규정에 의하면 신규채용자는 1년 이내에 기존근무하던 종사자는 매3년마다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장 확인결과 교육을 이수한 실정이 전무한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또한 모든 시설과 막대한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인 시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본의원은 시립어린이집을 현장 확인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민선시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시예산을 보조하고 운영하는 시립어린이 집의 실태를 보면서 앞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실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직영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운영을 계속하는 법인에 대해 위탁계약 해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10개로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이렇게 부실 운영하고 있음에도 '95. 11. 21일자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동별 1개 이상씩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이며 시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실무자의 충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할려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육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시는 차평덕 안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사업 실태를 파악하시고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립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선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시설장 임명과 관련된 시설운영과 법인의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곡어린이집은 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법성사와 '94년 3월 14일 위탁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약정서 제17조 제4항에 시설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후 시장님께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지난 9월 20일 문서접수 제699호로 종사자 임명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법인은 이화여대 사법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 3년 5개월 경력에 최근 인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탁아교실 보육교사로 3년을 근무한 윤승혜 선생을 시설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보고해 온바 있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보육시설종사자는 5년이상 근무경력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므로 시설장으로 부적격하여 적격자를 조속히 임명토록 '95년 10월 16일자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행정상 처리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12월 6일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 담당계장을 현지에 출장시켜 법인대표 성홍기씨와 현지 보육교사 전원, 사무원등을 동석시킨 가운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사후처리에 관하여 협의 하므로써 사건발생을 예방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법인이 시설장으로 임명하려 했던 윤승혜씨는 즉시 면직조치하고 민원을 제기한 한회순을 연말까지만 근무토록 한 조치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자의 임무중 제4항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위반된 사항이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곡어린이집 종사자 정원 중 결원된 종사자에 관하여는 시설장이 금월중 임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속 임명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금년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인건비 착복등 예산의 불법 집행 사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료 수납을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지 않고 재단에서 직접 수납한 사실은 있었으나 불법착복한 사실은 없었으며 수납기간 불이행 사실은 '95년 감사결과 적발되어 행정상 주의와 함께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설장 면직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어린이집의 문현주원장이 '94년 5월 6일부터 '95년 2월 1일까지 최윤숙원장이 '95년 7월 1일부터 '95년 8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사무원 한회순과 전임 원장들과의 극심한 마찰에 기인되어 자진 퇴임하여 현재로는 원장이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본오어린이집 시설장 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4일자 본오어린이집 김정자원장이 시장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나 면직조치 사실이 없었음을 현지 조사 확인한 바 있으며 수탁자인 성광교회에서는 '95년 12월 11일 당초 재 위탁기간인 '95년 12월 말일까지만 본오어린이집을 수탁 책임 운영하고 '95년 1월 17일 조례 제587호로 개정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장된 '96년 부터는 위탁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통보해 온 바 있어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안등을 지정 또는 위탁중 가장 적절한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에 미비치된 장부, 주기적인 건강진단, '95년 정기감사시 지적 조치한 바 있으나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계속 확인하고 있는 정기감사시 지적사항 이행 점검에서 상세히 확인하여 강력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영·유아들의 건강진단과 종사가 보수교육도 일부 시설에서 이행치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후 철저히 조사후 강력히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적하여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어린이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 잘못의 시시비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안산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투자한 시보조금을 뺀 시설비만도 33억 9천여만원이 됩니다. 형식적인 면만 관리하고 내용적인 면을 방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참된 봉사를 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등가는 세계속의 안산시를 만들어 보자는데 깊은 뜻을 두고 질문을 드림을 재삼 밝히면서 조금전 저의 질문에 답변하신 시장과 국장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립원곡어린이집을 법성사에서 수탁하여 성홍기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쫓겨나고 지정원이라는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을 해 왔다가 현재는 쫓겨난 성홍기라는 사람이 다시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에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고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서는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왜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가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육료 수납에 있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지 않고 직접 수납을 했던 것은 공금의 횡령과 유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설장의 강제적 퇴직은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95년 2월 1일 원곡시립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있던 문현주씨의 사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을 하셨는지 본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장부가 두 개의 현금출납부 중 하나는 재단에서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하고 나서 계수를 끼워 맞춰 놓은 장부이고 하나는 요즘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자금의 장부입니다. 본인이 입수한 비자금의 장부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입수하지 못하고 민선시장 출범 이후인 금년 7월 24일부터 작성 한 것만 입수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입수하지 못한 7월 24일 이전에는 운영을 맡았던 사람이 약 600만원 정도를 횡령해 가지고 도주하였고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맡아 영·유아의 간식비 및 주식비에서 착복한 횡령 금액이 534만 2,000원으로서 안산시 전 시립어린이집의 비자금은 얼마나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어린 영·유아를 가르치는 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의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 정의로운 안산등 시정방침의 기치아래 민선시장 출범후 이렇게 퍼진 이 사건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감독을 관리해야 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불법적인 형태의 운영으로 공급을 횡령하고 유용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지 대답해 주시고 10개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면 운영실태를 감사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이는 당연한 시대의 결과요, 오늘날까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자들이 행한 행위들은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중앙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시대를 맞는 안산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안산시의 분위기를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999, 999-1, 999-2번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계획난(欄)을 보면 용도 지구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6만 6,000㎡로 1986년 3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YKK 판매주식회사가 4억 8,9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차후 계약변경되어 면적 6만 3,652.5㎡를 4억 7,100여만원에 정산을 하고 1988년 12월 2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또한 1988년 1월 16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에 의하여 한국YKK부설 '대기여상'을 