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94년도 예비비지출심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1일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의장이 의원 8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585억 4,2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883억 5,200만원보다 298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9억 5,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735억 5,600만원보다 113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46.8%로서 전년도보다 1.8%가 상승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35억 8,8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147억 9,600만원보다 412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한 심사기준은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내시액의 계상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원의 누락여부와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공 세입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준수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견지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비효율적인 사업억제와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이 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1,585억 4,200만원중에서 삭감액은 총 예산안의 2.2%인 34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49억 5,400만원중 3.2%인 27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735억 8,800만원중 1%인 7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된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수용비, 보상금등 경상적 경비에서 부서별 형평성 유지와 예산절약 차원에서 8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투자적 경비에서는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종합계획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토지매입비 8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예산 10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7억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에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34억 4,900만원은 전액 각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용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통합전 동광양시와 광양군에서 각각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본건의 심사는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를 위하여 허형만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태호, 전직 공무원인 김종근.이태완씨를 포함한 4인을 선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하였으며 동광양시 11건과 광양군 20건을 지적 시정 조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95년 10월 2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결산규모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는 세입결산액 740억 2,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582억 6,900만원으로 이월액이 157억 5,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광양군은 세입결산액 631억 7,0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18억 400만원으로 이월액이 113억 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95년 1월 1일자로 양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94년도 연도폐쇄기간이 지난 '95년 2월말일자로 결산이 되지 않고, '94년 12월 31일자로 2개월 앞당겨 결산하므로서 사고이월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었으며,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결산규모, 결산상 잉여금 처리, 예비비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등이 관계규정에 의거 결산이 되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내용입니다. 예비비집행 규모도 동광양시와 광양군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는 일반회계에서 8천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을 지출하였고, 광양군은 일반회계에서 5억 7,500만원,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한해대책 경비와 시군통합에 따른 소요경비, 지방의원 보궐선거 경비, 위험물시설 긴급복구 경비, 택지분양 매각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지불등으로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