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교한지 7년여만인 올해에 학생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교를 하였습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교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산업체 폐업에 다른 학급 및 학교 존속기간)'에 의하면 「영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특별학급은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부설 중·고등학교는 재학생이 1년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체 한국 YKK는 폐업을 하지 않았기에 폐교당시 80여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으나 잔여 학생을 타학교(신의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폐교를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 수의계약 당시 학교운영을 하겠다고 한 이면에는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약시 평당 2만원 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20여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기여상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하여 투기의 의혹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국YKK는 1995년 9월 7일 신한은행 태평로지점의 명의로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부지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고 그 회신 내용을 가지고 한일은행 가리봉지점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38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안산시 원곡동 소재 대기여상 한국YBS는 88년도 1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산업체 근로자 부설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해 오던 중 95년 2월 16일 폐교인가 절차를 득하여 동년 2월 28일 폐교된 학교로 대기여상의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는 사립학교법등에 특별한 절차의 규정이 없으며 폐기인가 당시 대기여상의 재산은 소유주로 귀속시켜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원매자에게 매각처분토록 시행, 동교 담보취득시 도 교육청의 사전 심의 및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내규내지 각 은행에서는 '학교용지'는 담보제한을 하고 있는 바, 교육청의 회신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은 사전 협의의 의혹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산에서 이와같이 학교부지가 매각되게 된다면 안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잔들 2단계 사업에서, 수자원이 분양시 다시는 학교시설과 같은 필요한 시설이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만큼은 수자원공사와 치밀한 협의하여 보완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국YBS 및 원곡동 999, 999-1, 999-2번지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그리고 항간의 대기여상 매각설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개막, 지방화시대는 열렸습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에서는 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적절한 편성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행정은 전시적으로 중앙부분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목소리가 큰 곳에 집중투자해 기현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다보니 집행기관에 잘 보여야 잘 편성해주고, 업자와 미리 담합하여 편성하고,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밀실정치를 하여 편성하는 등 이러한 형태의 예산편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만큼 예산을 공개하여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을 10%증액해 편성하지 말고, 매년의 예산이라도 낭비성 예산이라면 과감히 삭감하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을 할 용의와 예산부서의 상시 예산편성을 바라며, 예산부서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우수한 인제들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의원입니다. 차평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안산시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하여 안산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벌써 우리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지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량만 증가되어 교통사고 전국 랭킹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만 가지고 있지 무엇하나 나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 어디를 가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날로 심각한 실정인데도 과연 시청에서는 여지껏 무엇을 했길래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주변에는 유해업소와 폭력이 난무하고 주택가 어디를 가도 집을 짓지 않은 공터에는 쓰레기더미가 천지이고, 공업·준공업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각종 알미늄샷시 및 방화문을 제작하고 있고 시내 복판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 목재 판매소 및 목공소 등등 일반사유지는 물론 공공부지내에서도 콘테이너 박스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대로변에는 불법 차량정비업소 및 건재상가에서 쌓아놓은 각종 건축자재들이 산적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에도 안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안산시민 전체가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과연, 이 모든 업자로부터 관계공무원이 로비를 당하지 않았다면 수년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산을 환락의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간외 영업하는 수많은 각종 술집, 포장마차, 비디오방, 퇴폐이발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각종 비리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안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느낄 것인지 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가 팽배해 무엇하나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앞으로 이런 제방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풍요롭고 정의로운 안산 다함께 잘사는 안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안산건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일반근린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음식점등은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700여명의 영세업자가 수시로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으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 공무원들이 불법업소에 가서 식사한번 안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범법자 만들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하든가 도저히 단속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산시 세수익에 10원한장도 도움이 안되는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해주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안산시 세수익에 보탬이 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 및 동사무소별로 많게는 여섯 개 적게는 하나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등 도합 5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단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7개가 있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수는 3,00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7,585만여원이 집행되었으며, 식대까지 합친다면 약 1억여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시군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은 이를 감당치 못하여 시민들의 욕구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실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각 동에서 선출한 시의원들이 상주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성포동에 신설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노선확대에 대한 송진섭 시장의 계획을 질문코자 합니다. 성포동 종합터미널은 2만 1,618평 부지에 건평 1,540평의 건물을 지어서 95. 3월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동 방면 춘천, 강릉, 속초 그리고 전주, 대구, 포항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행횟수 또한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운행노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이 터미널이 50만 안산시민에게 이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본의원은 영남지역 부산방면과 호남지역 광주를 비롯한 지역에 노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차없는 시민들의 고향방문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노선이 있으므로 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중교통 수단의 요람인 종합터미널을 최대한 이용토록 널리 홍보를 하여 주시고, 버스노선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팔곡이동의 숙원사업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80년도 도시계획이 발표되어 지금껏 묶여 있다가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단계인 3개 노선이 착수되어 그중 2개노선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계획인 2단계 사업은 지금껏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초에는 팔곡동 주민들 간담회에서 '95년도 말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주민들의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95. 9. 21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를 마치고, '95. 11. 9일에는 본사업에 대한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 12. 12본오동 498번지 일대에 이주택지 조성공사 승인이 경기도에서 결정되었다 하니 앞으로 이주택지 조성계획과 택지분양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획을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